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의견게시제도' 첫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는 개인이 아닌 협회나 단체.사업자가 기관 명의의 공식의견을 온라인 상으로 게시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와 토론을 이어가는 의견수렴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사업자나 단체？협회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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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불편 법령 대폭 정비

정부가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나섰습니다.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 법령 개폐방안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도로교통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운전면허 취득제도는 복잡한 전문지식보다 실제로 운전자에게 필요한 상식 수준에서 필기시험을 출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모두 7단계에 이르던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단계도 2~3단계로 간소화 됩니다. 이밖에도, 운전자의 시야를 완전히 가릴 정도가 아니라면 자동차 썬팅규제도 폐지되고,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범칙금 규정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음식점 개업시 미리 받아야 했던 위생교육과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무 역시 서민생계와 관련된 각종 규제사항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실생활 속에서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27건외에도 자체적으로 발굴한 550개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법령개폐 작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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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교육문화시설 이용료를 선납했을 경우, 그 동안은 환불 사유가 생겨도 환불이 안됐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들을 개선합니다. 이해림 기자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15개 광역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이 대폭 손질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을 규제하거나 진입을 제한한 조례와 규칙 74건 가운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3개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가 된 규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살펴보면, 예술회관이나 시립박물관 등 시설 사용을 위해 선납금을 낸 경우,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불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산과 경북 등 무려 17개 지자체에서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때 택시나 버스운전 경력자에게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한 부산광역시의 규정도 개선돼, 앞으로는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 운전자에게도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동차 매매업 등록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한 전남의 조례도 손질됩니다. 영업장이 도로 폭 12미터 이상 접하도록 돼 있는 등록기준이 도로 폭 8~6미터로 크게 완화됩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각종 등록을 해주는 인천광역시의 규정을 없애기로 했고, 건축물 현장조사와 확인업무 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시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 울산광역시의 건축조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쟁 제한적인 각종 법령을 개선한 적은 있었지만,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을 개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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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으로 낳은 아이, 희망으로 키운다 -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

경기도 과천시, 공개 입양을 통해 행복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진종석, 한희숙 부부. 슬하에 딸 둘을 둔 부부는 6년전 큰 아들 한석이를, 4년전에는 작은 아들 한결이를 입양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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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회 클릭! 퀴즈마당

[문제] 사이버 상의 주민등록번호의 오용, 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실시되는 이 캠페인의 이름은? 1) 인증번호 찾기 캠페인 2) 불법복제 근절 캠페인3)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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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 수리조합 준공식('58)

* 시사줌인- 반월 수리조합 준공식('58) * 시사줌인- 건설의 새소식('63) * 시사줌인- 사방 사업으로 산림녹화 사업 실시('63) * 그때 그 시절- 덕수궁에서 어린이 사생대회('62) * 그때 그 시절- 석가탄신일('68) * 그때 그 시절- 제 2회 발명의 날('58) * 문화예술- 제 16회 호남예술제, 전남 광주('71) * 문화예술- 청소년 예술제('85) * 문화예술- 문화예술의 거리, 혜화동 사거리-이화동 사거리('85) * 문화예술- 배비장전, 호암아트홀('85) * 해외토픽- 아프리카의 동물 구경('62) * 해외토픽- 고압식 비행기('58)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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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박명숙의 춤 流浪(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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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다문화축제, 11일 올림픽공원서 열려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부의 융화노력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국내 이주민들의 최대 화합잔치인 2008다문화축제를 소개해 드립니다. 김용남 기자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국내 최대의 화합의 장인 2008 다문화축제가 11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의 공식명칭은 '2008 이주민의 아리랑'으로, '다양한 모양과 색상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이루다'라는 테마로 각 국의 문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행사에는 모두 14개국 이주민들이 나라별 마을을 만들어 음식과 전통, 각 국의 문화와 민속공연 등을 소개하게 됩니다. 특히 이슬람권의 전통시장 바자르와 세계의 아이들이 모두 모이는 즐거운 놀이터 같은 참가자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는 마당도 준비돼 있습니다. 다문화축제의 모든 행사는 다문화가정뿐 아니라 내국인들도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고, 축제의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일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다문화축제는 우리사회에서도 인종과 문화의 벽을 넘어 다양한 문화가 어울려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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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면 감성도 인지도 쑥쑥 자라요

노래하면 감성도 인지도 쑥쑥 자라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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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의 비밀의 정원, 성북동

어디를 가도 북적이는 사람들. 도심 속에 비밀의 정원이 있다? 도심 속의 비밀의 정원, 성북동.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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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茶밭, 신록을 마시며 황금알 되다! 전남 보성군 ' 제34회 보성 다향제'

- 지역에게 길을 묻다 보성다향제와 아름다운 보성의 3경. - 내 고장 이 사람 삼베 장인 이찬식 - 지역사랑 주식회사 전남 보성의 신활력사업, '녹차중심의 복합 6차 관광산업육성사업' 성공비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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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 뒷산의 조림산업('68)

* 시사줌인- 경북 안동 뒷산의 조림산업('68) * 시사줌인- 대한항공 서울에서 속초간 항공노선 취항('58) * 그때 그 시절- 국제 패션쇼('62) * 그때 그 시절- 세계 역도 선수권대회 파견 선수 선발 대회('63) * 그때 그 시절- 국제 친선 농구대회, 한국, 필리핀 대전 실('64) * 그때 그 시절- 제 2회 전국체육상 시상식('64) * 문화예술- 미국 공보관, 문화원센터 개막, 서울('68) * 문화예술- 미국 무용단 공연('62) * 해외토픽- 로스앤젤레스에 한국인 센터('63) * 해외토픽- 독일의 서커스('63)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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