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담 민원 유형조사 결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제 원자재값 급등의 영향으로, 가격담합과 관련한 민원이은 한 해 전보다 66%나 늘었습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국제밀가루 값 상승으로 자장면과 칼국수 등 밀가루 음식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동네 음식점에 대한 담합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하도급 대금을 다시 책정하기를 원하는 하도급 업체의 민원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민원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민원 증가는 일상생활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줄지 않는 데다 불공정거래 상담이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돼 소비자 피해 상담이 증가한 점과 함께, 특히 국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의 급등으로 음식점 등 자영업자와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유형별 증가율을 보면, 불공정거래법 관련 민원이 한 해 전에 비해 24% 증가했고, 하도급 분쟁이 12.4%, 약관 불이행이 9.3% 늘었습니다. 특히 가격담합 관련 민원이 한 해 전에 비해 66%나 늘어나, 원자재값 급등 속에 담합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함께 높아졌음을 방증했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민원은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약관과 전자거래 등 소비자 관련 민원의 경우, 법위반 시정과 피해구제를 함께 요구하는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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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마을 헤이리의 재발견

인간, 예술, 자연이 하나가 되는 곳! 10년의 시간이 흐른 헤이리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을 꿈꾸는 헤이리 예술마을 헤이리의 재발견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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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답사 방문교육 지원

정부가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합니다.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 입니다. 김용남 기자 문화재청이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사업'이 이번에는 학교현장에서 시행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시설, 새터민청소년 등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으로 소외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시범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 경주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2곳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해 줄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경주지역을 맡은 방문교육 주관단체인 신라문화원은 지역 아동센터 및 보육시설 청소년을 상대로 국악기 연주법과 전래놀이 체험,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지역 문화재를 직접 찾아가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방과 후, 주말과 휴일, 방학기간을 이용해 운영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과서에 실린 문화재와 국악 등을 청소년들이 체험함으로써 문화 격차를 줄이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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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책, 기업규제 푸는 쪽으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 정책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가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30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정책의 큰 축은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지주회사 전환문제 등에 맞춰져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공정위 정책은 시장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나가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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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광역화.전문 관리화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원가절감을 통해 보다 값싼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세중 기자 지금까지 지자체별 운영되던 상수도사업이 광역별로 묶이고 전문기관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이 적자누적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관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상수도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은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상황이고 적자로 인해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별로 사업을 운영중인 155개 시군을 3~15개씩 권역별로 묶어 20년간 전문기관을 통한 관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서울 부산 등 7개 특별시와 광역시는 조직군살빼기를 통해 경영합리를 실행한 뒤 공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인력이 현재 7천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줄어드는 등 연평균 2천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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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책, 기업규제 푸는 쪽으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 정책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가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오늘 광주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정책의 큰 축은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지주회사 전환문제 등에 맞춰져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공정위 정책은 시장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나가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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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응 목조문화재 도면 데이터베이스화

목재 문화재는 화재발생시 문화재라는 특수성 때문에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큰데요,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목조 건축 문화재 도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화재 대응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남 기자 화마가 휩쓸고간 숭례문. 목조 문화재인 국보1호 숭례문은 화재 당시 즉각적인 진압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문화재의 내부와 외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도면을 확보하는 데 두시간 이상 걸린 것도 화재를 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화재로 인한 중요 문화재 소실을 막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진압을 위해 107건의 국보물급 목조문화재 도면을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도면DB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어 화재진압 작전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속한 진압으로 가능한 한 온전한 상태로 문화재를 지켜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국 소방관서가 이들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해 시도지정 전국 목조문화재 2,233건에 대해 화재시 진입로와 소화전 위치, 차량 배치도 등도 DB로 구축해 올해 말까지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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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대디가 뜬다! 좋은 아빠 되기 프로젝트

한 백화점의 문화센터. 문화센터는 주부들만이 이용하는 곳이라 생각하면 오산. 오늘 이곳에서는 아빠와 아이들이 주인공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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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발명의 날('91)

* 시사줌인- 26회 발명의 날('91) * 시사줌인- 여자형사 기동대('92) * 그때 그 시절- 녹음을 찾아서('59) * 그때 그 시절- 제 13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 제주('84) * 문화예술- 불교 장엄 조각가('91) * 해외토픽- 스포츠 외바퀴 자전거 경기('59)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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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민족음악 오케스트라 창설

음악은 세계 공통어라고 불릴 만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아시아국가들이 서로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자국의 전통 민속악기들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창설합니다.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의 가야금을 비롯한 아시아 각 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악기들로 구성된 아시아 민족음악 오케스트라가 곧 창설됩니다. 필리핀의 반두리아, 베트남의 단타블로 같이 각 나라를 대표하는 민속 악기들로만 이뤄지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한-아세안 민족음악 오케스트라 창설을 위한 회의를 열고 체계적인 협력방안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브루나이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나라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각 나라 대표단은 오케스트라 창설에 앞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시아의 음악이 서양 음악에 비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1993년부터 한-중-일 3국이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이끌고 있는 박범훈 중앙대 총장은 아시아의 음악이 교류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8월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아세안 오케스트라는 올해 말 창설공연에 이어 내년 아시아 순회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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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응 목조문화재 도면 데이터베이스화

전국 107곳의 중요 목조문화재들에 대한 도면이 만들어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화를 위해서입니다. 김용남 기자 화마가 휩쓸고간 숭례문. 목조 문화재인 국보1호 숭례문은 화재 당시 즉각적인 진압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문화재의 내부와 외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도면을 확보하는 데 두시간 이상 걸린 것도 화재를 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화재로 인한 중요 문화재 소실을 막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진압을 위해 107건의 국보물급 목조문화재 도면을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도면DB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어 화재진압 작전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속한 진압으로 가능한 한 온전한 상태로 문화재를 지켜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국 소방관서가 이들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해 시도지정 전국 목조문화재 2,233건에 대해 화재시 진입로와 소화전 위치, 차량 배치도 등도 DB로 구축해 올해 말까지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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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사고, 예방이 최선

물놀이 사고는 물론 수해 등 각종 재난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여름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오세중 기자 본격적인 여름날씨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와 물놀이 등으로 안전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정부는 이에 6월 재난종합상황 분석과 전망이라는 자료를 발간하고 본격적인 사고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소방방재청의 구조활동 자료를 분석해보면 5월까지 100건에 훨씬 못 미치는 물놀이 안전사고 건수가 6월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7,8월에는 최고 600건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물놀이 사고가 6-8월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일시적인 고온현상이 있을 경우 조기 개장되는 해수욕장과, 하천변, 저수지 등 물놀이 취약지역에서 안전수칙 홍보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장마나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도 필요합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 담벼락 붕괴와 침수에 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감전사고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합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과거 5년간의 통계에서도 감전사고는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해 전체 감전사고 건수에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종합적인 재난상황 정보를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 예상되는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힐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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