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실시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다보면, 주민등록 번호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주민등록번호가 자신도 모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주민번호 피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충현 기자 유학을 준비하던 김모씨는 여권을 신청했지만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며 여권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누군가가 김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다운받아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신청도 하지 않은 카드가 가족 명의로 발급돼 대출금 독촉 압력을 받는가하면, 누군가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해 인터넷으로 사이버 머니를 구입해 수십만원씩 소액결제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쇼핑사이트인 옥션이 해킹피해를 당해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으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오랜기간 방문하지 않았던 사이트에 남아있던 내 개인정보가 다른 곳에 사용되진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 떠다니거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를 정리할 수있는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번호로 가입 사이트를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은 5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로, 클린캠페인 전용 홈페이지나, 대한민국 전자정부 또는 각 시/도나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지난 2001년부터 자신의 주민번호가 사용된 사이트를 기간과 이용목적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 본인 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 인증외에도 세대주의 생년월일과 성명, 증 발급일자를 이용한 본인인증수단을 새롭게 마련해 청소년과 고령자에게도 캠페인 참여기회를 확대했습니다.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은 지난해 처음 도입됐고, 3월 한달동안 실시된 캠페인에서 239만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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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인도 모르게 사이버공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해주는 '2008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면 지난 2001년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언제, 어디서 사용됐는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는 클린 캠페인 전용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전자정부 등에 접속해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참여하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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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교류 본격화

한일간 관광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한일관광교류의해 선포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양국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지방관광과 청소년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고다 기자 한국과 일본이 2008년, 올해를 한일관광교류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2005년 한일 공동방문의 해 사업을 계승하고 관광교류를 통한 양국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섭니다. 선포식에는 김장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하루타 켄 일본 국토교통성 심의관 등 양국 정부인사와 관광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일관광교류 의 해 공식 포스터도 공개됐습니다. 현재 일본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우리나라 관광 교역국입니다. 양국 모두 서로가 비중이 큰 관광교역국이지만 관광객이 수도에 집중 되있고 젊은 층보다는 노년인구가 많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특히 서울에 집중됐던 일본 관광객을 지방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 단체간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방도시간의 항공노선 위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년층 뿐 아니라 청소년층까지 관광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현지대학생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일본 학생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올 경우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각종 문화행사와 심포지엄 등 공동사업을 통해 한일 관광산업이 윈윈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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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85개 위원회 통폐합 대상

감사원은 185개 정부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옛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던 정부위원회 등 446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설치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정부위원회 설치시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한 뒤 옛 행자부에 사후통보만 하면 돼 위원회가 남발 설치됐다며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등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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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기술, 몽골에 전수

우리나라의 119구조기술 우수성은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는데요, 현재 몽골 교육생 20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우리의 119구조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우리나라의 선진 119구조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은 몽골 교육생들. 사람의 목숨을 구조하는 일을 배우는 현장인 만큼 이들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군대 유격 훈련과도 흡사한 강도 높은 기본 훈련에 지칠만도 하지만 국가를 대표해 온 훈련생답게 묵묵히 견뎌냅니다. 이들의 임무는 우리나라의 선진 구조 기술을 배워서 몽골로 돌아가 다른 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겁니다. 몽골은 지난 10년간 산불 1900여건과 홍수 101건 등 많은 인명을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앞선 119 구조 기술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이 번 교육은 올해 2월 한국을 찾은 몽골 비상관리청장이 중앙 119구조대를 방문한 후 소방관의 교육을 직접 요청한 겁니다. 본격적인 야외에서 실전 레펠 훈련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돕니다. 11미터의 높이에서 내려오는 위험성이 따르는 만큼 교관은 안전유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교육생들도 차분히 훈련에 임합니다. 몽골 교육생들은 이같은 실전 훈련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구조기술을 직접 체험합니다. 2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이들은 남은 기간동안 헬기레펠과 수난구조를 위한 스킨 잠수 등 강도높은 교육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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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연내 제정 추진

한승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앙청사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Q1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소식들 정리해주시죠. A1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연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6월까지 정부 각 부처들이 산하.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침해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행안부는 법률 또는 동의에 근거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보유.수집 목적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호보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과정에서 빚어진 중국인들의 폭력시위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외국인의 집단 폭력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게 좋겠다며 이번 일로 우리나라 국민의 자존심이 상당히 손실된 측면이 있는 만큼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외교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한.미 FTA 비준문제와 관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면서 FTA 비준은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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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기술, 몽골에 전수

