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속도 낸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기업활동과 국민편의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면, 한번 없어진 규제가 스리슬쩍 되살아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그래서 규제 개혁과 함께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고 하네요. 정부는 기업이 투자에 앞서 인.허가 사항 등을 사전에 문의하면 행정기관이 향후 취할 행정조치를 투명하게 미리 답변하고 공개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키로 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기업이 의뢰한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법령해석은 물론이고 앞으로 취할 행정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등 규제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활동의 법률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답변이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되기 때문에 규제의 투명성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번 없앤 규제가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규제 철폐때 담당부서를 폐지하고 해당 부서 소속인력은 다른 부서로 배치하며 인건비 등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규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에 대비해 재규제와 관련된 민원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점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 제안에 대한 포상도 대폭 강화해, 직원들이 제안한 개선안이 채택되면 가점을 부여하고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성과급이나 상을 주는 규제 마일리지제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 채택으로 예산이 절감될 경우 제안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주며 공기업은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자체규제개혁 성과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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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에 대한 새로운 생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2005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시범사업 실시! 보험수가의 적정성, 이용절차, 급여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 전달체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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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부산선언' 채택

관광산업은 이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인데요, 22일 부산에서는 제3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가 개막됐는데요. 23일 이들 3개국이 관광협력 활성화를 위한 '부산선언'을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23일 채택된 부산선언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 3개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삼국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에는 관광 장애 요인 제거와 행객들의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교류 확대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관광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하나의 교통카드를 한중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는데요, 이르면 8월부터 한국과 일본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9월에는 중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 등 출입국 절차 간소화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됩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워 이동이 쉬워 삼국간 연계상품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닮은 듯 다른 각국의 역사문화유산을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이나 삼국의 스포츠리그를 연계하는 관광 상품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도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과 중국의 상해 일본의 오사카를 잇는 골든트라이앵글 마케팅이 그것인데요. 세 지역을 운행하는 크루즈 노선을 개발하는 방안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미 논의 중입니다. 한중일 3개국은 부산선언에서 채택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한중일 관광교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다음 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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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회의도 '관광처럼’

관광산업은 이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인데요, 22일 부산에서는 제3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가 개막됐는데요, 23일 이들 3개국이 관광협력 활성화를 위한 '부산선언'을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23일 채택된 부산선언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 3개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삼국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에는 관광 장애 요인 제거와 행객들의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교류 확대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관광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하나의 교통카드를 한중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는데요, 이르면 8월부터 한국과 일본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9월에는 중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 등 출입국 절차 간소화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됩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워 이동이 쉬워 삼국간 연계상품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닮은 듯 다른 각국의 역사문화유산을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이나 삼국의 스포츠리그를 연계하는 관광 상품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도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과 중국의 상해 일본의 오사카를 잇는 골든트라이앵글 마케팅이 그것인데요. 세 지역을 운행하는 크루즈 노선을 개발하는 방안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미 논의 중입니다. 한중일 3개국은 부산선언에서 채택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한중일 관광교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다음 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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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자연 문화체험의 장 정보화마을

이번 순서는 우리 주변의 다양하고 색다른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야 놀자입니다. 지역차별화 차원에서 마련된 정보화마을이 지금은 건전한 가족문화 놀이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2008년 6월 장마가 한창일 무렵. 순창전통고추장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산 정상은 비구름에 뭍혀 하늘과 땅을 잇고, 마을 사람들은 장류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순창전통고추장정보화마을의 특산품은 이름그대로 고추장과 각종 짱아찌류. 6월인 지금은 매실짱아찌를 담그는 시기인지라 마을마다 소금에 절인 매실을 건져내 씨와 분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흩어져 있던 전통장 제조 명가들을 한 장소에 모으면서 기존 마을 주거 형태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위해 과감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국 유일의 고추장박물관도 함께 자리해 고추의 유입경로와 장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반찬류 제조법까지. 순창 정보화마을은 교육과 체험요소를 골고루 갖춘 최적의 문화배움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륙지역에서 벗어나 섬문화속에서 정보화마을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마을이 또 한 곳 있습니다. 동해에서 배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울릉도, 바로 울릉군 황토구미정보화마을입니다. 우리나라 말린 오징어의 가격 기준이 되고 있는 태하동정보화 마을의 주민들은 요즘 명이와 부지갱이 나물 등 산나물을 채취해 삶고 말린 특산품으로 주 수입원을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울릉도의 순찰 증거로 이마을의 황토와 향나무가 제공된데 유래된 황토구미마을. 조선 태종때 신비로운 역사를 간직한 성하신당을 중심으로 마을사람들은 살아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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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방한 외국인 640만명, 올해 더 늘 듯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모두 640여만명이었고,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외국인은 644만8천240명이었으며 올해는 적극적인 관광 홍보의 영향으로 이보다 30여만명이 많은 674만5천명으로 추산됐는데요. 한편 작년에 방한한 외국인들 중에 아시아인이 73.6%를 차지했는데, 일본인의 비중이 34.7%로 가장 높았고 중국인이 16.6%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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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의 뜨락' 음악회 외

