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기는 행정서비스

시민들이 쉴 때 공무원도 함께 쉰다면 많은 민원들이 처리되지 못하겠죠. 23일은 365일 24시간 민원서비스로 감동행정을 펼치고 있는 안산시 주민센터를 소개합니다. 김현근 기자 안산시 호수동에 위치한 25시 민원감동센터. 어둠이 짖게 깔린 저녁시간인데도 이곳 민원감동센터는 불을 환히 밝히고 민원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부터 안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연중 무휴 24시 민원감동센터. 이곳에선 밤늦도록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등 43종의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사회복지 분야 민원 상담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명의 직원이 밤샘 민원서비스를 하는 덕택에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은 원하는 시간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달동안 4천1백여명이 이곳을 찾아 8천5백여건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았는데 회사원과 자영업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 가지의 특이한 현상은 일과시간 보다 오히려 저녁 시간대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과시간에 2천여건에 불과한 민원서류 발급건수는 저녁 6시부터 11시 사이에 5천건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상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가 많아 저녁시간대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다 인근 지역에서도 소문을 듣고 안산시 민원감동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4시간 여권발급서비스도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여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 타지역 민원인들이 이곳을 찾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25시 민원감동서비스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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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 정책실명제 도입

앞으로 국민들의 정책제안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현장 제안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제안한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국민 제안으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자동차 진입 방지 시설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제안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는 제안자 성명 등 제안 반영 사실이 표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통해 제도가 개선되거나 공공시설물이 만들어지면 정책보고서나 시설물에 제안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우수제안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제안자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까지 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민 제안을 통해 수집된 아이디어가 검토과정에서 사장되어 버리던 제안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경제단체나 기업, 국민이 ‘국민신문고’의 제안코너를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업무 담당자 1명이 심사하고 처리해 아이디어가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1차로 국민 온라인 모니터단의 검증을 거쳐 2차로 과장급의 책임아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채택 가능성을 높여 직접 제도 개선으로 연결 됩니다. 이 밖에도 각 부처별로 모든 공무원이 1명당 1아이디어를 내 문제점을 고쳐 나가는 새로운 공직문화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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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품비리 공직자 처벌 강화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처벌규정에 '강등'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문현구 기자 공직사회 비리는 처벌규정을 강화해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 섬기는 정부를 기치로 내건 새정부가 공직비리에 대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발표한 '금품비리 공직자 처벌강화' 대책에 따르면 우선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 기한이 현재는 3년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금품수수 등에 따른 징계조치안을 보면 적발된 공직자의 승진이나 승급 제한기간이 현재보다 3개월씩 늘어납니다. 현재 5단계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징계도 1단계 더 생겼습니다. 징계 종류 가운데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을 신설해 1계급을 낮추는 동시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징계단계를 늘린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3년간 공직 재임용이 불가능한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의 징계가 감봉.승진제한 등의 효력을 내는 '정직'인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큰 비리는 아니지만 약간의 비리가 있을 경우엔 스스로 반성을 하라는 차원에서 '공익봉사명령제'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자칫 이러한 처벌 기준 강화가 공직자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용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말까지 '공무원 징계령'을 정비한 뒤에 이르면 6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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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령 선진화 추진단 발족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관 합동으로 법령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해 공정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 신문고시 등 모든 소관 법령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추진단은 12개 법과 각종 고시, 지침, 기준 등을 대상으로 국제기준 부합 여부나 중복.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보완의 필요성도 살펴보게 됩니다. 추진단은 오는 9월 말까지 팀별로 실무안을 마련한 뒤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중 개선방안을 확정해 올 하반기부터 법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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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소홀했던 기록문화 전통 정립

이명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창의와 실용의 자세로 소홀했던 기록문화의 전통을 바로 세우고 나라 기록의 엄정함과 소중함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개관식'에서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나라 기록을 제대로 생산, 관리하고 잘 활용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귀중한 준비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나라기록관이 앞으로 건립될 대통령기록관과 함께 우리 역사 기록의 중요한 사고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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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 색을 입다 - 화장술의 역사

색의 미학, 화장술의 역사 재조명. 그？ 그 시절! 대한민국 코미디! 100년의 역사 철도 교통의 중심지 서울역. 2008년, 문화계 회귀 현상! 만화가 이원복 선생의 인터뷰 희로애락까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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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의 손길로 다큐를 담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했던가. 경기도 안산에 가면 그 말을 온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날 수 있다. 다큐멘터리에 대한 열정 하나로 똘똘 뭉친 이들. 환갑을 지난 어르신부터 여든 고개를 넘은 어르신까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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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책의 날' 다양한 행사 열려

23일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입니다. 책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책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입구,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한창 책을 나눠주는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유인촌 장관이 직접 문화부 직원들에게 책과 장미꽃을 건넵니다. 책과 장미꽃을 증정하는 이 번 행사는 제13회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문화부가 준비한 것으로 항상 책을 가까이 하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어 한 대형서점 앞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책증정식도 열렸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이 책에 소홀해졌지만 책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번 행사를 통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사게 되면, 책과 연관된 출판, 인쇄 산업 등도 진흥될 것이라며 독서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책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책을 나눠주기 시작한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준비한 책이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한 책의 날 기념행사에는 신경림 시인, 신경숙 소설가, 이금희 아나운서 등이 직접 참여해 낭독회를 열었고, 문화작품을 소재로 한 중창단의 북 콘서트도 진행돼 서점을 찾은 시민들에게 책의 중요성과 함께 볼거리도 제공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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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돌게 될 시멘트('64)

* 시사줌인- 남아돌게 될 시멘트('64) * 그때 그 시절- 물고기 놓아주기('64) * 그때 그 시절- 이웃을 도웁시다('64) * 그때 그 시절- 원양어선 취항('65) * 문화예술- 마음의 병원 도서관을 찾자('64) * 문화예술- 신사복 발표회('65) * 해외토픽- 경마, 영국('65)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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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수제안 정책실명제 도입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는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현장의 생생한 제안이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장 제안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제안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명연 기자 국민 제안으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자동차 진입 방지 시설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제안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는 제안자 성명 등 제안 반영 사실이 표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통해 제도가 개선되거나 공공시설물이 만들어지면 정책보고서나 시설물에 제안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우수제안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제안자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까지 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민 제안을 통해 수집된 아이디어가 검토과정에서 사장되어 버리던 제안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경제단체나 기업, 국민이 ‘국민신문고’의 제안코너를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업무 담당자 1명이 심사하고 처리해 아이디어가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1차로 국민 온라인 모니터단의 검증을 거쳐 2차로 과장급의 책임아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채택 가능성을 높여 직접 제도 개선으로 연결 됩니다. 이 밖에도 각 부처별로 모든 공무원이 1명당 1아이디어를 내 문제점을 고쳐 나가는 새로운 공직문화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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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가격·품질 테스트 정보 제공된다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처럼 다양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 등을 비교,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서비스가 이르면 8월쯤부터 시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을 구매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가격.품질 테스트 정보 제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을 테스트한 뒤 그 결과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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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달러 투자 외국인 영주권 부여

외국인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바로 한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 재외동포 비자를 갖고 입국해 2년간 머무르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22일 투자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등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국적에 상관 없이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곧 바로 영주권 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하면서 우리 국민 3인 이상을 고용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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