우리나라의 119구조기술 우수성은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는데요, 현재 몽골 교육생 20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우리의 119구조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우리나라의 선진 119구조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은 몽골 교육생들. 사람의 목숨을 구조하는 일을 배우는 현장인 만큼 이들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군대 유격 훈련과도 흡사한 강도 높은 기본 훈련에 지칠만도 하지만 국가를 대표해 온 훈련생답게 묵묵히 견뎌냅니다. 이들의 임무는 우리나라의 선진 구조 기술을 배워서 몽골로 돌아가 다른 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겁니다. 몽골은 지난 10년간 산불 1900여건과 홍수 101건 등 많은 인명을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앞선 119 구조 기술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이 번 교육은 올해 2월 한국을 찾은 몽골 비상관리청장이 중앙 119구조대를 방문한 후 소방관의 교육을 직접 요청한 겁니다. 본격적인 야외에서 실전 레펠 훈련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돕니다. 11미터의 높이에서 내려오는 위험성이 따르는 만큼 교관은 안전유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교육생들도 차분히 훈련에 임합니다. 몽골 교육생들은 이같은 실전 훈련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구조기술을 직접 체험합니다. 2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이들은 남은 기간동안 헬기레펠과 수난구조를 위한 스킨 잠수 등 강도높은 교육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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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연내 제정 추진

한승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를 제한하고 악플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연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정부 각 부처들이 산하.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침해현황과 조치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미 FTA 비준문제와 관련해선, 4월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면서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보다 빨리 체결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닭과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을 확대하는 내용의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령을 처리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포장유통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도축업자는 닭과 오리고기의 하루 평균 도축 수가 8만마리 이상인 업자에서 하루 평균 도축 수가 5만마리 이상인 업자로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유통업체가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 업종이 신설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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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교류 확대로 관광인구 저변 확대

어제 한일 양국은 관광교류의 해 선포식 행사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우리정부는 자치단체를 통한 민간교류를 확대해 관광인구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면서 한국의 멋에 흠뻑 취해보는 시간을 갖는 청소년들. 우리의 예절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 청소년들은 도쿄도의 스기나미구에서 온 반가운 손님들입니다. 서울 서초구와 스기나미구의 자매결연 인연이 책에서 만 봤던 한국을 보다 가까운 이웃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진지한 눈으로 그림을 감상하는 청소년들. 서로의 그림을 감상하며 문화적인 동질감을 찾아가는 이 작업도 경기도 수원시와 일본의 아사히가와시의 자매결연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우리나라 자치단체는 전국에 127곳. 정부는 한일 관광교류의 해 원년을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자치단체간의 교류를 확대해 양국의 관광산업을 윈윈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자치단체간의 교류는 민간단체와의 연계가 자연스러워 관광인구의 저변확대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본과의 자치단체 자매결연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2010년까지 최대 300곳의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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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대국 코리아'만들기 프로젝트

'관광대국 코리아'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무장지대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남해안에 대규모 해양 관광지가 조성됩니다. 박영일 기자 분단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이 곳이 분단 이후 60년간 보존된 생태환경과 전쟁유물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지로 개발됩니다. 정부는 내년 중에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관광상품 개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춘 남해안 지역은 오는 2012년까지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팀을 구성해 오는 9월까지 해양관광개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양레저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부담금 면제 등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가칭 '마리나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방침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민간 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관련 투자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한옥 숙박시설과 사찰 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육성해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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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하 지자체 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가 강원도 원주시와 충북 청주시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합니다. 공공요금 인하 등 물가안정을 추진한 우수지자체에 대한 첫 교부세 지원입니다. 강석민 기자 강원도 원주시와 충북 청주시가 공공요금 인하 정책 등을 추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씩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고유가 등으로 물가 상승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요금 인하 등 물가안정을 추진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재정지원을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원주시는 올해 1월 10.1%를 인상한 상수도 요금을 지난해말 수준으로 환원 조치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청주시는 지난 2월 인상한 바 있는 쓰레기봉투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판매분에 대해선 환불, 정산 조치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원주시와 청주시 외에도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가 여럿 있으며, 이들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공공요금 안정은 물론 물가 오름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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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피해 농가에 지방세 감면 혜택

기승을 부렸던 조류인플루엔자, AI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양계농장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정부는 AI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동원 기자 전남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으로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는 곳이 잇따라 일반 질병으로 확인되고 추가 의심신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AI가 수그러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단폐사 등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AI의 확산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AI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적극적입니다. AI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AI 피해를 입은 전북, 전남, 경기, 충남 등 해당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지방세법상의 각종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I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발생 30일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세제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AI 피해를 입은 주민은 건물에 대한 2008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2008년 법인세할 주민세와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6개월간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징수를 유예해 줍니다. 또 신규로 취득하는 축사와 축사폐수시설 등에 대한 취등록세도 50% 경감해주고 소실되거나 파손된 축사를 복구할 때 취.등록세와 비과세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AI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에 대해 지방세법상의 모든 세제지원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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