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집중 단속

정부는 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선거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다가오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마무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18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선거운동에 돈이 거래되고 상대후보를 비난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선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8대 총선에서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가 치러지는 다음주 수요일까지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행전안전부는 복무기강전담반을 가동해 일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나 선심성 행정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각 기관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투표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선거문화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며 유권자 모두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다시한번 호소했습니다. 한총리 주재 선거관계장관회의에는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유인촌 문화부장관, 어청수 경찰청장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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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불법복제 '295곳 적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3월 한달간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여 2백아흔다섯곳에서 6천일흔부의 불법 복제 출판물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측은 학기초 대학가의 불법 복제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적발된 복제물은 전량 수거하고 일부 업주들은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올 하반기에도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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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을 꿈꾸는 8인의 바리스타

고소한 커피향이 가득하고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찾는 커피전문점에는 차 한잔의 맛은 물론, 손님들의 행복을 비는 마음까지 담아내는 인간미 넘치는 바리스타들이 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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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에 쌀 수출('59)

* 시사줌인- 유구에 쌀 수출('59) * 시사줌인- 원양어선단 출발('59) * 그때 그 시절- 미스 해병선발('59) * 그때 그 시절- 과학기술처 개청('67) * 문화예술- 종합민족 문화센터 기공식('67) * 문화예술- 섬 어린이 서울구경('67) * 문화예술- 아세아 민족반공 전람회('57) * 해외토픽- 유도탄 장비 구축함의 유도탄 발사 모습('58) * 해외토픽- 브럿술즈의 박람회 개최('58)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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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50배' 과태료 주의

한 잔에 25만원짜리 커피, 들어보셨습니까. 무심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가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받지 않아야 주는 손이 부끄러워집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달 12일 충남 아산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A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역 시의원 등 9명에게 5천원짜리 커피를 한잔씩 사며 A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남도 선관위는 커피를 얻어마신 9명에 대해 제공받은 향의의 50배인 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사람당 25만원짜리 커피를 마신 셈입니다. 또 경남의 한 지역구에서는 선거구민 53명은 총선 예비후보자의 부인을 소개받으면서 한사람당 만원상당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사람들은 모두 219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액수가 크지 않다는 생각에 무심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최근까지 모두 116명이 8천 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선관위는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액수는 7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등으로부터 물품이나 음식물, 서적, 관광,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축의금, 부의금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동참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만큼 금품이나 향응 제공에 대한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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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로고 공개

청와대가 새로운 로고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기존 로고보다 밝고 투명한 청색을 이용해 진취적이고 젊은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청와대는 바뀐 로고를 활용해 청와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친근한 청와대 상을 구현해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경미 기잡 청와대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상징 로고를 변경했습니다.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청와대 본관 건물을 형상화한 로고의 디자인을 개선해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로고는 기존 로고보다 밝고 투명한 청색을 이용해 진취적이고 젊은 청와대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새로 바뀐 청와대 로고는 공식 서류를 비롯해 각종 시설물과 집기 등에 사용됩니다. 특히 청와대를 관광명소로 만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새로 바뀐 로고를 넣은 기념품도 만들 예정입니다. 바뀐 로고는 실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친근한 청와대'상을 구현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청와대 인근을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공식문양이 변경된 것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로고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라면서 지난 한.일 월드컵에서 태극기가 다양하게 활용됐던 것처럼 청와대 로고도 활용 범위를 넓혀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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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불법복제 295곳 적발, 지속 단속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3월 한달간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여 2백아흔다섯곳에서 6천일흔부의 불법 복제 출판물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측은 학기초 대학가의 불법 복제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적발된 복제물은 전량 수거하고 일부 업주들은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올 하반기에도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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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현금서비스 '인증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온라인을 통한 현금서비스 신청때 본인 인증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금감원은 각 은행과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때 본인 인증절차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를 위해 인터넷뱅킹 정보를 얻은 뒤 예금잔고가 별로 없는 경우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챙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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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살인범에 극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이 만들어집니다.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동원 기자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혜진예슬법'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이 보고됐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할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돼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도로명을 새로 부여할 때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 는 절차를 마련하고 도로명 변경시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20% 이상 요구에 5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변경을 확정하도록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밖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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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이 경쟁력

이번에는 ‘지역이 경쟁력’ 시간입니다. 여러분 슬로시티라고 들어보셨나요? 느림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이른바 국제 슬로시티 운동입니다. 완도와 신안, 담양, 장흥 등 전남의 네 곳이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슬로시티로 지정돼 새로운 문화관광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영화 서편제에서 주인공이 진도아리랑을 주고 받으며 춤을 추던 바로 그 곳. 시골마을 옛 정취가 물씬 풍깁니다. 완도에서 뱃길로 45분, 작은 섬 청산돕니다. 흐드러지게 핀 노란 유채꽃과 바람에 출렁이는 청보리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청산도는 아직도 계단식의 다랭이논과 구들장논, 돌담 등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 소리 없이 떠 있는 '느린 섬' 증도. 드넓게 펼쳐진 천일염전이 세속에 찌든 이방인을 맞이합니다. 140만평,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천일 염전입니다. 오후 네 시, 이글거리는 뙤약볕이 ‘봄의 눈꽃’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면 이 곳 증도 사람들의 손놀림은 더없이 분주해집니다. 이렇게 소금이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꼬박 하루. 빠르고 편한 일반 정제염을 마다하고 아직도 증도 사람들은 태양과 바람, 바닷물이 만들어내는 천일염을 고집합니다. 몸소 느리게 사는 법을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곳은 지난 12월, 서편제로 알려진 완도군 청산도와 장흥군 유치면 풍뎅이 마을 등 네 곳과 함께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슬로시티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슬로시티 즉 '느림의 마을'은 빠름과 경쟁보다는 느리고 여유 있는 삶 속에서 전통과 문화, 그리고 환경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지난 1999년 이탈리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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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홍천-양양 등 '4개 고속도로 올해 착공'

국토해양부는 서울과 양양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중 동홍천-양양간 71.7km구간을 정부재정을 투입해 올해 착공하기로 하는 등 '2008년 고속도로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세곳의 민자고속도로도 올해 착공됩니다. 수도권 서남부와 충청권의 교통수요 분담을 위해 평택-시흥간 고속도로가 지난달 말에 이미 착공했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인 인천-김포간 고속도로와 안양-성남간 고속도로도 각각 6월과 10월에 착공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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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대요구 발맞춘 변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로 출범 27주년을 맞았습니다. 백용호 위원장은 시대와 시장의 요구에 발맞춘 공정위의 변화를 천명하는 한편, 시장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역할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 시장 경제의 기본질서를 지켜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지 27년째를 맞았습니다.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정위는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필두로 한 기업규제의 개혁을 천명했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따라 기존의 틀을 벗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창립 27주년을 맞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규제 완화는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세이며 시장의 요구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을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백 위원장은 또 그동안 공정위가 맡은 역할은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좋은 진화의 과정이며, 역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시대 정신을 유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담합이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입니다.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만큼, 시장 경제의 기본질서와 법을 지키는 역할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백 위원장은 규제가 풀린 시장에서의 기업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 스스로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와 시장의 변화에 따른 공정위의 달라지는 역할과 기능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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