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하세요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행위로 인한 낭비요인을 없애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제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 2004년 한 기업은 이미 외국에서 용도 폐기된 선박용 기계장치 기술을 사들인 뒤 마치 직접 연구, 개발한 것으로 속여 국가기관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정부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패행위를 안 관계자가 이를 신고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 횡령한 정부 출연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는 4천267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권익위는 또 허위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원 원장과 약국 내방일수를 가짜로 늘린 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부당 요양급여비용도 전액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롭게 출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같은 부패행위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 예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보상금 지급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국가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잠재적 부패행위 신고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보상금이 지급되는 신고사건은 정부출연 소재 기술개발 사업의 자금 횡령이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그리고 공무원의 각종 수당 부당청구입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 수입이 늘거나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8번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상담,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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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기차 여행

낭만과 설레임이 가득한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정겨운 기차여행. 오늘 TV 시간여행에서 준비한 추억을 싣고 달리는 기차이야기를 만나보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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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사랑 싣고 달리는 행복배달부

오늘도 총총걸음으로 종로 5가를 누비는 남윤희씨.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쁜 하루지만 그녀는 오늘도 신바람나는 하루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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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자동차 알뜰 운전법!

자동차 천육백만 시대! 자가 운전자들의 유류비 고민은 깊어만 가고... 고유가 시대, 자동차 알뜰 운전법!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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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구제사업('63)

* 시사줌인- 실업자 구제사업('63) * 시사줌인- 신라문무왕릉발견('67) * 그때 그 시절- 프로레스링('62) * 그때 그 시절- 활발한 원자 과학 연구('60) * 문화예술- 팻티 페이지 내한 공연('63) * 해외토픽- 도보경기, 미국 볼티모어('58) * 해외토픽- 캔터키 경마대회('58)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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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장남의 의미는?

대한민국 장남의 의미는?(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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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랑이 선물한 제 2의 청춘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나선 친절한 정보C 아이 사랑이 선물한 제 2의 청춘 어린이집 교사 황정희 씨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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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복원용 금강송 600그루 확보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월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의 복원에 사용될 둘레 60cm 이상 금강소나무 600여 그루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특별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복원용 목재생산림 490ha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복원용으로 사용 가능한 600여 그루를 최근 찾아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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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안전성·구속력 강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한미 양국의 추가협의 결과가 20일 발표됐는데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위를 수입금지품목으로 명시하고 OIE 기준 말고도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이 양국 장관의 서명이 담긴 외교 문서로 명문화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한미 추가 협의 결과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서명해 교환한 서한 형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양국 장관급에서 합의된 추가협의는 차관보급에서 합의된 수입조건 이상의 효력을 지닙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지난달 18일 타결된 수입 위생조건에서는 OIE가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협의 결과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 정부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광우병위험물질, SRM의 범위도 미국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SRM 범위에서 빠져있었던 30개월 이상소의 등뼈 목 부위의 바깥 부분인 황돌기와 극돌기, 골반과 꼬리 연결 부위 중 위로 불룩 솟은 부분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그 동안 광우병 불안의 요인으로 지목됐던 두 개의 수입조건이 사실상 무효화된 겁니다. 한편 미국 농무부는 병이 들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일명 '다우너(downer)'또는 `앉은뱅이 소'의 도축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섭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의 검역주권 강화와 미국의 '앉은뱅이 소' 도축 중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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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시 최고 20억원 보상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행위로 인한 낭비요인을 없애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제도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 2004년 한 기업은 이미 외국에서 용도 폐기된 선박용 기계장치 기술을 사들인 뒤 마치 직접 연구, 개발한 것으로 속여 국가기관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정부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패행위를 안 관계자가 이를 신고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 횡령한 정부 출연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는 4천267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권익위는 또 허위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원 원장과 약국 내방일수를 가짜로 늘린 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부당 요양급여비용도 전액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롭게 출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같은 부패행위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 예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보상금 지급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국가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잠재적 부패행위 신고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보상금이 지급되는 신고사건은 정부출연 소재 기술개발 사업의 자금 횡령이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그리고 공무원의 각종 수당 부당청구입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 수입이 늘거나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경우최대 20억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8번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상담,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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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시스템, 클릭 한번으로

갈수록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합법적인 사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이용자를 한곳에서 이어주는 통합 관리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오세중 기자 클릭 한번으로 저작권 이용계약체결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음반 등 저작물 이용자들은 번거로운 절차등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작물 사용의 투명성이 떨어졌고, 불법사용을 조장하는 결과까지 낳은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편리하게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은 저작권 정보,저작물 이용 정보, 이용계약체결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저작권자와 이용자들 모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래방등의 서비스사업자가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 등에게 각각 제출해야 했던 사용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해당 협회로 동일하게 내용이 제출돼 3번이나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더는 겁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용실적 등과 그에 따른 처리가 기록으로 남게 돼 저작권료의 분배와 정산도 투명해진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음악과 책 등의 어문분야에 한해 이뤄지는 시스템을 확장해, 영상 저작물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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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동전, 2주만에 4천8백만개 회수

각 가정의 저금통이나 서랍 속에서 잠자던 동전들이 2주 만에 4천800만개나 회수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은행이 이달 1일부터 동전을 지폐로 바꿔주는 범국민 동전교환 운동을 벌인 결과, 지난 14일까지 회수된 동전은 51억7천4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와 한은이 동전 회수에 나선 것은 동전 제작비가 액면가를 크게 웃도는 가운데 유통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적지 않은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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