'초여름의 뜨락' 음악회 국제교류재단이 지난 토요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외무대에서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출연하는 '초여름의 뜨락'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지난 2003년부터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여름 무료 음악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날 공연에서 한국의 전통음악인 아리랑과 청성곡 등 다양한 음악을 선보여 관객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시립미술관 분관 건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시립미술관 분관이 건립됩니다. 서울시는 2011년 6월까지 사업비 567억원을 들여 중계동 등나무 근린공원에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하 2층과 지상 3층 등 총면적 만3천6백삼십㎡ 규모로 건립되는 시립미술관 분관은 올해 말까지 기본설계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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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 애니메이션의 비상

문화예술계의 화제의 현장을 찾아가 소개하는 ‘문화의 창’입니다. 요즘 인디영화, 인디음악 등이 문화의 한 분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인디문화는 독립된 자본으로 작품을 꾸며나가기 때문에 창작자의 의도가 가장 우선시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디문화 가운데 오늘은 인디 애니메이션과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Q1요즘 애니메이션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오늘은 인디 애니메이션 소개해 주신다구요? 강명연 /문화팀 A1 네, 요즘 애니메이션이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참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우리나라 애니메이션도 세계적으로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일반적은 상업 애니메이션은 아니구요, 독립 애니메이션입니다. ‘셀마의 단백질 커피’라는 제목으로 묶인 3편의 단편 인디 애니메이션이 처음으로 극장 개봉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셀마의 단백질 커피의 첫 번째 작품은 원티드입니다. 이 작품은 예전에 문화블루칩을 통해서 소개된 적이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평화로운 마을에 검은 베일의 수상한 노파가 나타나자 느닷없이 큰 비가 쏟아집니다. 다음날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마을은 온통 물에 잠겨 주민들은 모두 이재민이 됩니다. 뒤늦게 찾아온 경관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은 이 노파가 공개 수배자인 걸 알게 되면서 마을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물에 잠겼던 마을에 물이 빠지고 지역 주민들은 재건에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돕기 위해서 온 지역 국회의원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에 큰 비를 가져온 과연 셀마는 누굴까요?? 1987년에 많은 이재민과 재산 피해를 낸 태풍이 바로 셀마인데요, 해마다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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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산불

* 공 연 명 : 국립창극단 특별기획 공연_ 젊은 창극 ‘산불’* 기 간 : 2008. 6. 13(금) ~ 22(일)* 주 최 : 국립창극단* 장 소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창극으로 재해석되는 한국 리얼리즘 연극의 대표작전통 판소리 5바탕을 위주로 한 전형적인 고전작품의 창극을 위주로 공연하는 정기 공연과는 달리 국립창극단이 젊은 창극이라는 이름으로 공연하는 작품은 이 시대와 함께하는 대중성 높은 창작 창극을 개발하여 우리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공연예술 장르인 ‘창극’의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여 시대적 감성으로 새롭고 의미 있는 변화를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산불은 원작의 가치를 살리면서도 창극이라는 장르를 통해 대중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간 공연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대중성과 예술성이라는 두 가지 성공을 모두 얻어낸 작품으로 창작 창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검증받고자 도전하는 공연이다. 작품 줄거리소맥산맥 한 줄기에 없는 듯이 묻힌 두메산골. 남자들은 하나같이 국군과 빨치산의 틈바구니에서 희생되거나 길을 떠났고, 마을은 노망난 김노인과 아이들을 빼곤 졸지에 모두 여자들만 남은 과부촌이 되었다. 국군이 서울을 탈환하고 남한 일대에는 다시 평화와 재생의 물결이 일고 있으나 험준한 산악 지대인 이‘과부마을’에는 밤이면 공비들이 활개를 치는 그늘진 마을로, 여자들은 남자들을 대신해 공출과 야경에 시달린다. 양씨의 며느리 점례는 이 마을에서는 드물게 유식자이며 아름답고 젊은 과부이고, 최씨의 딸 사월이도 딸 하나를 둔 젊은 과부이다. 어느 눈 내리고 추운 밤, 점례의 부엌으로 부상당한 한 남자(규복)가 숨어들고, 점례는 규복을 마을 뒷산 대밭에 숨겨준다. 규복에게 동정심을 품은 점례는 음식을 날라주며 규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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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교육훈련단 7부

5주차 해병대 훈련의 정점, 극기훈련에 들어간 훈련병들. 훈련 3주차에 1044기 훈련병들, 상륙전을 위한 훈련에 돌입. 훈련의 강도는 2배, 해병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멀고도 험한 해병의 길,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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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목장을 한곳에서 즐긴다. 충남 '당진'

* 문화행복- 바다와 목장을 한곳에서 즐긴다. 충남 '당진' * 문화소통- 반고흐를 만난다! 뮤지컬 '반고흐와 해바라기 소년' * 문화삶- 손그림으로 아름다운 세상과 소통하는 '구은선'(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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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옆 장미원 축제

293종류! 3만 그루 장미꽃을 한 자리에~ 동물원 옆 장미원 축제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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