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책, 기업규제 푸는 쪽으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 정책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가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오늘 광주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정책의 큰 축은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지주회사 전환문제 등에 맞춰져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공정위 정책은 시장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나가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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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상수도 ‘공공성 유지’

앞서 지방상수도를 전문기업에 위탁해 관리하겠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전문기업 위탁은 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설 소유와 수도요금 결정은 지금처럼 지자체가 담당하게 돼 공공성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김용남 기자 상수도 요금을 안정시키고 수돗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정부의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은 이처럼 크게 두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 관리는 최근 일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시말해 상수도 민영화는 민간기업이 물공급과 파이프 교체 같은 시설권을 비롯해 상수도 요금 책정권한까지 갖지만 정부가 밝힌 지자체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방식은 요금책정 권한과 시설소유권을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수도시설 관리운영만 전문기업에 맡기는 것입니다. 요금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지금 관리를 위임한다고 해서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설 소유권,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바꿔가는 것, 그것은 자치단체가 그대로 합니다. 다시 말해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더라도 수도요금은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하고 전문기관은 대가만 받기 때문에 수도 요금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기관 위탁으로 생산현대화 등을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해 요금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고 수질개선 효과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13개 지자체가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중인데 가격 급등현상이 일어난 곳은 없고 경북 예천군의 경우는 오히려 수도요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도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 관리방식을 도입했거나 추진중에 있어 그 효과는 증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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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담 민원 유형조사 결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제 원자재값 급등의 영향으로, 가격담합과 관련한 민원이은 한 해 전보다 66%나 늘었습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국제밀가루 값 상승으로 자장면과 칼국수 등 밀가루 음식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동네 음식점에 대한 담합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하도급 대금을 다시 책정하기를 원하는 하도급 업체의 민원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민원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민원 증가는 일상생활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줄지 않는 데다 불공정거래 상담이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돼 소비자 피해 상담이 증가한 점과 함께, 특히 국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의 급등으로 음식점 등 자영업자와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유형별 증가율을 보면, 불공정거래법 관련 민원이 한 해 전에 비해 24% 증가했고, 하도급 분쟁이 12.4%, 약관 불이행이 9.3% 늘었습니다. 특히 가격담합 관련 민원이 한 해 전에 비해 66%나 늘어나, 원자재값 급등 속에 담합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함께 높아졌음을 방증했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민원은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약관과 전자거래 등 소비자 관련 민원의 경우, 법위반 시정과 피해구제를 함께 요구하는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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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책, 기업규제 푸는 쪽으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 정책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가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오늘 광주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정책의 큰 축은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지주회사 전환문제 등에 맞춰져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공정위 정책은 시장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나가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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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민족음악 오케스트라 창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나라들이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장이 마련됩니다. 각국의 대표적인 전통악기들을 모아 오케스트라를 창설하기로 한 겁니다.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의 가야금을 비롯한 아시아 각 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악기들로 구성된 아시아 민족음악 오케스트라가 곧 창설됩니다. 필리핀의 반두리아, 베트남의 단타블로 같이 각 나라를 대표하는 민속 악기들로만 이뤄지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한-아세안 민족음악 오케스트라 창설을 위한 회의를 열고 체계적인 협력방안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브루나이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나라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각 나라 대표단은 오케스트라 창설에 앞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시아의 음악이 서양 음악에 비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1993년부터 한-중-일 3국이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이끌고 있는 박범훈 중앙대 총장은 아시아의 음악이 교류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8월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아세안 오케스트라는 올해 말 창설공연에 이어 내년 아시아 순회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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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광역화.전문 관리화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원가절감을 통해 보다 값싼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세중 기자 지금까지 지자체별 운영되던 상수도사업이 광역별로 묶이고 전문기관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이 적자누적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관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상수도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은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상황이고 적자로 인해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별로 사업을 운영중인 155개 시군을 3~15개씩 권역별로 묶어 20년간 전문기관을 통한 관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서울 부산 등 7개 특별시와 광역시는 조직군살빼기를 통해 경영합리를 실행한 뒤 공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인력이 현재 7천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줄어드는 등 연평균 2천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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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책, 기업규제 푸는 쪽으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 정책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가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오늘 광주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정책의 큰 축은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지주회사 전환문제 등에 맞춰져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공정위 정책은 시장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나가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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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민족음악 오케스트라 창설

음악은 세계 공통어라고 불릴 만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자국의 전통 민속악기들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창설합니다.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의 가야금을 비롯한 아시아 각 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악기들로 구성된 아시아 민족음악 오케스트라가 곧 창설됩니다. 필리핀의 반두리아, 베트남의 단타블로 같이 각 나라를 대표하는 민속 악기들로만 이뤄지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한-아세안 민족음악 오케스트라 창설을 위한 회의를 열고 체계적인 협력방안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브루나이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나라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각 나라 대표단은 오케스트라 창설에 앞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시아의 음악이 서양 음악에 비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1993년부터 한-중-일 3국이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이끌고 있는 박범훈 중앙대 총장은 아시아의 음악이 교류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8월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아세안 오케스트라는 올해 말 창설공연에 이어 내년 아시아 순회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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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청년회의소 아시아태평양대회 개막

세계 20개국 청년지도자 1만명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국제청년회의소 아시아 태평양대회가 어제 오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태지역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돼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개회식에 참석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제청년회의소의 헌신과 봉사로 세계는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형태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회원들이 국경을 넘어 우의를 다지는 것은 국가간 우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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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 논란 토론회

최근 연이은 흉악범죄로 사형제 존폐 논란이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와 최병국 국회 법사위원장이 '사형제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학계에서 사형제도 존폐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30일 국회에선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와 국회 법사위원장인 최병국의원이 공동주최한 '사형제폐지!어떻게 볼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각 쟁점별 치열한 논박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대 법학과 조국 교수는 사형제 폐지는 인권국가의 상징성을 확보하는 조치이며 사형제 대신 감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 또는 무기형 제도를 도입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97년 이후 한번도 집행되지 않았던 사형집행이 재개될 경우 국제적 비난을 자초해 지금까지 유지해온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스스로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대 발제자로 나선 박영숙 한국교정복지학회 회장은 인간의 범죄는 역사상 어느시대에서나 존재했으며 사형은 이런 범죄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사형제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언젠가는 폐지되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과 여건이 사형제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고 안정되 있으며 그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되가 형성되 있는지 먼저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입장을 대신해 종합토론에 나선 배성범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기울이고 있는 사형조항 축소 노력등의 제도 개선과 극악무도한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 사례를 적시하면서 사형제폐지에 대한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학자들과 존치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찬반논란을 벌이며 사형제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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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부추기는 가격담합 집중 감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인플레이션 분위기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이어, 유류와 은행수수료, 학원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 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가 중점 감시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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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신문으로 공부해요

펼치고 놀면 생각이 쑥쑥! 6살 정연이는 장난감 대신 신문을 가지고 놀아요. 또한, 매일 아침 찾아오는 만물박사 신문으로 세상을 배우고 생각을 넓혀갑니다. 만물박사 신문으로 공부해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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