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

여름철 대규모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3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하던 풍수해 보험사업이 이달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두면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현아 기자 자연재해를 입으면 정부로부터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액이 피해 주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연재해 피해 주민의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된 풍수해 보험. 태풍이나 홍수, 대설 등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대비하게 하는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최고 68%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택과 온실, 축사 등에 대해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31개 지자체에서 풍수해보험을 시범 운영한 결과 재가입 의사를 보인 가입자는 75%에 달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보험 사업자를 기존의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 부동산으로만 돼 있는 가입대상에 주택내의 가재도구 등 동산을 포함시켰습니다. 보험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특히 전국 6백여 곳의 재해위험지구 거주자는 우선 가입 대상자로 선정되고, 단체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달에 한해 보험료가 10% 할인됩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올 하반기 소상공인 시설인 상가, 공장 등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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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운영, 장관 자율권 확대

고위공무원 운영에 대한 각 부처 장관의 인사자율권이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개방형공모직위 지정과 직무수행요건 설정때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제도가 폐지됩니다. 또 개방형직위의 경우 현행 17일의 공모기간을 10일로, 공모직위는 현행 14일의 공모기간을 7일로 줄여, 업무공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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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성과가 없거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가 지방공기업 아홉곳에 대해 청산과 민간위탁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충현 기자 지난 1993년, 국제박람회 기구 공인 전문 박람회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대전엑스포. 세계박람회가 끝난 직후, 박람회장은 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지역 관광명소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하지만, 15년여가 지난 지금 낙후된 시설의 활용도는 낮아졌고, 관람객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매년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 '청산'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경영평가와 성과 결과를 토대로 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지방공기업은 모두 9곳. 구미원예수출공사와 계양시설관리공단, 부평시설관리공단은 내년 말까지 경영성과를 흑자로 전환시키거나 경상수지비율을 50% 이상으로 개선하되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청산'결정을 하는 '청산 조건부 경영정상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의왕시설관리공단은 민간위탁 조건부 경영정상화 결정을, 그리고 지방직영기업인 포항상수도, 경주상수도, 통영상수도 등 3개기관은 전문기관 위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9개 지방공기업은 한달 안으로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영개선명령과 함께 부실공기업에 대한 추가 경영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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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법, 이제 그만

25일이 마흔다섯번째 '법의 날'입니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찾아내서 개선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가 문을 연지 한달이 됐습니다. 법제처의 채향석 과장을 최대환 기자가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Q1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가 지난달 말에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센터 설립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지금까지 개선과 폐지 작업에 착수한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3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들이 불편한 법령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선되는지 궁금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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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안전문화 실천대회 내일 개최

소방방재청은 내일 오후 2시 서울 월드컵공원에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범국민 안전문화 선진화 실천 다짐행사'를 엽니다. `사랑으로 실천하는 Safe Korea'를 주제로 한 이번행사는 안전문화 선진화 실천 결의대회와 실천다짐 걷기대회가 진행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해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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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선·폐지

오늘이 마흔다섯번째 '법의 날'입니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찾아내서 개선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가 문을 연지 한달이 됐습니다. 법제처 채향석 과장 Q1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가 지난달 말에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센터 설립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지금까지 개선과 폐지 작업에 착수한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3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들이 불편한 법령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선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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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운영, 장관 자율권 확대

고위공무원 운영에 대한 각 부처 장관의 인사자율권이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개방형공모직위 지정과 직무수행요건 설정 때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제도가 폐지됩니다. 또 개방형직위의 경우 현행 17일의 공모기간을 10일로, 공모직위는 현행 14일의 공모기간을 7일로 줄여 업무공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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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성과를 올리지 못하거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9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산과 민간위탁 등 경영개선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이충현 기자 지난 1993년, 국제박람회 기구 공인 전문 박람회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대전엑스포 세계박람회가 끝난 직후, 박람회장은 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지역 관광명소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하지만, 15년여가 지난 지금 낙후된 시설의 활용도는 낮아졌고, 관람객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매년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 '청산'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경영평가와 성과 결과를 토대로 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지방공기업은 모두 9곳. 구미원예수출공사와 계양시설관리공단,부평시설관리공단은 내년 말까지 경영성과를 흑자로 전환시키거나, 경상수지비율을 50% 이상으로 개선하되,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청산'결정을 하는 '청산 조건부 경영정상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의왕시설관리공단은 민간위탁 조건부 경영정상화 결정을, 그리고 지방직영기업인 포항상수도,경주상수도,통영상수도 등 3개기관은 전문기관 위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9개 지방공기업은 한달 안으로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영개선명령과 함께 부실공기업에 대한 추가 경영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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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성과를 올리지 못하거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9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산과 민간위탁 등 경영개선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이충현 기자 지난 1993년, 국제박람회 기구 공인 전문 박람회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대전엑스포. 세계박람회가 끝난 직후, 박람회장은 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지역 관광명소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하지만, 15년여가 지난 지금 낙후된 시설의 활용도는 낮아졌고 관람객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매년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 '청산'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경영평가와 성과 결과를 토대로 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지방공기업은 모두 9곳. 구미원예수출공사와 계양시설관리공단, 부평시설관리공단은 내년 말까지 경영성과를 흑자로 전환시키거나 경상수지비율을 50% 이상으로 개선하되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청산'결정을 하는 '청산 조건부 경영정상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의왕시설관리공단은 민간위탁 조건부 경영정상화 결정을, 그리고 지방직영기업인 포항상수도, 경주상수도, 통영상수도 등 3개기관은 전문기관 위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9개 지방공기업은 한달 안으로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영개선명령과 함께 부실공기업에 대한 추가 경영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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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도시가스 공급약관 대폭 수정

앞으로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 명의로도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업체가 과다 징수한 도시가스 요금을 반환받을 때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생활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도시가스 등 전국 33개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약관 중 26개 유형의 불공정한 조항들을 자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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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존중과 배려 무적태풍 3부

입소식을 치른 28사단 무적 태풍 부대 07-8기의 신병교육은 어김없이 시작됐다. 아들의 군 생활을 함께 해보기 위해 무적태풍 부대를 찾은 부모님. 부모님과 함께 한 이틀의 소중한 시간은 이들에게 새로운 힘이 된다. 부모님들의 응원으로 이들은 과연 육군 정예군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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藝風 since 1978

藝風 since 1978- 原流를 찾아서 '大天命'(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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