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무원, 국민에 정책 알릴 의무'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 사이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조직과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며 '모두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돼야 하고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예로 광우병 문제에 대해 아는 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 밖에 없다며 각 부처가 하는 주요한 업무는 전 부처에 알릴 책임이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마무리발언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민원을 한 사람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며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여건에 달하는 현행 행정규칙 중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개선,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 고충처리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동시켜 민원이 많은 법령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행정심판에 `임시처분제도'를 신설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과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음달부터 국민신문고에 재외동포나 국내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고충, 억울함을 신속히 해결해줄 수 있는 정부 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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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조례 손질

교육문화시설 이용료를 선납했을 경우, 그 동안은 환불 사유가 생겨도 환불이 안됐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들을 개선합니다. 이해림 기자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15개 광역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이 대폭 손질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을 규제하거나 진입을 제한한 조례와 규칙 74건 가운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3개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가 된 규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살펴보면, 예술회관이나 시립박물관 등 시설 사용을 위해 선납금을 낸 경우,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불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산과 경북 등 무려 17개 지자체에서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때 택시나 버스운전 경력자에게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한 부산광역시의 규정도 개선돼, 앞으로는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 운전자에게도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동차 매매업 등록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한 전남의 조례도 손질됩니다. 영업장이 도로 폭 12미터 이상 접하도록 돼 있는 등록기준이 도로 폭 8~6미터로 크게 완화됩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각종 등록을 해주는 인천광역시의 규정을 없애기로 했고, 건축물 현장조사와 확인업무 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시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 울산광역시의 건축조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쟁 제한적인 각종 법령을 개선한 적은 있었지만,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을 개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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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원자재 비용, 지자체가 '보전'

앞으로는 관급공사에서 특정 단일품목 가격이 15%이상 인상된 경우도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지방종소건설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급공사의 계약금액을 인상하는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원자재 전체품목의 가격 증가율이 3%이상이 되지 못하면 계약금액을 올려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철근, 시멘트 등 특정품목의 자재가격이 15%이상 오를 경우도 계약금액 인상에 즉시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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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의견게시제도' 첫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는 개인이 아닌 협회나 단체.사업자가 기관 명의의 공식의견을 온라인 상으로 게시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와 토론을 이어가는 의견수렴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사업자나 단체?협회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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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의견게시제도' 첫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는 개인이 아닌 협회나 단체.사업자가 기관 명의의 공식의견을 온라인 상으로 게시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와 토론을 이어가는 의견수렴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사업자나 단체？협회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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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올 여름 휴가는 태안에서'

태안군은 13일, 올 여름 휴가를 태안에서 보낼 것을 호소하는 진태구 군수 명의의 서한문을 전국의 종교단체와 기업체, 정부기관 등에 보냈습니다. 진 군수는 서한문에서, 최근 미국 해양환경관리연구소 책임자가 태안을 방문해 오염실사를 한 뒤 현재 상태로도 해수욕장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군수는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세미나, 캠프 등을 태안에서 개최하고 올 여름 휴가를 태안에서 보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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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시동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실무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융위가 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방안을 마련하면 이에 근거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 등의 손질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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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출판문화 전극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열린 IPA, 국제출판협회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5년안에 노벨 과학상과 문학상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출판문화 진작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책의 길, 공존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 28차 국제출판협회 서울총회 개막식. 개막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출판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출판문화를 진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직지심경'과 `조선왕조실록'에 언급하며 인쇄문화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만큼 출판 분야를 장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우량도서 출판을 지원하고, 디지털 출판과 우리 책의 해외번역 출판을 확대하는 한편 출판. 인쇄 분야의 국제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5년 안에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나 마리아 카바네야스 IPA 회장을 비롯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200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터키 소설가 오르한 파묵 등과 함께 티타임을 가지며 이같은 바람을 소개했습니다. 세계 출판인들의 잔치인 IPA는 지난 1896년 출판인 권리보호와 출판.표현의 자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출판인들의 모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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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시동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실무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융위가 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방안을 마련하면, 이에 근거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 등의 손질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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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의견게시제도 첫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는 개인이 아닌 협회나 단체.사업자가 기관 명의의 공식의견을 온라인 상으로 게시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와 토론을 이어가는 의견수렴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사업자나 단체?협회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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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책 읽어주기' 일일교사로

모레가 스승의 날인데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모교를 찾아 책 읽어주기 일일교사로 나섰습니다. 강명연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모교인 서울 미동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책 읽어주기 수업의 일일 교사로 교단에 서기 위해섭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다녔던 6학년 5반 교실을 찾은 유장관을 학생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56회 졸업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유장관은 까마득한 후배들에게 꿈을 많이 갖길 바란다면서 맨 손을 펴보이며 어떤 물체가 있는지 상상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직접 행동을 하고 그림을 그리며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상상력을 이끌어낸 유장관은 아이들에게 칠판에 나와 그림을 그리게 하고 비보이를 꿈꾸는 어린이에게 춤 솜씨를 선보이게 하는 등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준비해 온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라는 책을 실감나게 읽어 줍니다. 아이들은 꿈을 꾸듯 이야기 속으로 빠져듭니다. 유 장관은 꿈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책 속에 있다면서 늘 책을 가까이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학생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것으로 일일 교사 체험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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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시동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실무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융위가 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방안을 마련하면, 이에 근거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 등의 손질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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