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비상근무 체제 돌입

행정안전부는 18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국의 각급 경찰을 '비상근무'로 전환하고, 투.개표소별로 소방차를 배치하는 등 선거 관리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투.개표소 관리와 투표함 이동을 위해 경찰 등 공무원 인력 8만3천여명을 투입하고, 선거 당일 개표소별로 소방차 한대씩과 소방인력 두명씩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투.개표소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고, 모든 투표소별로 안내도우미를 배치하도록 각 지자체에 지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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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유통시장 개선 본격화

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석유 유통시장의 개선작업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경쟁체제 구축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박영일 기자 이른바 '배타적 공급계약'으로 불리는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공급계약. 정유사가 주유소와 계약을 할 때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한 정유사와 공급계약을 한 주유소는 다른 정유사의 제품 가격이 더 저렴해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계약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형할인점 등 신규 판매업자가 자기상표로 어려움 없이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 수입업자에게 불리한 각종 규제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팔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번 주 금요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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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섬 투표함, 경비함 동원 철통 수송’

해양경찰청은 모레인 18대 총선의 원활한 개표진행을 돕기 위해 섬지역 투표함의 육지 수송에 경비함정 마흔다섯척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상기상이 좋지 않아 소형 선박의 운항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대형 경비함을 즉시 대체 투입해 전국 백열세곳의 섬 지역 3백네개 투표함을 차질없이 수송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과 지방청, 경찰서에 투표상황 관리팀을 편성해 섬 지역 투표함 수송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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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유통시장 개선 본격화

정부가 이번주부터 석유 유통시장의 개선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경쟁체제 구축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박영일 기자 이른바 '배타적 공급계약'으로 불리는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공급계약. 정유사가 주유소와 계약을 할 때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한 정유사와 공급계약을 한 주유소는 다른 정유사의 제품 가격이 더 저렴해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계약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형할인점 등 신규 판매업자가 자기상표로 어려움 없이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 수입업자에게 불리한 각종 규제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팔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번 주 금요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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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투표하면 국유휴양림 무료 입장

산림청은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오는 9일 투표 참여자에 한해 전국 국유자연휴양림 서른다섯곳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국민은 1회에 한해 국유휴양림을 무료 입장할 수 있으며, 다만 통나무집과 같은 시설 사용료는 부담해야 합니다. 국유휴양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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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특별자수기간, 치료·재활 기회

이번달부터 6월말까지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자수하면 처벌 대신 치료와 재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세중 기자해양경찰청은 정부의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지침에 따라 마약류 투약자들의 자수를 받습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특별자수기간에는 마약류 투약자들에게 처벌보다는 건전한 사회복귀와 치료, 재활의 기회를 준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투약자의 재활의지를 판단해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재활교육을 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24개 치료보호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올 해에는 매년 6월에 실시하던 자수기간을 3개월로 늘려 자수를 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두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사범 가운데 대마사범은 최근들어 줄어들고 있지만 하지만 폐해가 가장 심각한 필로폰 등 향정사범은 2006년 97건에서 2007년엔 285건으로 증가해,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역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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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춧가루 대량 밀수 적발

중국산 고춧가루를 대량으로 밀수입해 팔아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관세가 낮은 다진양념으로 둔갑시켜 몰래 들여오는 수법이었습니다. 김미정 기자 충북 음성의 한 주택.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니 각종 포대와 상자들로 가득합니다. 모두 중국에서 밀수입된 고춧가룹니다. 밀수입된 중국산 고춧가루는 또다른 기사식당에 마련해둔 비밀 창고에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적발된 중국산 고춧가루만 80여톤. 시가로 5억원 어칩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한 고춧가루를 몰래 숨겨 들어온 전모씨를 구속하고 국내유통업자 7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이른바 '커튼 치기'. 관세가 높은 고춧가루를, 세율이 6분의 1 수준인 다진 양념의 콘테이너 안쪽에 끼워서 몰래 들여오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또 고춧가루와 다진 양념을 구분하기 위해 똑같이 포장용기를 사용한 뒤, 식품위생법 스티커를 서로 다른 곳에 붙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들은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밀수한 고춧가루를 국내 가공공장에서 재포장해 국산으로 둔갑한 뒤 음식점에 팔아왔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고춧가루 밀수입 조직은 10여개. 세관은 최근 또 다른 밀수조직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집중적인 단속을 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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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섬 투표함, 경비함 동원 철통 수송'

해양경찰청은 모레인 18대 총선의 원활한 개표진행을 돕기 위해 섬지역 투표함의 육지 수송에 경비함정 마흔다섯척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상기상이 좋지 않아 소형 선박의 운항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대형 경비함을 즉시 대체 투입해 전국 백열세곳의 섬 지역 3백네개 투표함을 차질없이 수송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과 지방청, 경찰서에 투표상황 관리팀을 편성해 섬 지역 투표함 수송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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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사고 주의보 발령

최근 전화사기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금융사고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회사들에 전산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하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세금 환급, 카드대금 연체 등을 미끼로 현금인출기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에는 자녀를 유괴했다거나 유학생을 납치했다며 몸값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그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킹으로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나 계좌 비밀번호 등 인터넷뱅킹 정보를 교묘히 빼내 현금서비스를 받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보통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만 알면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처럼 전자금융사기의 위험이 높아지자, 정부가 금융회사에 전산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인증을 강화하고,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의 기능을 강화해 해킹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뒤에라도 신속하게 범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IP주소와 같은 거래기록의 보관도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주의도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인터넷 회원가입때 설정하는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는 반드시 다르게 설정하고, 공인인증서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계좌번호나 비밀번호가 노출돼 금융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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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섬 투표함, 경비함 동원 철통 수송’

해양경찰청은 모레인 18대 총선의 원활한 개표진행을 돕기 위해 섬지역 투표함의 육지 수송에 경비함정 마흔다섯척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상기상이 좋지 않아 소형 선박의 운항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대형 경비함을 즉시 대체 투입해 전국 백열세곳의 섬 지역 3백네개 투표함을 차질없이 수송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과 지방청, 경찰서에 투표상황 관리팀을 편성해 섬 지역 투표함 수송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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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퇴근시간 단축 대책

'내년부터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돼 서울 수도권간 출퇴근 시간이 3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광역버스에도 환승할인제가 도입돼 교통비가 700원 가량 줄어듭니다. 서정표 기자 현재 용인 수지에서 강남까지 버스로 출퇴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여..극심한 차량 정체에다 거의 모든 정류장을 다 거치다 보면 1시간을 넘기 일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도권-서울간 출퇴근 시간이 3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의 노선버스를 간선과 지선체제로 대폭 개편하고, 굴곡 노선은 최대한 직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일부 지역에만 정차하는 광역급행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 전용차선도 대폭 확대됩니다. 당장 올 7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오산에서 서초나들목까지 40km구간은 평일에도 버스 전용차로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현재 시내버스에만 적용되는 환승할인제를 올해 안으로 광역버스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 버스, 지하철을 환승할 때 편도 기준 700원 가량 교통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2012년까지 서울,경기, 인천시의 주요 교통 중심지에 광역전철이나 버스전용차로 개통과 연계해 19개의 환승센터, 복합환승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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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도전! 정책퀴즈

[문제]개인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자진납부하거나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이것은?1) 벌금포인트2) 황금포인트3) 세금포인트(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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