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피해 농가에 지방세 감면 혜택

기승을 부렸던 조류인플루엔자, AI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양계농장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정부는 AI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동원 기자 전남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으로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는 곳이 잇따라 일반 질병으로 확인되고 추가 의심신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AI가 수그러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단폐사 등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AI의 확산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AI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적극적입니다. AI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AI 피해를 입은 전북, 전남, 경기, 충남 등 해당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지방세법상의 각종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I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발생 30일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세제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AI 피해를 입은 주민은 건물에 대한 2008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2008년 법인세할 주민세와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6개월간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징수를 유예해 줍니다. 또 신규로 취득하는 축사와 축사폐수시설 등에 대한 취등록세도 50% 경감해주고 소실되거나 파손된 축사를 복구할 때 취.등록세와 비과세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AI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에 대해 지방세법상의 모든 세제지원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

한국정책방송원

물이 보약이다

몸에 좋은 물, 이럴 때 마셔라! 아침에 마시는 물 한잔, 신체 균형을 찾아줘요! 언제나 수시로 물을 마셔요! 운동할 때에도 반드시 물을 드세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국 119 구조대 기술, 세계로

우리나라의 119구조 기술이 세계로 알려지면서 각국의 교육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몽골 교육생들이 119구조 기술 배우기에 나섭니다. 오세중 기자 몽골 소방관 20명이 우리나라의 앞선 구조기술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몽골은 지난 10년간 산불 1900여건과 홍수 101건, 지진 50건 등으로 많은 인명을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앞선 119구조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앙 119 구조대는 몽골의 지난 10년간 재해실태와 교육생들의 실무능력을 분석해 화생방 분야 등의 사고대응훈련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119구조대의 대응 능력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만 미국과 일본, 중국 등 6개국이 119 구조대의 훈련시설과 재해대응 체계를 배우고자 방문한 것이 그 예입니다. 특히,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안부 사찰단을 3차례 파견했고, 119구조대장을 중국에 직접 초청해 자문을 받아 안전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올해에도 5월에는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6개국 대상으로 3주간 훈련과정을, 각각 8월과 9월에는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의 요청을 받아 2주간 교육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119 구조대가 아시아를 거쳐 국제무대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앙구조대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구조대로 지난 1995년 창설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범국민 동전교환운동' 실시

잠자고 있는 동전을 지폐로 바꾸는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16개 시.도, 한국은행 등과 협력해 5월 한 달 동안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동은 동전 유통이 제대로 안돼 제작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동전교환운동으로 연간 신규 동전발행 비용의 절반인 200여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공공기관 인적개발 인증제

사람이 곧 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우수인재 개발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인재대국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이충현 기자 인재개발 활동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영국,싱가포르등 선진국에서는 벌써 10여년전부터 국가차원의 인재개발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민간부분에 처음 도입됐고 이듬해부턴 공공부문까지 확대됐습니다. 인증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신청 기관수도 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도입 첫 해, 19개 기관이 신청해 이 가운데 12곳이 선정됐습니다. 2007년엔 이보다 많은 37개 기관이 접수했고, 모두 2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되는 등 지금까지 공공기관 33곳 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같은기간, 인증을 받은 민간기관은 68곳에 달하며, 신청기관 수도 85곳에서 107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신청기관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효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기관의 대표는 우수사례를 접할 기회를 제공받거나, 직원 또는 담당자들의 경우 양질의 인재개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 로 받게 되는 등 경쟁력과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 인증마크를 대외적으로 홍보해 기관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소속기관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재개발 제도에 참여하는 조직의 경우 참여하지 않는 기업보다 두 배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부문에 대한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고, 6월12일까지 국가인재개발 종합정보망을 통해 신청을

한국정책방송원

풍수해보험 확대 시행

곧 다가오게 될 태풍과 홍수의 계절, 미리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확대시행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아 기자 자연재해를 입으면 정부로부터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액이 피해 주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연재해 피해 주민의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된 풍수해 보험. 태풍이나 홍수, 대설 등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대비하게 하는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최고 68%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택과 온실, 축사 등에 대해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31개 지자체에서 풍수해보험을 시범 운영한 결과 재가입 의사를 보인 가입자는 75%에 달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보험 사업자를 기존의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 부동산으로만 되어 있는 가입대상에 주택내의 가재도구 등 동산을 포함시켰습니다. 보험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특히 전국 6백여 곳의 재해위험지구 거주자는 우선 가입 대상자로 선정되고, 단체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달에 한해 보험료가 10% 할인됩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올 하반기 소상공인 시설인 상가, 공장 등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일관광교류의 해' 선포식 열려

