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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허 갑질' 퀄컴에 과징금 1조3백억 적법"
최대환 앵커지난 2016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기업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1조 300억 원을 부과하자, 퀄컴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송나영 앵커소송 6년 만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인 1조3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글로벌 통신칩세트, 특허라이센스 사업의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퀄컴이 시장지배적 행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녹취 신영선 /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 (지난 2016년) "특허 라이센스 시장과 칩세트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사인 칩세트 제조사에게는 라이센스를 거절하면서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센스 조건을 강제해온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퀄컴은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서울고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자 곧바로 상고했습니다.대법원이 13일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최종 확정 판결했습니다.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 이후 7년 만이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퀄컴은 CDMA,LTE 등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인 동시에 모뎀 칩세트를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입니다.공정위는 당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두 곳은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표준필수특허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퀄컴은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제공한다는 프랜드 확약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특허권 사용을 제한한 겁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공정위, 요금 과다청구 등 골프장 불공정약관 시정
송나영 앵커앞으로 폭우로 골프 경기를 다 마치지 못했을 때 남은 홀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33개 골프장의 이용약관과 회칙을 검토해 과도한 요금 등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공정위는 또,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입회나 회원권 양도 등을 거절할 수 없도록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수령
최대환 앵커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습니다.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서 국장은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피해자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 감면한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100%, 그 외 토지 50% 감면-윤세라 기자최근 큰 산불로 주택 전소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받게 됩니다.이달 초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된 곳은 모두 10개 지자체로,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타고 주택·사유 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했는데요.국토부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재건축을 할 때 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감면을 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구 또는 읍·면장에 제출해야 하며, 주거용 주택·농축산 시설 등에 대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100% 감면, 이외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50%를 감면해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통위, 불법 지원금 지급한 휴대폰 판매점에 과태료 부과
-30개 판매점에 총 1.1억 원 과태료 및 시정명령 병행 부과-윤세라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30개 판매점에 대해 총 1억1천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이번 조사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이들 판매점에서는 지원금 과다 지급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를 위반하고,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방통위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에서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규모 황사 국내 유입···전국 미세먼지 '매우 나쁨'
최대환 앵커이래저래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할 것 같습니다.중국발 황사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는데요.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들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피하시고, 밖에 나가야 한다면 마스크는 KF80 이상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금강보행교 세종시 세종동)식사를 마친 시민들이 산책할 겸 찾는 세종시의 금강보행교.점심시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평소와 달리 인적이 드문 모습입니다.인터뷰 김연태, 박시욱 / 세종시"제가 평소에도 이 길을 자주 산책하는데 오늘따라 눈이 더 따가운 것 같습니다. 코도 막히고 (입안이) 텁텁한 것 같아요."대규모 황사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내몽골고원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이번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관측됩니다.12일 기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200~400㎍ 사이를 기록했습니다.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151㎍을 훌쩍 넘겼습니다.전국의 황사위기경보 단계도 같은 날(12일) 오전 7시를 기해 '주의'로 격상됐습니다.주의 단계 황사위기경보는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발령됩니다.최악의 황사가 닥친 만큼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여러분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국립환경과학원은 가급적 실외활동을 피하고, 외출 시에는 KF80 이상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이번 황사는 당분간 더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녹취 정다혜 / 기상청 예보분석관"황사는 14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아울러 건조특보가
KTV-연합인포맥스, 방송콘텐츠 강화 업무협약 체결
송나영 앵커KTV와 연합인포맥스가 방송콘텐츠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제작프로그램과 보유 영상물 등을 상호 교환하고 제공할 예정입니다.하종대 KTV 원장은 국가 정책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 콘텐츠를 비롯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7 (23회)
"나누면 즐겁다" 라오스 교육 봉사 약사
나누면 즐겁다 - 라오스 봉사 약사 조근식우연한 기회로 라오스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10년 넘게 매달 라오스를 찾아 선행을 펼치고 있는 약사 조근식 씨. 약사로서 의약품을 현지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교를 설립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가진 것은 모두 돌려주고 가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수입의 90 퍼센트를 모두 봉사를 위해 사용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사랑 가득한 삶,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리튬 풍부한 포르투갈, 반도체 선도국 한국과 협력 기대"
윤세라 앵커포르투갈 총리가 39년 만에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방한한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를 만나 회담을 열었는데요.코스타 총리는 리튬이 풍부한 포르투갈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선도국인 한국의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한-포르투갈 총리 회담(장소: 12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가 방한 중인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 만났습니다.한 총리는 먼저 양국이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코로나 대유행 이후 젊은 세대의 교류는 더욱 늘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우리는 60여 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역은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한 총리는 이어 양국이 국제 사회의 공동 과제를 해결하고, 각급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코스타 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은 세계 경제에 있어 중요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하는 시점에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코스타 총리는 특히 리튬이 풍부한 포르투갈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선도국인 우리나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양 총리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한 총리는 아울러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을 설명하고 포르투갈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한편 이번 코스타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됐습니다.이 자리에서 양측은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집값 띄우기는 시장파괴 행위···퇴출 시킬 것"
윤세라 앵커일부러 높은 가격에 집값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이른바 '집값 띄우기'라고 하는데요.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시장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강도 높은 조사와 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퇴출 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는 전년도 최고가 대비 6억 원 넘게 오른 49억 원에 신고가로 거래가 신고됐다, 약 6개월 뒤인 10월, 거래가 돌연 취소됐습니다.같은 단지의 다른 아파트 역시 최고가 거래 후 7개월 만에 거래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렇게 아파트를 매매했다가 해지한 계약은 2021년 이후 2년간 서울에서만 2천여 건.이 중 최고가 거래만 43.7%인 918건에 이릅니다.집값 띄우기 의심사례는 발견은 서울만이 아닙니다.광역시도에서는 경기도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인천에서도 100건 달합니다.거래 신고 최고가가 계속 오르다 보면 실제 매매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의 몫입니다.(12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이에 정부가 집값 띄우기 근절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원 장관은 시세조작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법 개정은 물론,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주택 매매 계약 후 등기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해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신고된 실거래가뿐 아니라 등기가 됐는지,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대한민국 법이 살아있고, 조세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증명시켜야만 선량하게 세금을 내는 월급쟁이들과 다수의 우리 서민들이 억울함을 갖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국
北, 탄도미사일 발사···고체연료 ICBM 가능성
최대환 앵커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이틀 앞둔 오늘,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최유선 기자입니다.최유선 기자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13일) 오전 7시 23분쯤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미사일은 평양 인근에서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일본 훗카이도 방향으로 약 1천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정점 고도는 3천km 미만으로 알려졌습니다.합참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고각으로 발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정상 발사했을 경우에는 사거리를 추정하게 되는데 중거리급 이상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정확한 사거리와 속도 등은 정밀 분석 중입니다.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군 관계자는 발사 특성과 궤적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발사가 새로운 무기체계를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앞서 북한은 지난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ICBM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고체연료 미사일은 액체연료와 비교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고 숨기기도 쉬워 더욱 위협적입니다.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력도발은 지난 27일 이후 17일 만으로, 남북 통신선을 차단한 이후 처음입니다.(영상편집: 하수현)합참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KTV 최유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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