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시 최고 20억원 보상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행위로 인한 낭비요인을 없애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제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 2004년 한 기업은 이미 외국에서 용도 폐기된 선박용 기계장치 기술을 사들인 뒤 마치 직접 연구, 개발한 것으로 속여 국가기관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정부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패행위를 안 관계자가 이를 신고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 횡령한 정부 출연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는 4천267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권익위는 또 허위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원 원장과 약국 내방일수를 가짜로 늘린 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부당 요양급여비용도 전액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롭게 출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같은 부패행위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 예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보상금 지급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국가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잠재적 부패행위 신고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보상금이 지급되는 신고사건은 정부출연 소재 기술개발 사업의 자금 횡령이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그리고 공무원의 각종 수당 부당청구입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 수입이 늘거나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8번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상담,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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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동전, 2주만에 4천8백만개 회수

각 가정의 저금통이나 서랍 속에서 잠자던 동전들이 2주 만에 4천800만개나 회수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은행이 이달 1일부터 동전을 지폐로 바꿔주는 범국민 동전교환 운동을 벌인 결과, 지난 14일까지 회수된 동전은 51억7천4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와 한은이 동전 회수에 나선 것은 동전 제작비가 액면가를 크게 웃도는 가운데 유통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적지 않은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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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구제사업('63)

* 시사줌인- 실업자 구제사업('63) * 시사줌인- 신라문무왕릉발견('67) * 그때 그 시절- 프로레스링('62) * 그때 그 시절- 활발한 원자 과학 연구('60) * 문화예술- 팻티 페이지 내한 공연('63) * 해외토픽- 도보경기, 미국 볼티모어('58) * 해외토픽- 캔터키 경마대회('58)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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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기차 여행

낭만과 설레임이 가득한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정겨운 기차여행. 오늘 TV 시간여행에서 준비한 추억을 싣고 달리는 기차이야기를 만나보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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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장남의 의미는?

대한민국 장남의 의미는?(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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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랑이 선물한 제 2의 청춘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나선 친절한 정보C 아이 사랑이 선물한 제 2의 청춘 어린이집 교사 황정희 씨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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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2012년까지 원형 복원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이 오는 2012년 제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 화재 100일을 맞아 숭례문 복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 2월 불에 탄 숭례문이 오는 2012년까지 복원될 예정입니다. 복원되는 숭례문은 일제에 의해 훼손되기 이전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 화재 100일을 맞아 숭례문 복구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숭례문이 수도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국민 상실감과 자긍심의 회복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부재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면 2009년 말까지 조사 발굴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후 숭례문에 대한 설계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2012년 말까지 복구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복구 원칙은 일제 시대 이전의 숭례문, 즉, 일제에 의해 훼손된 좌우측 성곽과 원래의 지반을 복원해 훼손 이전의 모습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복구에 모두 250억원을 투입해 1, 2층 문루 복구와 성문 아래쪽에 돌로 쌓은 육축 보수를 중심으로 지반을 현재보다 1.6m 낮은 조선 시대 당시 높이로 낮추고 잘려진 좌우 측 성곽도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또 기존 부재를 최대한 다시 사용해 역사적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방화 같은 재난에 대비해 적외선 등 감지장치와 스프링클러 등의 첨단방재 설비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화재 참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원에 발 맞추어 숭례문 인근에 전시관도 세울 계획입니다. 우리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욱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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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관, 정부전시관으로 재탄생

정부수립 이후 우리정부의 발자취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정부전시관이 21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문을 열었는데요, 정부와 국민들과의 거리를 한결 가깝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고다 기자 1948년 대한민국 탄생에서부터 60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우리의 발자취. 영광과 회한, 곳곳에 땀이 서려있는 우리 정부의 모습이 21일 개관한 서울 정부중앙청사안의 정부전시관안에 고스란히 펼쳐졌습니다. 민족상잔의 한국전쟁을 겪고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씨앗인 4.19혁명을 이뤄냅니다. ‘잘살아보겠다’는 구호를 앞세워 시작한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세계 역사상 유래 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73년 석유 파동을 겪으며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80년대의 거센 민주화 움직임을 거쳐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정상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확고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전시관 한 쪽에는 역대 대통령의 서명을 스탬프로 찍어 가져갈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부는 전시관을 국가의 발자취는 물론 중요한 현안을 소개해 국민과 소통하는 채널로 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역대정부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부전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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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시스템, 클릭 한번으로

