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무원, 국민에 정책 알릴 의무'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 사이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조직과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며 '모두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돼야 하고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예로 광우병 문제에 대해 아는 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 밖에 없다며 각 부처가 하는 주요한 업무는 전 부처에 알릴 책임이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마무리발언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민원을 한 사람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며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여건에 달하는 현행 행정규칙 중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개선,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 고충처리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동시켜 민원이 많은 법령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행정심판에 `임시처분제도'를 신설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과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음달부터 국민신문고에 재외동포나 국내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고충, 억울함을 신속히 해결해줄 수 있는 정부 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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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의견게시제도' 첫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는 개인이 아닌 협회나 단체.사업자가 기관 명의의 공식의견을 온라인 상으로 게시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와 토론을 이어가는 의견수렴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사업자나 단체?협회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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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조례 손질

교육문화시설 이용료를 선납했을 경우, 그 동안은 환불 사유가 생겨도 환불이 안됐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들을 개선합니다. 이해림 기자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15개 광역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이 대폭 손질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을 규제하거나 진입을 제한한 조례와 규칙 74건 가운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3개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가 된 규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살펴보면, 예술회관이나 시립박물관 등 시설 사용을 위해 선납금을 낸 경우,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불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산과 경북 등 무려 17개 지자체에서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때 택시나 버스운전 경력자에게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한 부산광역시의 규정도 개선돼, 앞으로는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 운전자에게도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동차 매매업 등록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한 전남의 조례도 손질됩니다. 영업장이 도로 폭 12미터 이상 접하도록 돼 있는 등록기준이 도로 폭 8~6미터로 크게 완화됩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각종 등록을 해주는 인천광역시의 규정을 없애기로 했고, 건축물 현장조사와 확인업무 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시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 울산광역시의 건축조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쟁 제한적인 각종 법령을 개선한 적은 있었지만,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을 개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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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줄인다

운전면허 취득,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고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정부가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충현 기자 도로교통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운전면허 취득제도는 복잡한 전문지식보다 실제로 운전자에게 필요한 상식 수준에서 필기시험을 출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모두 7단계에 이르던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단계도 2~3단계로 간소화 됩니다. 이밖에도, 운전자의 시야를 완전히 가릴 정도가 아니라면 자동차 썬팅규제도 폐지되고,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범칙금 규정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음식점 개업시 미리 받아야 했던 위생교육과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무 역시 서민생계와 관련된 각종 규제사항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실생활 속에서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27건외에도 자체적으로 발굴한 550개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법령개폐 작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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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무원, 국민에 정책 알릴 의무'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경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 사이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조직과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모두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돼야 하고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예로 광우병 문제에 대해 아는 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 밖에 없다며 각 부처가 하는 주요한 업무는 전 부처에 알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마무리발언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민원을 한 사람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여건에 달하는 현행 행정규칙 중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개선,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 고충처리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동시켜 민원이 많은 법령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행정심판에 `임시처분제도'를 신설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과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음달부터 국민신문고에 재외동포나 국내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고충, 억울함을 신속히 해결해줄 수 있는 정부 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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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원자재 비용, 지자체가 '보전'

앞으로는 관급공사에서 특정 단일품목 가격이 15%이상 인상된 경우도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지방종소건설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급공사의 계약금액을 인상하는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원자재 전체품목의 가격 증가율이 3%이상이 되지 못하면 계약금액을 올려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철근, 시멘트 등 특정품목의 자재가격이 15%이상 오를 경우도 계약금액 인상에 즉시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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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국민 의사소통 원활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정부 조직과 국민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가 주요정책을 모든 부처가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1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공무원 사이에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책을 펼 때 사전에 국민이 알게하고 또 사후에 알리는 정부와 국민의 소통관계가 소홀히 되고 있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그러면서 공무원은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광우병 문제에 대해 아는 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 밖에 없다며 각 부처가 하는 주요한 업무는 전 부처에 알릴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Q2 네, 오늘 국민권익위의 업무보고에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골자였죠? A2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여건에 달하는 훈령이나 예규, 고시 등 현행 행정규칙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개선,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정부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인 `국민신문고'를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동시켜 민원이 많은 법령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국민권익 증진 실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중 청와대 대통령실 산하 법무비서관실과 국무총리실, 법제처 등과 합동으로 `행정규칙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월까지 행정규칙 개선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행정심판에 `임시처분제도'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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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불편 법령 대폭 정비

정부가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나섰습니다.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 법령 개폐방안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도로교통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운전면허 취득제도는 복잡한 전문지식보다 실제로 운전자에게 필요한 상식 수준에서 필기시험을 출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모두 7단계에 이르던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단계도 2~3단계로 간소화 됩니다. 이밖에도, 운전자의 시야를 완전히 가릴 정도가 아니라면 자동차 썬팅규제도 폐지되고,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범칙금 규정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음식점 개업시 미리 받아야 했던 위생교육과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무 역시 서민생계와 관련된 각종 규제사항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실생활 속에서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27건외에도 자체적으로 발굴한 550개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법령개폐 작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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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불법복제율 감소세 '지속적 단속'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5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스런 일인데요, 그러나 '불법복제와의 전쟁' 을 선포한 정부는 불법복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43%. 이는 전년도보다 2%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02년 이후 5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세계 평균 불법복제율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지만 우리나라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시아 지역 평균 59% 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전 세계 평균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 38%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습니다. 또 불법 복제율이 떨어진데 반해 피해액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5천 4백억원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천억원이나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난달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범국민 선포식을 개최하고 ‘단속은 철저하게, 처벌은 엄중하게”라는 구호아래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불법 복제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권을 도입하고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부정 복제물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800여곳을 대상으로 자체 불법 소프트웨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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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상담, 평일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

13일부터 평일 야간에도 정부민원 상담 가능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평일 오후 7시까지였던 상담시간을 13일부터 밤 10시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단일전화번호 110번을 누르면 상담원이 직접 정부민원을 상담,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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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의견게시제도' 첫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는 개인이 아닌 협회나 단체.사업자가 기관 명의의 공식의견을 온라인 상으로 게시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와 토론을 이어가는 의견수렴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사업자나 단체？협회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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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에너지 외교‘ 우라늄 2,600톤 확보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순방에 나선 한승수 총리가 에너지 외교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지 가스전과 유전 개발 참여와 함께 우라늄 장기 계약을 통 수입선 다변화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강동원 기자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7년간 우라늄 2,600톤을 공급받는 계약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에너지외교를 위해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한승수 총리는 우즈베키스탄 샤브캇 미르지요예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앞으로 7년 간 우즈베크에서 생산된 우라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우라늄 확보물량은 국내 연간소요량 4,000톤의 9%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우라늄 장기도입 계약으로 우리나라가 우라늄을 수입하는 나라는 호주와 캐나다, 카자흐스탄 미국 프랑스의 5개국에서 6개국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에 광물과 천연가스가 풍부하고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에너지 외교의 최우선 대상국입니다. 또 우리 측 한국석유공사와 우즈베크 국영 석유가스사는 유전광구 기본합의서와 가스전 공동탐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유전과 가스전을 1개씩 확보해 우즈베크와 50 대 50분의 지분으로 공동 탐사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우리 측은 우즈베크 최대 생산 유전지역인 아무라디리야 유역 A광구에 대해 6개월 간 독점권을 갖고 탐사평가를 실시한 뒤 탐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총리는 사흘간의 우즈베키스탄 일정을 끝내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두번째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에 도착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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