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군살빼기' 가속화

감사원이 공공기관 일흔곳에 대한 강도높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기관 통폐합과 기능 개편이 추진됩니다. 오세중 기자 감사원이 교통안전공단,국제방송교류재단 등 위탁집행형 공공기관 60곳과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기금관리형 공공기관 10곳에 대해 6일부터 약 한달 간에 걸쳐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4월에 있었던 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감사에 이은 2단계 감사입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방만한 경영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영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도 높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의 초점은 민간부문과 중복되는 사업수행,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조직인원의 과도한 증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설립목적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타기관과 유사한 중복기능을 수행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조직에 대해선 유사기관끼리 통폐합하고, 핵심기능 위주로 조직을 축소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조직의 규모에 있어 불필요한 부분을 축소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조직 슬림화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적격 직원의 채용과 각종 물품의 고가구매 등 불법사항이 드러난 경우엔 관련자에 대해 강하게 문책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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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신조장 사이버폭력' 엄정 대처

검찰은 서민을 농락하고 국가기관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사이버폭력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에 임채진 총장 주재로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임 총장은 국민이 출처도 불분명한 괴담에 혼란을 겪거나, 국가 미래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폭력 척결에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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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사업, 실질 소득향상 중점

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8 도서종합개발 사업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상대적으로 낙후된 섬 지역을 개발 하기위해 지난 88년부터 10년 단위로 진행해 온 도서종합개발 사업.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이어지는 3차사업은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중점을 뒀습니다. 지난 1차와 2차 사업에서 도로확충과 인터넷 망 구축 등의 본격적인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부턴 제반시설을 기반으로 경제활성화와 소득향상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정부는 3차사업 첫해인 올해 192개 도서에 총 3천 243억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과거의 소규모 분산투자방식에서 벗어나 도서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전환해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즉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관광지로의 개발이 많은 상황에서 같은 관광지라 하더라도 수중 생태 체험에 포커스를 맞춘 해양체험 섬으로 개발하거나, 생태공원을 조성해 휴양중심의 섬으로 만드는 등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개발해 경쟁력을 갖추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3차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7년에는 해당 섬은 저마다 특색있는 섬으로 다시 태어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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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100만 시대'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다문화 가정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융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7일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정부의 융화 노력을 전해드립니다. 김용남 기자 88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 유입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11만명은 결혼이민자로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건수는 지난 2000년 12,319건에서 7년 만에 약 3배가 증가한 38,49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혼인율의 약 11%에 해당합니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파생되는 문제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융화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14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결혼이민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회정착을 돕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서비스를 비롯해 자녀양육, 상담 등 찾아가는 가족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7배로 늘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지난해 11월 다문화정책팀을 신설해 각종 문화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다문화축제를 통해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성부 역시 이주여성 긴급전화를 운영해 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타성을 개선하고 타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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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철저, 광우병 못 들어온다

우리나라의 검역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검역체계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의 물 샐틈 없는 광우병 검역체계를 정리했습니다.김현아 기자 정부는 한미 쇠고기협의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더라도 철저한 검역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소가 시중에 유통되기까지는 약 6단계의 검역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선 생산국인 미국의 직접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은 OIE, 국제수역 사무국 기준에 따라 광우병 위험이 높은 소를 중점 검사하고 있습니다. OIE는 모든 소를 검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육안으로 볼 때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소를 중점 검사하는 방식으로 해당국가의 광우병 안전성을 채점하는데 미국은 최근 7년간 OIE가 권고하는 기준보다 10배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두번째로 우리정부의 현지 작업장 위생관리실태를 거칩니다. 정부는 미국에서 1차적으로 검역을 마쳤다 해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작업장에서 광우병 관련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존 수출작업장으로 승인된 31개 작업장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우리 측 검역관을 미국에 상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정부는 즉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에 알리도록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긴급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선적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는 다시 국내에서 정밀검역을 거치게 됩니다. 검역은 현장검사와 역학조사, 개봉.절단.해동 검사, 실험실 정밀검사 등 4단계. 정부는 현행 수입물량의 1%에만 실시하고 있는 개봉검사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3%까지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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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관들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

퇴직 경찰관들이 놀이터와 공원, 통학로 등을 순찰하며 어린이를 보호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됩니다. 경찰청은 오늘 '아동 안전 지킴이 실버 폴리스'를 발족하고, 서울 마포와 경기 수원중부, 인천 남동 등 수도권 열개 경찰서에서 퇴직 경찰관 백명이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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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신조장 사이버폭력' 엄정 대처

검찰은 서민을 농락하고 국가기관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사이버폭력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에 임채진 총장 주재로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임 총장은 국민이 출처도 불분명한 괴담에 혼란을 겪거나, 국가 미래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폭력 척결에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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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관들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

퇴직 경찰관들이 놀이터와 공원, 통학로 등을 순찰하며 어린이를 보호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됩니다. 경찰청은 오늘 '아동 안전 지킴이 실버 폴리스'를 발족하고, 서울 마포와 경기 수원중부, 인천 남동 등 수도권 열개 경찰서에서 퇴직 경찰관 백명이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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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때 기업 방어권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부당행위 혐의에 대해 심의하고 처리할 때 기업들의 방어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사건처리절차 규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심의를 받는 기업은 전원회의 등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해 자신에 대한 변호와 방어를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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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감사 착수, '유사기관 통폐합'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에 이어 감사원이 공공기관 70곳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사기관 통폐합과 기능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세중 기자 감사원이 교통안전공단,국제방송교류재단 등 위탁집행형 공공기관 60곳과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기금관리형 공공기관 10곳에 대해 6일부터 약 한달 간에 걸쳐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번 감사는 지난 3,4월에 있었던 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감사에 이은 2단계 감삽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방만한 경영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영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도 높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의 초점은 민간부문과 중복되는 사업수행,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조직인원의 과도한 증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설립목적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타기관과 유사한 중복기능을 수행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조직에 대해선 유사기관끼리 통폐합하고, 핵심기능 위주로 조직을 축소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조직의 규모에 있어 불필요한 부분을 축소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조직 슬림화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적격 직원의 채용과 각종 물품의 고가구매 등 불법사항이 드러난 경우엔 관련자에 대해 강하게 문책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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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재보궐 선거, 52곳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4일 실시되는 2008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모두 쉰두곳의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단체장은 서울 강동구 등 아홉곳에서 치러지고, 광역의원 선거는 서울 광진구 제4선거구 등 스물아홉곳의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는 열네곳의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이뤄지고 부재자 신고는 16일에서 20일까지 접수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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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복원 위한 옛 자료 수집

숭례문이 불에 탄 지 석달이 돼가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원형 복구를 위한 옛 자료들의 수집에 나섰습니다. 숭례문 복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용남 기자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의 원형복구와 복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의 완전한 원형복원을 위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숭례문과 관련된 사진과 도면, 서적, 기록물 등 고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숭례문과 관련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내외 소장자가 전화 또는 이메일로 기증 또는 대여할 의사를 밝히면 문화재청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숭례문은 창건 이후 여러 차례 개축과 보수를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 자료가 수집되면 숭례문을 원형대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고증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숭례문은 현장 수습 마무리 작업 단계에 접어들었고, 추후 전시공간을 마련해 숭례문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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