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의견게시제도' 첫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는 개인이 아닌 협회나 단체.사업자가 기관 명의의 공식의견을 온라인 상으로 게시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와 토론을 이어가는 의견수렴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사업자나 단체.협회 등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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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상담, 평일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

13일부터 평일 야간에도 정부민원 상담 가능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평일 오후 7시까지였던 상담시간을 13일부터 밤 10시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단일전화번호 110번을 누르면 상담원이 직접 정부민원을 상담,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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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책 읽어주기' 일일교사로

모레가 스승의 날인데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모교를 찾아 책 읽어주기 일일교사로 나섰습니다. 강명연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모교인 서울 미동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책 읽어주기 수업의 일일 교사로 교단에 서기 위해섭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다녔던 6학년 5반 교실을 찾은 유장관을 학생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56회 졸업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유장관은 까마득한 후배들에게 꿈을 많이 갖길 바란다면서 맨 손을 펴보이며 어떤 물체가 있는지 상상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직접 행동을 하고 그림을 그리며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상상력을 이끌어낸 유장관은 아이들에게 칠판에 나와 그림을 그리게 하고 비보이를 꿈꾸는 어린이에게 춤 솜씨를 선보이게 하는 등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준비해 온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라는 책을 실감나게 읽어 줍니다. 아이들은 꿈을 꾸듯 이야기 속으로 빠져듭니다. 유 장관은 꿈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책 속에 있다면서 늘 책을 가까이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학생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것으로 일일 교사 체험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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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에너지 외교‘ 우라늄 2,600톤 확보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순방에 나선 한승수 총리가 에너지 외교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지 가스전과 유전 개발 참여와 함께 우라늄 장기 계약을 통 수입선 다변화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강동원 기자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7년간 우라늄 2,600톤을 공급받는 계약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에너지외교를 위해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한승수 총리는 우즈베키스탄 샤브캇 미르지요예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앞으로 7년 간 우즈베크에서 생산된 우라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우라늄 확보물량은 국내 연간소요량 4,000톤의 9%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우라늄 장기도입 계약으로 우리나라가 우라늄을 수입하는 나라는 호주와 캐나다, 카자흐스탄 미국 프랑스의 5개국에서 6개국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에 광물과 천연가스가 풍부하고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에너지 외교의 최우선 대상국입니다. 또 우리 측 한국석유공사와 우즈베크 국영 석유가스사는 유전광구 기본합의서와 가스전 공동탐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유전과 가스전을 1개씩 확보해 우즈베크와 50 대 50분의 지분으로 공동 탐사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우리 측은 우즈베크 최대 생산 유전지역인 아무라디리야 유역 A광구에 대해 6개월 간 독점권을 갖고 탐사평가를 실시한 뒤 탐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총리는 사흘간의 우즈베키스탄 일정을 끝내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두번째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에 도착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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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시동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실무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융위가 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방안을 마련하면, 이에 근거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 등의 손질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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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의견게시제도 첫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는 개인이 아닌 협회나 단체.사업자가 기관 명의의 공식의견을 온라인 상으로 게시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와 토론을 이어가는 의견수렴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사업자나 단체?협회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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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올 여름 휴가는 태안에서'

태안군은 13일, 올 여름 휴가를 태안에서 보낼 것을 호소하는 진태구 군수 명의의 서한문을 전국의 종교단체와 기업체, 정부기관 등에 보냈습니다. 진 군수는 서한문에서, 최근 미국 해양환경관리연구소 책임자가 태안을 방문해 오염실사를 한 뒤 현재 상태로도 해수욕장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군수는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세미나, 캠프 등을 태안에서 개최하고 올 여름 휴가를 태안에서 보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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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책 읽어주기' 일일교사로

모레가 스승의 날인데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모교를 찾아 책 읽어주기 일일교사로 나섰습니다. 강명연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모교인 서울 미동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책 읽어주기 수업의 일일 교사로 교단에 서기 위해섭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다녔던 6학년 5반 교실을 찾은 유장관을 학생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56회 졸업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유장관은 까마득한 후배들에게 꿈을 많이 갖길 바란다면서 맨 손을 펴보이며 어떤 물체가 있는지 상상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직접 행동을 하고 그림을 그리며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상상력을 이끌어낸 유장관은 아이들에게 칠판에 나와 그림을 그리게 하고 비보이를 꿈꾸는 어린이에게 춤 솜씨를 선보이게 하는 등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준비해 온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라는 책을 실감나게 읽어 줍니다. 아이들은 꿈을 꾸듯 이야기 속으로 빠져듭니다. 유 장관은 꿈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책 속에 있다면서 늘 책을 가까이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학생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것으로 일일 교사 체험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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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시동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실무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융위가 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방안을 마련하면 이에 근거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 등의 손질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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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의견게시제도' 첫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는 개인이 아닌 협회나 단체.사업자가 기관 명의의 공식의견을 온라인 상으로 게시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와 토론을 이어가는 의견수렴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사업자나 단체？협회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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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불편 법령 대폭 정비

정부가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나섰습니다.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 법령 개폐방안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도로교통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운전면허 취득제도는 복잡한 전문지식보다 실제로 운전자에게 필요한 상식 수준에서 필기시험을 출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모두 7단계에 이르던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단계도 2~3단계로 간소화 됩니다. 이밖에도, 운전자의 시야를 완전히 가릴 정도가 아니라면 자동차 썬팅규제도 폐지되고,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범칙금 규정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음식점 개업시 미리 받아야 했던 위생교육과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무 역시 서민생계와 관련된 각종 규제사항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실생활 속에서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27건외에도 자체적으로 발굴한 550개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법령개폐 작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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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교육문화시설 이용료를 선납했을 경우, 그 동안은 환불 사유가 생겨도 환불이 안됐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들을 개선합니다. 이해림 기자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15개 광역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이 대폭 손질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을 규제하거나 진입을 제한한 조례와 규칙 74건 가운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3개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가 된 규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살펴보면, 예술회관이나 시립박물관 등 시설 사용을 위해 선납금을 낸 경우,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불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산과 경북 등 무려 17개 지자체에서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때 택시나 버스운전 경력자에게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한 부산광역시의 규정도 개선돼, 앞으로는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 운전자에게도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동차 매매업 등록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한 전남의 조례도 손질됩니다. 영업장이 도로 폭 12미터 이상 접하도록 돼 있는 등록기준이 도로 폭 8~6미터로 크게 완화됩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각종 등록을 해주는 인천광역시의 규정을 없애기로 했고, 건축물 현장조사와 확인업무 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시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 울산광역시의 건축조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쟁 제한적인 각종 법령을 개선한 적은 있었지만,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을 개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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