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시 최고 20억원 보상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행위로 인한 낭비요인을 없애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제도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 2004년 한 기업은 이미 외국에서 용도 폐기된 선박용 기계장치 기술을 사들인 뒤 마치 직접 연구, 개발한 것으로 속여 국가기관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정부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패행위를 안 관계자가 이를 신고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 횡령한 정부 출연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는 4천267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권익위는 또 허위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원 원장과 약국 내방일수를 가짜로 늘린 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부당 요양급여비용도 전액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롭게 출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같은 부패행위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 예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보상금 지급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국가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잠재적 부패행위 신고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보상금이 지급되는 신고사건은 정부출연 소재 기술개발 사업의 자금 횡령이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그리고 공무원의 각종 수당 부당청구입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 수입이 늘거나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경우최대 20억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8번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상담,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원

실업자 구제사업('63)

* 시사줌인- 실업자 구제사업('63) * 시사줌인- 신라문무왕릉발견('67) * 그때 그 시절- 프로레스링('62) * 그때 그 시절- 활발한 원자 과학 연구('60) * 문화예술- 팻티 페이지 내한 공연('63) * 해외토픽- 도보경기, 미국 볼티모어('58) * 해외토픽- 캔터키 경마대회('58)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대한민국 장남의 의미는?

대한민국 장남의 의미는?(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아이 사랑이 선물한 제 2의 청춘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나선 친절한 정보C 아이 사랑이 선물한 제 2의 청춘 어린이집 교사 황정희 씨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코엘료 동영상

코엘료의 작품 소개 동영상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조경란의 혀 노래-재클린

조경란의 소설 혀를 재클린이 노래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조경란, 재클린노래- 봉천동에 산다

조경란의 단편 소설 나는 봉천동에 산다에 재클린이 곡을 붙였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연어홍보동영상최종

연어 100쇄를 기념하는 홍보 동영상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학동네작가상소설상의힘 수정최종

문학동네 작가상에 대한 박완서, 김훈, 은희경 등의 작가들의 인터뷰를 싣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조경란 낭독회

작가 조경란과 독자들이 만나 와인과 함께 작품을 나누는 낭독회가 홍대의 한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저작권 라이선스시스템 서비스 개시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이 한결 손쉽게 저작물이용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클릭 한번으로 저작권 이용계약체결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음반 등 저작물 이용자들은 번거로운 절차등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작물 사용의 투명성이 떨어졌고, 불법사용을 조장하는 결과까지 낳은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편리하게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은 저작권 정보,저작물 이용 정보, 이용계약체결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저작권자와 이용자들 모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래방등의 서비스사업자가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 등에게 각각 제출해야 했던 사용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해당 협회로 동일하게 내용이 제출돼 3번이나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더는 겁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용실적 등과 그에 따른 처리가 기록으로 남게 돼 저작권료의 분배와 정산도 투명해진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음악과 책 등의 어문분야에 한해 이뤄지는 시스템을 확장해, 영상 저작물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숭례문, 2012년까지 원형 복원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이 오는 2012년 제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숭례문 화재 100일을 맞아 숭례문 복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 2월 불에 탄 숭례문이 오는 2012년까지 복원될 예정입니다. 복원되는 숭례문은 일제에 의해 훼손되기 이전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 화재 100일을 맞아 숭례문 복구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숭례문이 수도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국민 상실감과 자긍심의 회복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부재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면 2009년 말까지 조사 발굴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후 숭례문에 대한 설계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2012년 말까지 복구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복구 원칙은 일제 시대 이전의 숭례문, 즉, 일제에 의해 훼손된 좌우측 성곽과 원래의 지반을 복원해 훼손 이전의 모습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복구에 모두 250억원을 투입해 1, 2층 문루 복구와 성문 아래쪽에 돌로 쌓은 육축 보수를 중심으로 지반을 현재보다 1.6m 낮은 조선 시대 당시 높이로 낮추고 잘려진 좌우 측 성곽도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또 기존 부재를 최대한 다시 사용해 역사적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방화 같은 재난에 대비해 적외선 등 감지장치와 스프링클러 등의 첨단방재 설비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화재 참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원에 발 맞추어 숭례문 인근에 전시관도 세울 계획입니다. 우리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욱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