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윤석열 대통령 "대입 시행 준비 만전"

김용민 앵커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돼 2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에 의대 증원 대학과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2025학년도 대입에서 40개 의과대학의 모집인원은 총 4천567명으로 늘어납니다.의대 정원 증원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기존보다 1천509명 늘어난 겁니다.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 승인했습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교육부에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복지부에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 직속 논의기구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희귀질환 특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시급한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하고, 실행되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재정 당국에는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게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했습니다.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는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이 포함됩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한편, 집단행동에 가담한 전공의들의 처분과 관련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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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동산 PF 수수료 적발···금감원 "3분기까지 제도개선"

강민지 앵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공급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적발했습니다.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올해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사 3곳과 보험사 2곳, 캐피탈사 2곳 등 7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건설업계에서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PF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겁니다.점검 결과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불합리한 관행이 다수 포착됐습니다.금융사가 PF 자문이나 주선 등 용역수수료를 받을 때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금융용역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받는 영업 관행이 존재했다는 겁니다.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에도 선급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기연장이나 조기 상환할 때 이자와 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넘기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 밖에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토대로 금융권, 건설업계 등과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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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는 3국 관계 안전판···한일중 함께 노력해야"

최대환 앵커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정상들은 한일중 경제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는 세 나라 관계의 안전판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위해 세 나라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장소: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한일중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가 이어서 3국 비즈니스 서밋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중 3국이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며, 3국의 협력 차원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한일중 경제 협력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경제인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정부와 경제인이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역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3국은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한편, 교역 투자 플랫폼인 RCEP의 활용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외국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기시다 총리는 이에 공감하며, 3국 기업에 대해 세 정부가 자유롭고 공정한 비즈니스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리창 총리는 경제협력은 3국 협력의 튼튼한 기반이라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역내 통합 가속화를 견인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한편 3국 모두 경제 성장과 탄소 감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에 대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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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실시-임보라 기자미국·네덜란드·독일 등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를 이용해도 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마약 성분을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국민의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법무부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다음 달부터 인천공항 출국장·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에 '해외 마약 이용 방지' 포스터와 영상물이 공개될 예정인데요.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 성분이 들어간 젤리나 과자·초콜릿 등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해외에서는 음식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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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없어도 '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강민지 앵커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 통행료를 무정차로 납부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됩니다.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시범사업은 앞으로 1년간 경부선 대왕판교와 남해선 서영암 등 9곳의 요금소에서 이뤄지며, 이 구간에서는 일반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로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이나 자진납부 가운데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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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면허정지 처분 끝나고 타 병원행?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전공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들 짚어보고요.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관련한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마약용과 관상용 양귀비 구별법에 대해 알아봅니다.1. 전공의들, 면허정지 처분 끝나고 타 병원행?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여전히 환자들과 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증원에 반발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 시기와 범위,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현재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미복귀자의 인원은 만 여명에 달합니다.이미 추가 수련을 받아 정상적으로 진급할 수 있는 복귀 시한을 넘긴 상황인데요.다만 지금 당장 이들이 전부 유급을 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다음 달까지는 전공의들이 병원 이탈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 이들이 소명 후 추가 수련을 받는다면 유급하지 않을 전망입니다.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정부가 행정처분을 마치면, 후반기에 추가로 전공의를 모집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는데, 전공의 유급을 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후반기 모집 또한 어려울 전망입니다.한편,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사직서가 수리되면 원하는 다른 병원으로 이른바 '임용 갈아타기'를 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설령 사직서가 수리된다 해도 전공의 1년차는 상반기에 수련병원 임용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여야 다른 수련병원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전공의 3,4년 차는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1년 동안은 타 병원 신규 임용에 지원할 수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이 또한 어려울 전망입니다.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둘 것이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요.다만 '유연한 처분'이라는 기조에 따라 우선은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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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받는 취업 준비운동 [돈이 보이는 VCR]

인센티브 받는 취업 준비운동 [돈이 보이는 VCR](출연: 주은혜 /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센터장)(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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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김용민 앵커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입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 이슈와 주요 정책 현안 살펴봅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했군요.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박성욱 앵커 윤 대통령은 또 복지부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는데요.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 비율 및 현황은 어떻습니까?박성욱 앵커 복지부는 지난 주 전국 수련병원장에게 전공의 복귀 의사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지난 3월엔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엔 이뤄지게 될까요?박성욱 앵커 의대 증원이 확정된 상황 속에서 이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은 어떤 전형으로 늘어난 인원을 선발할까에 쏠리고 있습니다.어떻게 전망하십니까?박성욱 앵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전공의를 위한 처우 개선 등 의료개혁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어떤 변화가 기대됩니까?박성욱 앵커 정부는 의사단체에는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지난주 수요일 대한의협이 정부와 대화가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아직 대화의 자리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의료계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박성욱 앵커 이번엔 외교 현안 살펴봅니다.오늘 4년 5개월만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립니다.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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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5. 27.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5. 27. 11시)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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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부패방지정책 성과와 과제는?

김용민 앵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시행 후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그동안의 부패방지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정승윤 /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김용민 앵커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바로 떠오르는데요.우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부패방지정책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강민지 앵커 부패방지정책 중에서 먼저 청년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공공부문의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전담 조직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김용민 앵커 지난 14일에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박람회에도 직접 참석하셨죠.현장에서 청년들과 직접 만나셨을 텐데, 앞으로 공정채용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신가요?강민지 앵커 다음으로, 시행 2주년을 맞은 이해충돌방지법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김용민 앵커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중점 추진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지방현장의 부패관행 근절'인데요.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강민지 앵커 앞서 지방현장의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평가를 3년간 실시했다고 말씀하는데요.특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부패영향평가를 진행하셨나요?김용민 앵커 그동안 권익위에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도 측정해 발표를 해왔죠.그런데 최근 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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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05. 27. 10시)

김용민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네, 밤사이 비는 모두 잦아 들었습니다.비구름 뒤로 찬공기가 밀려오면서 볼에 닿는 공기가 다소 서늘합니다.오늘 낮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오르며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요.특히 오늘은 강풍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주변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지 미리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순간적으로 초속 15m이상의 강풍이 불겠고요.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시설물 점검해주시고요.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제주도와 강원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오늘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종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내려오면서 낮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한낮에 서울과 대전 23도, 춘천은 22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5도 가량 낮겠고요.광주 24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당분간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고요.내일 아침까지는 쌀쌀하지만 낮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앞으로 낮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여름의 문턱에 서있는 요즘, 기온변화가 심한데요.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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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일중 정상회의···3국 공동선언 발표

김용민 앵커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늘(27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용산 대통령실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세 나라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만나는 거죠?문기혁 기자(장소: 용산 대통령실)네, 그렇습니다.2019년 12월 중국에서 만난 이후, 4년 5개월 만인데요.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매년 이어오다 코로나 등을 이유로 열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됐습니다.차기 의장국이자 개최지 순서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가 공식 명칭인데요.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중국에선 관례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합니다.이번 회의에서는 6개 협력 분야를 의제로 다룹니다.인적교류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안전, 이렇게 6가지입니다.세 나라 정상은 회의 후,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또, 이어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경제인들을 격려합니다.한편, 어제 저녁 환영 만찬이 열렸는데요.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매년 만나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김용민 앵커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어제(26일) 리창 총리, 기시다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도 했죠?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리창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했습니다.양국은 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FTA 2단계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상품교역 분야를 넘어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시장 개방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고위급 협의체인 국방, 외교 2+2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또,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고, '한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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