갈수록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합법적인 사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이용자를 한곳에서 이어주는 통합 관리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오세중 기자 클릭 한번으로 저작권 이용계약체결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음반 등 저작물 이용자들은 번거로운 절차등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작물 사용의 투명성이 떨어졌고, 불법사용을 조장하는 결과까지 낳은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편리하게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은 저작권 정보,저작물 이용 정보, 이용계약체결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저작권자와 이용자들 모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래방등의 서비스사업자가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 등에게 각각 제출해야 했던 사용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해당 협회로 동일하게 내용이 제출돼 3번이나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더는 겁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용실적 등과 그에 따른 처리가 기록으로 남게 돼 저작권료의 분배와 정산도 투명해진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음악과 책 등의 어문분야에 한해 이뤄지는 시스템을 확장해, 영상 저작물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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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시 최고 20억원 보상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행위로 인한 낭비요인을 없애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제도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 2004년 한 기업은 이미 외국에서 용도 폐기된 선박용 기계장치 기술을 사들인 뒤 마치 직접 연구, 개발한 것으로 속여 국가기관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정부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패행위를 안 관계자가 이를 신고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 횡령한 정부 출연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는 4천267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권익위는 또 허위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원 원장과 약국 내방일수를 가짜로 늘린 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부당 요양급여비용도 전액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롭게 출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같은 부패행위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 예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보상금 지급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국가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잠재적 부패행위 신고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보상금이 지급되는 신고사건은 정부출연 소재 기술개발 사업의 자금 횡령이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그리고 공무원의 각종 수당 부당청구입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 수입이 늘거나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경우최대 20억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8번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상담,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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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안전성·구속력 강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한미 양국의 추가협의 결과가 20일 발표됐는데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위를 수입금지품목으로 명시하고 OIE 기준 말고도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이 양국 장관의 서명이 담긴 외교 문서로 명문화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한미 추가 협의 결과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서명해 교환한 서한 형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양국 장관급에서 합의된 추가협의는 차관보급에서 합의된 수입조건 이상의 효력을 지닙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지난달 18일 타결된 수입 위생조건에서는 OIE가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협의 결과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 정부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광우병위험물질, SRM의 범위도 미국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SRM 범위에서 빠져있었던 30개월 이상소의 등뼈 목 부위의 바깥 부분인 황돌기와 극돌기, 골반과 꼬리 연결 부위 중 위로 불룩 솟은 부분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그 동안 광우병 불안의 요인으로 지목됐던 두 개의 수입조건이 사실상 무효화된 겁니다. 한편 미국 농무부는 병이 들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일명 '다우너(downer)'또는 `앉은뱅이 소'의 도축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섭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의 검역주권 강화와 미국의 '앉은뱅이 소' 도축 중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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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도자기축제

외국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 가운데 한가지가 도자기이죠. 21일은 우리나라의 도자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이천 도자기축제를 소개합니다. 첫해 관람객 2만명으로 시작한 이천 도자기축제가 어느새 방문객 2천만명을 돌파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힘이되고 있습니다. 도자기 축제가 한창인 이천을 다녀왔습니다. 강동원기자 긴장감과 기대에 부풀은 아이가 손에 흙을 묻힙니다. 도예 작가가 아이의 손을 잡아 흙 위에 얹어줍니다. 드디어 물레가 돌기 시작하고, 형태가 없던 흙더미가 점점 모양을 갖춰갑니다. 이곳 경기도 이천 설봉공원에서는 도자기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22회 째를 맞은 이천 도자기축제의 총 누적관람객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천만 번째 입장의 주인공은 지난 5월 18일, 부모님과 함께 도자기 체험을 위해 강원도 강릉에서 온 윤정민양에게 돌아갔습니다. 관람객 수 2천만 돌파는 이천도자기 축제가 지난 1987년 설봉문화제의 한분야로 시작된 지, 꼬박 22년여 만 입니다. 축제를 통해 올린 매출도 첫 회 때 2천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인 21회 때는 약 2백95배 늘어난 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천 도자기축제의 이 같은 경제적 성과는 도자기라는 지역 대표 브랜드를 축제와 연계해 지난 22년 동안 일관되게 국민들에게 알려온 결과입니다. 특히 이천 도자기사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축제를 국내 최대의 도자기 시장으로 연결시킨 점 등은 이천 도자기축제의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천도자기축제는 또 관람형 축제보다는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육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다양하게 마련된 체험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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