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물 대대적 단속

불법 사행성 게임이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를 초기에 근절시키기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상시단속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 2006년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다이야기’ 강력한 정부의 단속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최근 다시 변종 게임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 등과 함께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상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공동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민관 합동 단속시스템인 누리캅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누리캅스란 네티즌의 우리말인 누리꾼과 경찰관의 복수형인 캅스의 합성어로 민간의 능력있는 누리꾼을 사회의 감시자로 사용하는 일종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부는 또, 현재 성인게임기에만 부착하도록 돼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대상을 경품 게임기 전체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게임의 매출정보 등이 기록돼 세금 추징 등 불법행위 유인이 일정부분 차단될 것으로 문화부는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재확산 움직임으로 게임산업 자체의 토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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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에서 함께 크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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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부에서 연평도와 백령도에 위문단 파견('67)

* 시사줌인- 공보부에서 연평도와 백령도에 위문단 파견('67) * 시사줌인- 곡가 안정을 도모('63) * 그때 그 시절- 친선 배구시합('62) * 그때 그 시절- 남원에서 춘향제('62) * 문화예술- 로스앤젤레스 교향악단 내방('56) * 해외토픽- 남녀 혼성 럭비('62) * 해외토픽- 런던의 시계탑 백년맞이('59) * 해외토픽- 독일 여자 기계 체조('59)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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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의 아픔, 꽃으로 피우다

화려한 꽃들의 향연. 사별의 아픔, 꽃으로 피우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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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교육훈련단 2부

스스로 고난과 역경을 선택한 해병대 1044기 훈련병들! 낯설고 힘든 훈련, 반복되는 명령 속에서 해병을 향한 굳은 각오를 다진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팔각모와 빨간 명찰을 꿈꾸는 훈련병! 이제 이들의 도전이 시작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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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다중지능, 이렇게 키워주세요~!

우리 아이 다중지능, 이렇게 키워주세요~!(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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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물 '상시 단속'

지난 2006년에 파문을 일으켰던 불법 사행성 게임물 '바다 이야기'가 한 동안 수그러드는가 했는데, 요즘 다시 변종 게임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세중 기자 Q1 정부가 불법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고요? A1 정부는 최근 불법 사행성 게임이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상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4천 3백명에 달하는 상시 단속 인력을 편성해 운영하고, 이와 별도로 주택가까지 침투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의 단기적인 집중 단속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도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관합동 단속시스템인 누리캅스와 연계해 온라인 도박과 불법 유통 게임에 대한 집중단속에도 나섭니다. 문화부는 또, 현재 성인게임기에만 부착하도록 돼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대상을 경품 게임기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되면 게임기의 매출정보 등이 기록돼 세금추징 등 불법 행위가 일정 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재확산으로 게임산업 자체의 토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불법 사행성 게임물 확산을 조기에 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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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통 원활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 사이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조직과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모두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돼야 하고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예로 광우병 문제에 대해 아는 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 밖에 없다며 각 부처가 하는 주요한 업무는 전 부처에 알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마무리발언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민원을 한 사람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여건에 달하는 현행 행정규칙 중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개선,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 고충처리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동시켜 민원이 많은 법령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행정심판에 `임시처분제도'를 신설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과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음달부터 국민신문고에 재외동포나 국내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고충, 억울함을 신속히 해결해줄 수 있는 정부 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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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주로 개선

앞으론 벽걸이TV나 에어콘을 설치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설치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에 가입했을 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새로 바뀌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김미정 기자 아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에 가입했다면, 앞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연 시작 열흘 전까지 계약을 해지하면,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과 가구류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도 바뀌게 되는데요, 내비게이션이나 비데, 정수기, 노트북 PC와 DVD 플레이어도 1년 동안 무상으로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수리를 위해 업체에서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도 세탁기는 5년에서 7년, 가스레인지는 5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고, 내비게이션과 노트북 PC는 4년 동안, 족욕기와 비데, DVD 플레이어는 6년 동안 부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최근 벽걸이TV나 에어콘을 설치하다 제품에 충격이 가는 등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판매업체와 설치업체가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럴 때 설치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또 유선방송사에서 소비자 동의없이 채널을 변경하거나 요금을 인상한 경우에도, 계약 기간 중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소비자분쟁기준은 올 하반기 최종 개정안에 반영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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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물 대대적 단속

불법 사행성 게임이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를 초기에 근절시키기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상시단속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 2006년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다이야기’ 강력한 정부의 단속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최근 다시 변종 게임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 등과 함께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상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공동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민관 합동 단속시스템인 누리캅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누리캅스란 네티즌의 우리말인 누리꾼과 경찰관의 복수형인 캅스의 합성어로 민간의 능력있는 누리꾼을 사회의 감시자로 사용하는 일종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부는 또, 현재 성인게임기에만 부착하도록 돼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대상을 경품 게임기 전체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게임의 매출정보 등이 기록돼 세금 추징 등 불법행위 유인이 일정부분 차단될 것으로 문화부는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재확산 움직임으로 게임산업 자체의 토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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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탄신 611돌, 한글 세계화 박차

오늘은 세종대왕 탄신 611돌이 되는 날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빼어난 과학성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는 지난 1989년 인류의 문맹률을 낮추는데 공을 세운 단체나 개인들에게 주는 ‘세종대왕 상’을 만들었고 97년에는 훈민정음으로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몽골과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한글과 한국어 배우기 열풍도 불고 있습니다. 몽골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가 러시아어를 제치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배우는 제2외국어로 부상하고 있으며, 1997년 시작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의 응시생도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어 보급이 곧 우리나라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보고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학교인 세종학당을 오는 2011년까지 몽골, 중국, 중앙아시아지역에 100곳, 이후 2016년까지 북미,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지역에 100곳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세종대왕 탄신 611돌을 맞아 경기도 여주 세종대왕릉에서는 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숭모제전이 열렸습니다. 문화재청 주최로 열린 숭모제전에는 세종대왕이 직접 작곡하고 안무한 여민락과 봉래의가 재연됐고, 참석자들은 다시한번 한글 창제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세계속에서 점차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말. 그것을 가꾸고 지켜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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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말소처리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최고다 기자 거주자의 주거 상황이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행됐던 주민등록 말소제도. 이런 주민등록말소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이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뤄집니다. 문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인 기초생활수급지원이나 건강보험의 혜택이 현재 주소지를 근거로 제공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만 주민등록 말소를 당한 사람이 18만 여명에 이를 정돕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까지 소멸시키는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지가 불명확한 사람들은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임시 주소가 설정돼 기초생활수급 지원비나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간편해집니다. 현재는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주지의 읍면동에서만 하도록 돼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대가를 받고 정보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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