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말소처리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최고다 기자 거주자의 주거 상황이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행됐던 주민등록 말소제도. 이런 주민등록말소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이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뤄집니다. 문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인 기초생활수급지원이나 건강보험의 혜택이 현재 주소지를 근거로 제공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만 주민등록 말소를 당한 사람이 18만 여명에 이를 정돕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까지 소멸시키는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지가 불명확한 사람들은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임시 주소가 설정돼 기초생활수급 지원비나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간편해집니다. 현재는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주지의 읍면동에서만 하도록 돼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사용을 막기위해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대가를 받고 정보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공무원, 국민에 정책 알릴 의무'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 사이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조직과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며 '모두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돼야 하고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예로 광우병 문제에 대해 아는 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 밖에 없다며 각 부처가 하는 주요한 업무는 전 부처에 알릴 책임이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마무리발언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민원을 한 사람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며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여건에 달하는 현행 행정규칙 중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개선,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 고충처리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동시켜 민원이 많은 법령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행정심판에 `임시처분제도'를 신설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과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음달부터 국민신문고에 재외동포나 국내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고충, 억울함을 신속히 해결해줄 수 있는 정부 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다시 보는 야구 변천사

주말마다 전국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는 스포츠는 바로 야구. TV 시간여행에서 야구의 색다르고 즐거운 이야기를 만나보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모르게 새는 중복보험료를 막아라!

보험 상품 가입률 세계 6위 보험대국! 생명보험 1인당 가입률 1.7건! 손해보험 가입률까지 합치면 한 사람 당 2~3건 이상 보험 가입. 나도 모르게 새고 있는 보험료가 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상과 현실의 줄다리기, 세계화

이상과 현실의 줄다리기, 세계화(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환율개정('64)

* 시사줌인- 환율개정('64) * 시사줌인- 윤활유 국내 생산('62) * 그때 그 시절- 프로복싱 동양 미들급 방어전('66) * 그때 그 시절- 철도건설 기공식('62) * 그때 그 시절- 모심기에 바쁜 농촌('59) * 문화예술- 한동일 독주회('64) * 문화예술- 어린이 음악 콩쿨('58) * 해외토픽- 버림받은 아기 호랑이('63) * 해외토픽- 페루의 고적('63) * 해외토픽- 돌아온 탄두('59)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뮤지컬을 사랑한 발레리나의 몸짓

귀청을 울리는 빠른 비트의 음악. 그리고 춤에 살고 춤에 죽는 비보이들의 격렬한 춤동작에 무대는 금새 열광의 도가니가 된다. 그 뜨거운 무대에 당찬 도전장을 낸 아름다운 발레리나가 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경쟁제한적 조례 손질

교육문화시설 이용료를 선납했을 경우, 그 동안은 환불 사유가 생겨도 환불이 안됐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들을 개선합니다. 이해림 기자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15개 광역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이 대폭 손질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을 규제하거나 진입을 제한한 조례와 규칙 74건 가운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3개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가 된 규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살펴보면, 예술회관이나 시립박물관 등 시설 사용을 위해 선납금을 낸 경우,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불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산과 경북 등 무려 17개 지자체에서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때 택시나 버스운전 경력자에게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한 부산광역시의 규정도 개선돼, 앞으로는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 운전자에게도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동차 매매업 등록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한 전남의 조례도 손질됩니다. 영업장이 도로 폭 12미터 이상 접하도록 돼 있는 등록기준이 도로 폭 8~6미터로 크게 완화됩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각종 등록을 해주는 인천광역시의 규정을 없애기로 했고, 건축물 현장조사와 확인업무 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시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 울산광역시의 건축조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쟁 제한적인 각종 법령을 개선한 적은 있었지만,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을 개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원

정부민원상담, 평일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

평일 야간에도 정부민원 상담 가능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평일 오후 7시까지였던 상담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전화번호 110번을 누르면 상담원이 직접 정부민원을 상담,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008 서울 국제도서전 개막

올해로 열네번째를 맞은 국제도서전이 14일 개막됐습니다. 전 세계도서와 국내 출판산업의 변천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국제도서전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충현 기자 전시장 전체를 가득메운 형형색색의 책들. 활자로 조판되던 때 사용됐던 활자판에서부터 디지털 도서까지. 우리나라의 출판산업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국내외 28개 나라 출판사 6백70여곳이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도서들이 출품돼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지적 만족감은 더없이 큽니다. 국제출판협회 서울 총회에 참석차 방한한 안나 마리아 카바네야스 회장도 한국의 도서문화의 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편, 전통과 혁신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중국 주빈국 행사엔 중국내 출판사 107곳과 작가협회, 출판 단체 기관들이 참여해 1만5천여권의 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도서전은 신달자, 이순원씨와 같은 유명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이벤트와 더불어,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모여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풍요로운 전시회로 일반 관람객들을 모으고있습니다. 특히 전시회 기간동안 일반인에 무료로 개방되고 현장에서 최대 7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도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공무원, 국민에 정책 알릴 의무'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경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 사이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조직과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모두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돼야 하고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예로 광우병 문제에 대해 아는 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 밖에 없다며 각 부처가 하는 주요한 업무는 전 부처에 알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마무리발언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민원을 한 사람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여건에 달하는 현행 행정규칙 중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개선,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 고충처리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동시켜 민원이 많은 법령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행정심판에 `임시처분제도'를 신설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과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음달부터 국민신문고에 재외동포나 국내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고충, 억울함을 신속히 해결해줄 수 있는 정부 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국민불편 줄인다

운전면허 취득,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고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정부가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충현 기자 도로교통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운전면허 취득제도는 복잡한 전문지식보다 실제로 운전자에게 필요한 상식 수준에서 필기시험을 출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모두 7단계에 이르던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단계도 2~3단계로 간소화 됩니다. 이밖에도, 운전자의 시야를 완전히 가릴 정도가 아니라면 자동차 썬팅규제도 폐지되고,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범칙금 규정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음식점 개업시 미리 받아야 했던 위생교육과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무 역시 서민생계와 관련된 각종 규제사항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실생활 속에서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27건외에도 자체적으로 발굴한 550개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법령개폐 작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