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 보험제도 실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속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수도 늘고 있고, 이에 따라 복지방안 마련도 필요한데요,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일정부분 노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충현 기자 가족이 있더라도 치매나 중풍 등 고령에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인들,,특별한 요양기관에 들어가려면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이같은 고령증상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요양지원이나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해 불편함과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됩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희망자는 본인이나 가족들이 가까운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만 접수하면 됩니다. 공단은 의사소견서와 등급판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신청자의 불편한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지수준을 한단계 높이기위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금을 지급하기위한 재원 조달 방법으로 첫 혜택이 실시되는 때와 같이해 현행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노인의 수를 17만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오는 2010년까지 대상자를 23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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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풍수해 관리체제 전환

소방방재청은 여름철 풍수해에 사전대비하기 위해 어제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를 `2008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설정하고 비상 대응.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올해는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면서 여름철 풍수해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대규모 피해우려 지역 100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현장책임자를 지정해 신속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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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물 대대적 단속

불법 사행성 게임이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를 초기에 근절시키기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상시단속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 2006년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다이야기’ 강력한 정부의 단속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최근 다시 변종 게임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 등과 함께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상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공동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민관 합동 단속시스템인 누리캅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누리캅스란 네티즌의 우리말인 누리꾼과 경찰관의 복수형인 캅스의 합성어로 민간의 능력있는 누리꾼을 사회의 감시자로 사용하는 일종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부는 또, 현재 성인게임기에만 부착하도록 돼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대상을 경품 게임기 전체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게임의 매출정보 등이 기록돼 세금 추징 등 불법행위 유인이 일정부분 차단될 것으로 문화부는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재확산 움직임으로 게임산업 자체의 토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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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에서 함께 크는 아이들

자연 속에서 함께 크는 아이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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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부에서 연평도와 백령도에 위문단 파견('67)

* 시사줌인- 공보부에서 연평도와 백령도에 위문단 파견('67) * 시사줌인- 곡가 안정을 도모('63) * 그때 그 시절- 친선 배구시합('62) * 그때 그 시절- 남원에서 춘향제('62) * 문화예술- 로스앤젤레스 교향악단 내방('56) * 해외토픽- 남녀 혼성 럭비('62) * 해외토픽- 런던의 시계탑 백년맞이('59) * 해외토픽- 독일 여자 기계 체조('59)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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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의 아픔, 꽃으로 피우다

화려한 꽃들의 향연. 사별의 아픔, 꽃으로 피우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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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교육훈련단 2부

스스로 고난과 역경을 선택한 해병대 1044기 훈련병들! 낯설고 힘든 훈련, 반복되는 명령 속에서 해병을 향한 굳은 각오를 다진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팔각모와 빨간 명찰을 꿈꾸는 훈련병! 이제 이들의 도전이 시작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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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다중지능, 이렇게 키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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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물 '상시 단속'

지난 2006년에 파문을 일으켰던 불법 사행성 게임물 '바다 이야기'가 한 동안 수그러드는가 했는데, 요즘 다시 변종 게임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세중 기자 Q1 정부가 불법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고요? A1 정부는 최근 불법 사행성 게임이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상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4천 3백명에 달하는 상시 단속 인력을 편성해 운영하고, 이와 별도로 주택가까지 침투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의 단기적인 집중 단속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도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관합동 단속시스템인 누리캅스와 연계해 온라인 도박과 불법 유통 게임에 대한 집중단속에도 나섭니다. 문화부는 또, 현재 성인게임기에만 부착하도록 돼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대상을 경품 게임기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되면 게임기의 매출정보 등이 기록돼 세금추징 등 불법 행위가 일정 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재확산으로 게임산업 자체의 토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불법 사행성 게임물 확산을 조기에 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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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통 원활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 사이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조직과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모두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돼야 하고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예로 광우병 문제에 대해 아는 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 밖에 없다며 각 부처가 하는 주요한 업무는 전 부처에 알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마무리발언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민원을 한 사람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여건에 달하는 현행 행정규칙 중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개선,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 고충처리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동시켜 민원이 많은 법령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행정심판에 `임시처분제도'를 신설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과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음달부터 국민신문고에 재외동포나 국내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고충, 억울함을 신속히 해결해줄 수 있는 정부 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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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주로 개선

앞으론 벽걸이TV나 에어콘을 설치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설치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에 가입했을 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새로 바뀌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김미정 기자 아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에 가입했다면, 앞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연 시작 열흘 전까지 계약을 해지하면,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과 가구류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도 바뀌게 되는데요, 내비게이션이나 비데, 정수기, 노트북 PC와 DVD 플레이어도 1년 동안 무상으로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수리를 위해 업체에서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도 세탁기는 5년에서 7년, 가스레인지는 5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고, 내비게이션과 노트북 PC는 4년 동안, 족욕기와 비데, DVD 플레이어는 6년 동안 부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최근 벽걸이TV나 에어콘을 설치하다 제품에 충격이 가는 등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판매업체와 설치업체가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럴 때 설치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또 유선방송사에서 소비자 동의없이 채널을 변경하거나 요금을 인상한 경우에도, 계약 기간 중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소비자분쟁기준은 올 하반기 최종 개정안에 반영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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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물 대대적 단속

불법 사행성 게임이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를 초기에 근절시키기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상시단속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 2006년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다이야기’ 강력한 정부의 단속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최근 다시 변종 게임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 등과 함께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상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공동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민관 합동 단속시스템인 누리캅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누리캅스란 네티즌의 우리말인 누리꾼과 경찰관의 복수형인 캅스의 합성어로 민간의 능력있는 누리꾼을 사회의 감시자로 사용하는 일종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부는 또, 현재 성인게임기에만 부착하도록 돼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대상을 경품 게임기 전체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게임의 매출정보 등이 기록돼 세금 추징 등 불법행위 유인이 일정부분 차단될 것으로 문화부는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재확산 움직임으로 게임산업 자체의 토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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