정부, 조직융합관리 현장진단 실시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조직 통합을 단행했는데요,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조직통합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통합부처에 대한 현장 진단에 나섭니다. 최고다 기자 과거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규모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조직의 통합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통합이후 실질적인 진단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효과는 미미한, 외형적인 통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 정부는 이같은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 통합 부처에 대한 '조직융합 관리 현장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번 현장진단 대상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대적으로 통합 규모가 큰 9개 부첩니다. 우선 합쳐진 상대조직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이번 현장진단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 단계가 마무리되면 전문컨설턴트에 의해 인사관리, 중첩되는 기획업무, 업무처리 방식 등에서 조직의 화학적 융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됩니다. 진단결과 종합보고는 오는 7월15일 이뤄지며 해당부처별 진단결과 통보와 개선과제 추진은 7월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문화부, 불법복제 'NO'

문화콘텐츠산업은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대규모 선포식 행사를 갖고, 불법복제와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선포식 행사장을 다녀왔습니다. 문현구 기자 얼굴을 가린 한 청년이 부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잠시 뒤 얼굴을 활짝 드러내자 청년과 그 친구들은 하늘에 펄쩍 뛰어 오를 만큼 그 기세가 역동적입니다. 얼굴을 가린 것의 의미는 불법복제. 불법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영화, 음악, 출판물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불법복제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다짐의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과 문화예술인, 연예인 등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선포식의 주제는 '불법복제는 범죄입니다'로 정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불법복제 방지 활동이 성공하면, 앞으로 21조원 대의 경제효과와 17만명 가량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뼈를 깎는 창작노력의 산물이 불법복제로 인해 큰 손해를 입고 있는 대중문화인들도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향후 영화,음악,출판 등 각 분야별로 불법복제방지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급하고, 도서 발행시 저작권보호 문구 삽입 의무화등 자체적인 근절 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함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산업계와 문화계가 함께 나섰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원

화물수송완화('66)

* 시사줌인- 화물수송완화('66) * 시사줌인- 증산의 보람('66) * 그때 그 시절- 식량 증산을 위하여('64) * 그때 그 시절- 사랑의 손길('64) * 문화예술- 스포츠('63) * 문화예술- 월남소식('66) * 해외토픽- 항공기 착륙 사고('62) * 해외토픽- 흥미있는 낚시질('62)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박물관 다음달부터 ‘무료 관람’

다음달부터 전국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무료로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섭니다.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 국가 유물을 전시해 놓은 국립중앙 박물관 지난 한해 이 곳을 찾은 관람객은 228만여명이었습니다. 이곳은 6개의 상설 전시실을 비롯해 특별전시실 등을 갖추고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설 전시의 경우 성인은 2천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천원의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13개의 국립박물관과 현대 미술관 상설전시관에서 올해 말까지 무료 관람이 시범 실시됩니다.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무료 관람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그 공간과 소장유물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무료 관람 확대에 대해 반기는 표정입니다. 무료관람은 상설전시에 한해 실시되며 기획전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입장료를 내야합니다. 또 상설전시의 경우에도 무료지만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발급받아야 하고, 30명 이상 초, 중, 고등학생 단체 관람의 경우에는 미리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한결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부는 이번 시범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향후 무료 관람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불법복제 '뿌리 뽑는다'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복제를 뿌리뽑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불법복제의 심각성과 정부의 근절 계획을 보도합니다. 최고다 기자 단순한 제품 생산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를 산업화 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한 문화콘텐츠 산업. 세계적으로 약 1600조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황금어장이지만 우리 업계는 지금 불법복제와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손실은 20조원을 훌쩍 넘었고 이에 따른 고용손실은 16 만 명 이상입니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우선 정부는 서울지역을 불법복제물 제로지역으로 선포하고 불법 복제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용산이나 테크노마트 등 불법복제물 유통의 거점지역에 단속인력을 늘려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또 현재 불법복제물 유통의 90% 이상이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단속도 강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P2P 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현재 영화와 음악 출판물 일부에 국한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연말까지 방송물과 게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인터넷 쇼핑, 확인 뒤 구매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가운데는 소위 유령 쇼핑몰 때문에 피해를 당한 분들 계실텐데요, 정부가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 다음달부터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남 기자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우리나라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은 15조8천억원. 전년 대비 17.1%가 증가했습니다. 거래액이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늘어 지난해 소비자원에 고발된 관련 피해접수는 한 해 전보다 17.3% 증가한 2,63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피해 가운데는 특히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판매업자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내용은 사업자가 각 관할 시군구에서 신고한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성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곳까지 합쳐 약 22만여 업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쇼핑몰 하단에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 정보내용과 공정위가 제공하는 사업자 정보내용을 비교.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곳의 사업자 신원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하고, 특히 휴.폐업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일단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행정안전부, 소관 위원회 74% 없앤다

행정안전부는 소관 위원회 81개 가운데 74%인 60개를 없애고 21개만 남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위원회가 늘어나 기능이 중복되거나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도 하는 등 문제가 있어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47개와 훈령?예규에 근거한 위원회 34개 등 총 81개가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선수단 ‘발대식’

장애인들의 큰 잔치인 베이징장애인올림픽이 오는 9월 열리는데요, 16일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대표팀 정예선수단이결 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현구 기자 1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08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대회 주제인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 우리 대표 선수단의 도전 목표이기도 합니다. 장애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를 통해 희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우리 대표팀이 욕심내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메달 강세 종목을 중심으로 이른바 정예선수단인 탑 팀을 구성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탑-팀 선수단을 직접 찾아 격려하며, 선수단의 성취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전했습니다.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은 베이징 하계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오는 9월 6일부터 12일 동안 열리며,우리나라는 13종목 14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우리 대표팀은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입상목표인 종합순위 14위 달성을 위해 집중훈련 및 차별화 지원을 통해 최정예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더욱 매진한다는 각오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출총제 폐지 시동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규제 등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 철폐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조치로 현재 10개 대기업집단 소속의 31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대신 정부는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일반현황과 거래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겁니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는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시 이행명령이 내려집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선 지주회사에 대해 200% 이내로 제한하던 부채비율 규제를 없애고, 비계열사 주식을 5% 초과해서 갖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4년의 유예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제도도 폐지됩니다. 현재는 기업 결합때 계약일로부터 한달 안에 사전신고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돼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기업 규제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한국정책방송원

국민생활안전 재난대비훈련 실시

소방방재청은 오늘 오후 2시에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한민방위훈련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과 계절별 재난수요에 맞게 훈련종목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전국 177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시 주민행동요령 습득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문화부, 불법복제 근절 선포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문화예술인, 연예인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창작자들이 상응하는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지속적으로 창작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에 제작.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아동 안전 지킴이 집' 2만여 곳 위촉

경찰청은 어린이들이 자주 가는 지역의 문구점, 약국, 상점 등 2만4천여곳을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놀이터통학로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위촉된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은 유괴성폭행 등 아동 대상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곳에는 출입문 유리에 로고 스티커가 부착되며 상가 앞에는 스탠드형 표지판과 함께 경찰 지구대 직통전화 등이 설치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