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내일부터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하는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오세중 기자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차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인권위의 권고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펼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별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도 권고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권고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피해가 심각해 공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명령제도의 시행으로 차별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의 인권 신장과 함께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권위에 진정된 장애인 차별 접수 건수는 총 241건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민원처리 빨라진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다는 것이 새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에 발맞춰 행정안전부는 각종 민원서비스의 처리 기간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개선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장하나를 설립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공장시설을 건축하는 시간은 제쳐두더라도 설립 승인에서부터 사용허가, 그리고 제조시설 설치 승인과 설립완료 신고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주요원인입니다. 문제는 각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한번 제출했던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함은 물론 이전 단계에서 이미 진행된 검토가 다음 단계에서 다시 중복되는 등 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원서비스 개선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사용 허가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비슷한 것들은 한데 묶어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은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민원처리 속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장 올 상반기 중으로 민원서비스 5천 122종의 구비서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중복된 서류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또 민원처리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복합민원 73종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절차를 과감하게 줄이고 민원인의 시각에서 민원을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신재민 차관, 태릉선수촌 방문

오는 8월 열리는 베이징올림픽에 대비해 지금 태릉선수촌은 선수들의 열기로 가득차 있는데요, 정부도 태릉선수촌의 훈련환경과 선수들의 훈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남 기자 태릉선수촌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종 엔트리에 들기 위해서는 아직 거쳐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점차 치열해지는 선수들의 경쟁을 격려하기 위해 정부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태릉선수촌을 방문한 신재민 제2차관은 각 경기장을 돌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신차관은 가능한한 짧은 인사로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최대한 연습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특히 올림픽 최종 출전 선수를 뽑기 위한 경합이 치러지고 있는 만큼 선수들의 건강과 체력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이에리사 선수촌장과 관계자들에게 관심있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습장의 노후도가 심한 건물의 안전성이나 보수 여부, 예산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신 차관은 스포츠 스타 장미란 선수와 박태환 선수, 최근 영화 소제로 주목받고 있는 핸드볼 등 상징성 있는 종목의 선수들과 함께 식사 하면서 선수촌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를 살폈습니다. 120일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정부는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기름값담합 사전에 차단

최근 조직적인 담합을 통해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협회 지회들이 적발된 적이 있었죠. 앞으로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해림 기자 지난달 전남지역 주유소들이 서로 짜고 기름값을 한꺼번에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주유소는 종전에 리터당 천315원에서 천369원이던 휘발유 가격을 최고 84원이나 올려 천399원으로 맞췄고 경유도 최고 136원까지 올려받았습니다. 심지어 제값에 판매하는 주유소에는 인근 주유소와 가격을 맞추도록 압력까지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주 인터넷에 공개되는 기름값을 상시 점검해, 담합을 사전에 막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공공기관의 공사 입찰 담합을 감시하는 '입찰담합징후 분석 시스템'과 비슷한 체계를 기름값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특히 특정한 지역 안에서 기름값의 상승률이 같은 경우엔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 사무소에도 유가대책반을 구성해, 기름값 담합 여부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가 안전망 확충

어린이와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정부가 국가적인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어린이 대상 성폭행 사건은 매년 7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700명 가량의 어린이들은 직접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한 해에 수천 명이 피해를 입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어린이를 성폭행한 범죄자들의 절반은 1년안에 다시 범행한다는 통계마저 있어 재발을 막기 위해선 이들 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도 범죄자의 37%가 1년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원격감시가 가능한 전자발찌제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어린이의 후유증을 치료하고 법적 지원 제도도 해주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현재 서울, 대구, 광주 등 3곳에만 있던 것을 내년까지 전국 시.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구축과는 별개로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해 범죄자 신상공개와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신재민 차관, 태릉선수촌 방문

오는 8월 열리는 베이징올림픽에 대비해 지금 태릉선수촌은 선수들의 열기로 가득차 있는데요, 정부도 태릉선수촌의 훈련환경과 선수들의 훈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남 기자 태릉선수촌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종 엔트리에 들기 위해서는 아직 거쳐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점차 치열해지는 선수들의 경쟁을 격려하기 위해 정부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태릉선수촌을 방문한 신재민 제2차관은 각 경기장을 돌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신차관은 가능한한 짧은 인사로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최대한 연습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특히 올림픽 최종 출전 선수를 뽑기 위한 경합이 치러지고 있는 만큼 선수들의 건강과 체력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이에리사 선수촌장과 관계자들에게 관심있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습장의 노후도가 심한 건물의 안전성이나 보수 여부, 예산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신 차관은 스포츠 스타 장미란 선수와 박태환 선수, 최근 영화 소제로 주목받고 있는 핸드볼 등 상징성 있는 종목의 선수들과 함께 식사 하면서 선수촌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를 살폈습니다. 120일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정부는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연예인 등 '병역 면탈 차단 법제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됩니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10일 이상희 국방장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회지도층과 부유층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심층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은 입대 시기가 된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이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병무청이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복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세중 기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손실은 20조원이 넘고, 고용손실은 16 만명 이상입니다. 이와 함께 영화, 음악, 방송 등 출판산업의 피해액도 2006년 기준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즉, 각종 문화콘텐츠 산업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을 시작으로 DVD 등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이 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복제물의 수거와 폐기는 물론 서울 용산지역 등 불법유통의 거점이 되는 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세권과 번화가 등에 있는 300여개의 불법 저작물 판매 노점상도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저작권 신고센터를 운영해 문화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내일부터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하는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오세중 기자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차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인권위의 권고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펼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별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도 권고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권고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피해가 심각해 공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명령제도의 시행으로 차별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의 인권 신장과 함께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권위에 진정된 장애인 차별 접수 건수는 총 241건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개표 준비 완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6시 투표 종료와 함께 시작되는 개표 준비를 마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점검도 끝냈습니다. 특히 개표 집계 네트워크의 이중화로, 개표의 안정성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IT를 기반으로 한 빠르고 정확한 개표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개표 집계 네트워크를 이중화 클러스터링 구조로 운영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장비 이상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원활한 전기 공급을 위해 전국 투.개표소에 예비선로와 비상 발전기 등 전력공급장치를 3중 4중으로 설치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소방당국도 개표소마다 소방차와 구급차를 배치해 방화나 실화 등의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표가 모두 끝나는 오후 6시부터는 지정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옮긴 뒤,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개표가 시작됩니다. 개표 결과는 계표집계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전송되고, 이는 다시 분배 소프트웨어를 통해 포털 연합서버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각 매체로 제공되는 동일한 선거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6만7천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섬 지역 투표함 수송에 만전

오늘 오전부터 전남 해안과 섬지역에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정부는 이들 지역의 투표함 수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상악화로 행정선이나 여객선이 운항하지 못할 경우, 경비함이나 경비정을 투입해 투표함을 수송하거나 호송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남도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된 뒤에도 기상이 좋지 않으면 먼바다의 경우 해경의 도움을 받아 1천톤급 이상의 대형 함정을 투입해 투표함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국민 뜻 잘 반영될 것

이명박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와 함께 종로구 청운동 제1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정치보다 앞서간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늘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표의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립서울농학교에 마련된 종로구 청운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모든 후보들이 수고 많이 하셨다며 국민의 뜻이 항상 정치보다 앞서 간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선거도 국민의 뜻이 잘 반영될 것이고 국가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투표장을 찾은 이 대통령은 미리 와 줄을 서서 기다리던 시민들과 함께 본인 확인을 시작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를 마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