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273개 폐지, '군살빼기' 가속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향한 정부조직 군살빼기가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500여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를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이전 정부까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정부위원회에 대한 군살빼기가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530개에 이르는 위원회 중 기능이 중복되거나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273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지되는 273개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절반이 넘는 51.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폐지가 확정된 위원회는 운영실적 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63개,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해 더 이상 존립 필요성이 사라진 위원회 49개, 부처간 협의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 12개,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 149개 등 입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산하 위원회가 32개로 가장 많았고, 지식경제부 산하 위원회가 29개 행정안전부가 22개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역시 위원회의 과다 난립이었습니다. 위원회를 정책 실패의 책임전가용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빈번한 회의 소집과 참석에 따르는 행정 낭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위원회의 무분별한 추가 설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설치 시 사전협의 의무화, 위원회 설치. 운영 일몰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정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6월까지 제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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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의 힘, 재취업 성공기

아줌마의 힘, 재취업 성공기 손글씨 강사 이순화씨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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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문화재 화재 대응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훈련 마지막날인 28일은 문화재 화재 현장 등 특수 재난을 주제로 한 대응훈련이 실시됩니다. 이충현 기자 교실한쪽에 설치된 TV화면에 집중해 있는 아이들. 재난 발생시 대응요령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등 재난대응요령이 담긴 동영상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정보로 기억됩니다. 최근 발생한 중국의 대지진 등 재난 상황을 간접경험한 터라, 지진대피훈련 직전 학생들의 마음가짐도 남다릅니다. 오후 2시 학교 전체에 지진발생 경보사이렌이 울려퍼지고 학생들은 책가방을 머리에 올리며 침착한 동작으로 책상밑으로 몸을 숨김니다. 이어 여진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학생들은 건물밖으로 신속하고 질서있게 대피합니다. 건물 5층 교실에서 학교 운동장까지 전교생이 대피하는 데 걸린 시간은 5분남짓. 지진대피훈련에 이어 운동장에선 화재발생 대응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당황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 효과적인 신고 요령과 화재 발생시 초동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 활용법까지 30분간 실시된 훈련은 학생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이번 훈련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89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훈련 마지막날인 28일엔 전국 국보/보물급 문화재 화재 현장훈련과 교정/보호/출입국시설 화재 등 특수재난을 주제로 재난대응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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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응 목조문화재 도면 데이터베이스화

목재 문화재는 화재발생시 문화재라는 특수성 때문에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큰데요,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목조 건축 문화재 도면 데이타베이스 구축해 화재 대응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남 기자 화마가 휩쓸고간 숭례문. 목조 문화재인 국보1호 숭례문은 화재 당시 즉각적인 진압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문화재의 내부와 외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도면을 확보하는 데 두시간 이상 걸린 것도 화재를 키운 이유 중 하납니다. 정부는 이처럼 화재로 인한 중요 문화재 소실을 막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진압을 위해 107건의 국보물급 목조문화재 도면을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도면DB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어 화재진압 작전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속한 진압으로 가능한 한 온전한 상태로 문화재를 지켜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국 소방관서가 이들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해 시도지정 전국 목조문화재 2,233건에 대해 화재시 진입로와 소화전 위치, 차량 배치도 등도 DB로 구축해 올해 말까지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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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문화재 전체도면 제작·보관

화재시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전국 목조건축 문화재 전체 도면이 제작.보관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숭례문 화재사고를 계기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목조건축 문화재에 대한 화재 대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지난 3월부터 주요 목조건축 문화재 2천233곳을 대상으로 진입로, 소화전 위치, 소방차량 배치방법 등 화재진압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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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문화재 전체도면 제작·보관

목재 문화재는 화재발생시 문화재라는 특수성 때문에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큰데요,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목조 건축 문화재 도면 데이타베이스 구축해 화재 대응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남 기자 화마가 휩쓸고간 숭례문. 목조 문화재인 국보1호 숭례문은 화재 당시 즉각적인 진압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문화재의 내부와 외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도면을 확보하는 데 두시간 이상 걸린 것도 화재를 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화재로 인한 중요 문화재 소실을 막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진압을 위해 107건의 국보물급 목조문화재 도면을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도면DB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어 화재진압 작전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속한 진압으로 가능한 한 온전한 상태로 문화재를 지켜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국 소방관서가 이들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해 시도지정 전국 목조문화재 2,233건에 대해 화재시 진입로와 소화전 위치, 차량 배치도 등도 DB로 구축해 올해 말까지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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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방, 관측이 관건

최근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진 우리나라지만, 재해 발생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데요. 지진에 대한 과학적 관측과 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2008.05.12 중국 남부 쓰촨성, 규모 7.9 강진 발생. 2008.05.27 현재 사상자 8만6천여명, 재산피해 10조원. 원자폭탄 마흔개의 위력과 맞먹는 쓰촨성 대지진. 그곳에서 불과 2천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는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일까. 지진은 지구를 둘러싼 대륙판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경계부분이 부딪히면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판의 경계에 위치한 중국과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진 횟수가 적고, 규모도 미미한 편입니다. 지난 1978년 기상청 관측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지진은 모두 732회. 연평균 25회쯤 발생한 셈입니다. 지진은 그 크기에 따라 절대적 규모는 1에서 9까지로 나뉘고, 사람이 느끼는 체감 정도에 따라선 진도 1에서 12까지 나뉩니다. 쓰촨성 지진처럼 규모 7.9 정도면 건물은 완전히 파괴되고 철로가 휘어지며, 지면에 단층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쓰촨성에서 발생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지진의 세깁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진의 규모가 클 경우 시설물 붕괴 등에 따른 화재와 물난리, 감염 등 2차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쓰촨성 대지진 이후 댐 붕괴의 위험이 커져 인근 주민들이 모두 대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연구센터에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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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부추기는 가격담합 집중 감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인플레이션 분위기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오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이어, 유류와 은행수수료, 학원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 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가 중점 감시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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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부추기는 가격담합 집중 감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인플레이션 분위기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오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이어, 유류와 은행수수료, 학원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 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가 중점 감시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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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문화재 전체도면 제작·보관

화재가 났을때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전국 목조건축 문화재의 전체 도면이 제작.보관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숭례문 화재사고를 계기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목조건축 문화재에 대한 화재 대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방재청은 지난 3월부터 주요 목조건축 문화재 2천2백33을 대상으로 진입로와 소화전의 위치, 소방차량 배치방법 등 화재진압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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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물가 부추기는 가격담합 집중 감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인플레이션 분위기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28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이어, 유류와 은행수수료, 학원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 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가 중점 감시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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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부추기는 가격담합 집중 감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인플레이션 분위기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오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이어, 유류와 은행수수료, 학원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 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가 중점 감시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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