한일간 관광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한일관광교류의해 선포식 행사가 28일 열렸습니다. 양국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지방관광과 청소년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고다 기자 한국과 일본이 2008년, 올해를 한일관광교류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2005년 한일 공동방문의 해 사업을 계승하고 관광교류를 통한 양국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섭니다. 선포식에는 김장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하루타 켄 일본 국토교통성 심의관 등 양국 정부인사와 관광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일관광교류 의 해 공식 포스터도 공개됐습니다. 현재 일본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우리나라 관광 교역국입니다. 양국 모두 서로가 비중이 큰 관광교역국이지만 관광객이 수도에 집중 되있고 젊은 층보다는 노년인구가 많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특히 서울에 집중됐던 일본 관광객을 지방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 단체간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방도시간의 항공노선 위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년층 뿐 아니라 청소년층까지 관광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현지대학생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일본 학생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올 경우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각종 문화행사와 심포지엄 등 공동사업을 통해 한일 관광산업이 윈윈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국 '119' 구조기술, 세계로

우리나라의 119구조 기술이 세계로 알려지면서 각국의 교육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몽골 교육생들이 119구조 기술 배우기에 나섭니다. 오세중 기자 몽골 소방관 20명이 우리나라의 앞선 구조기술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몽골은 지난 10년간 산불 1900여건과 홍수 101건, 지진 50건 등으로 많은 인명을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앞선 119구조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앙 119 구조대는 몽골의 지난 10년간 재해실태와 교육생들의 실무능력을 분석해 화생방 분야 등의 사고대응훈련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119구조대의 대응 능력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만 미국과 일본, 중국 등 6개국이 119 구조대의 훈련시설과 재해대응 체계를 배우고자 방문한 것이 그 예입니다. 특히,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안부 사찰단을 3차례 파견했고, 119구조대장을 중국에 직접 초청해 자문을 받아 안전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올해에도 5월에는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6개국 대상으로 3주간 훈련과정을, 각각 8월과 9월에는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의 요청을 받아 2주간 교육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119 구조대가 아시아를 거쳐 국제무대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앙구조대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중앙정부 차원의 구조대로 지난 1995년 창설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광과 의료, 교육과 지식기반서비스 등 4개 분야별로 마련된 발전 방안의 내용을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관광분야 대책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한 부분입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해 지역중심의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외국인을 관광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관광진흥법 등 관광 3법을 이양 받아 자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 동대문 시장 등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가칭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실시하고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 남해 크루즈 관광과 내국인 면세점 설치도 추진됩니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유인과 알선을 허용하고 비자제도도 간소화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우수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유치를 활성화해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정책방송원

특구 6곳 새로 지정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역특화발전특구 6곳이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충북 충주와 전남 장흥 등이 수상레포츠와 문학관광 지역특구로 거듭납니다. 유진향 기자 정부는 제14회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를 열고, 6곳의 특구를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특구는 지역의 자연경관을 십분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충북 충주는 호반도시의 여건을 활용해 수상레포츠특구로 지정돼, 종합관광과 휴양도시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전남 장흥 역시 자연경관과 문학유산을 반영하는 문학관광기행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전남 광양은 국제화 평생교육특구와 함께 매실산업특구로 중복 지정됐습니다. 이밖에 충북 제천은 에코 세라피 건강특구로, 충남 천안은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특구는 기존의 96곳에서 102곳으로 늘었습니다. 위원회는 또 2곳의 기존 특구 계획을 변경 의결했습니다. 청양 고추.구기자특구의 고추문화마을은 당초보다 면적이 확대됐고, 순창 장류산업특구에는 전통장류 제2 생산단지 등이 조성됩니다. 위원회는 지역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특구 지정 절차와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까지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국 119 구조대 기술, 세계로

우리나라의 119 구조 기술을 배우려는 각국의 교육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과 중국 등 6개 나라가 다녀갔는데, 오늘부터는 몽골 소방관들에 대한 교육이 시작됩니다. 오세중 기자 몽골 소방관 20명이 우리나라의 앞선 구조기술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몽골은 지난 10년간 산불 1900여건과 홍수 101건, 지진 50건 등으로 많은 인명을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앞선 119구조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앙 119 구조대는 몽골의 지난 10년간 재해실태와 교육생들의 실무능력을 분석해 화생방 분야 등의 사고대응훈련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119구조대의 대응 능력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만 미국과 일본, 중국 등 6개국이 119 구조대의 훈련시설과 재해대응 체계를 배우고자 방문한 것이 그 예입니다. 특히,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안부 사찰단을 3차례 파견했고, 119구조대장을 중국에 직접 초청해 자문을 받아 안전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올해에도 5월에는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6개국 대상으로 3주간 훈련과정을, 각각 8월과 9월에는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의 요청을 받아 2주간 교육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119 구조대가 아시아를 거쳐 국제무대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앙구조대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구조대로 지난 1995년 창설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5년 내 서비스 선진국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5년 후에는 서비스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마련된 배경과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계속해서 정리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는 사상 최고치인 20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적자는 관광과 교육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해외소비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관광의 경우 관광 인프라와 가격 경쟁력 등이 부족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은 정체된 반면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율은 중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 관광객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해외 여행객은 지난 2005년 천만명을 넘어선 이래 매년 14% 가량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학의 경우 조기유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조기유학생은 최근 5년간 3.7배나 증가했고 전체 유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엔 13.4%로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이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초점을 적자규모가 큰 교육과 관광 등의 관련규제 완화에 맞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앞으로 5년 후 서비스산업 선진국 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단기와 중기, 장기과제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