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수도, 민영화 아니다'

앞서 지방상수도를 전문기업에 위탁해 관리하겠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전문기업 위탁은 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설 소유와 수도요금 결정은 지금처럼 지자체가 담당하게 돼 공공성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김용남 기자 상수도 요금을 안정시키고, 수돗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정부의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은 이처럼 크게 두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 말하는 전문기관 관리는 최근 일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민영화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시말해 상수도 민영화는 민간기업이 물공급과 파이프 교체 같은 시설권을 비롯해 상수도 요금 책정권한까지 갖지만 정부가 밝힌 지자체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방식은 요금책정 권한과 시설소유권을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수도시설 관리운영만 전문기업에 맡기는 것입니다. 요금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지금 관리를 위임한다고 해서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설 소유권,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바꿔가는 것, 그것은 자치단체가 그대로 합니다. 다시 말해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더라도 수도요금은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하고 전문기관은 대가만 받기 때문에 수도 요금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기관 위탁으로 생산현대화 등을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해 요금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고, 수질개선 효과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13개 지자체가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중인데 가격 급등현상이 일어난 곳은 없고, 경북 예천군의 경우는 오히려 수도요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도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 관리방식을 도입했거나 추진중에 있어 그 효과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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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사고, 예방이 최선

물놀이 사고는 물론 수해 등 각종 재난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여름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오세중 기자 본격적인 여름날씨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와 물놀이 등으로 안전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정부는 이에 6월 재난종합상황 분석과 전망이라는 자료를 발간하고 본격적인 사고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소방방재청의 구조활동 자료를 분석해보면 5월까지 100건에 훨씬 못 미치는 물놀이 안전사고 건수가 6월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7,8월에는 최고 600건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물놀이 사고가 6-8월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일시적인 고온현상이 있을 경우 조기 개장되는 해수욕장과, 하천변, 저수지 등 물놀이 취약지역에서 안전수칙 홍보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장마나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도 필요합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 담벼락 붕괴와 침수에 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감전사고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합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과거 5년간의 통계에서도 감전사고는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해 전체 감전사고 건수에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종합적인 재난상황 정보를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 예상되는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힐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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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상수도 광역·전문화

현재 일선 시.군이 직영하고 있는 지방상수도가 앞으로는 권역별로 묶여 전문기관에 의해 광역단위로 관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수도를 직영하고 있는 155개 시.군을 수계와 상수도망을 고려해 광역화 한 뒤 수자원공사나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공사가 관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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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대디가 뜬다! 좋은 아빠 되기 프로젝트

한 백화점의 문화센터. 문화센터는 주부들만이 이용하는 곳이라 생각하면 오산. 오늘 이곳에서는 아빠와 아이들이 주인공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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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발명의 날('91)

* 시사줌인- 26회 발명의 날('91) * 시사줌인- 여자형사 기동대('92) * 그때 그 시절- 녹음을 찾아서('59) * 그때 그 시절- 제 13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 제주('84) * 문화예술- 불교 장엄 조각가('91) * 해외토픽- 스포츠 외바퀴 자전거 경기('59)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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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교육훈련단 4부

일촉즉발 초긴장의 사격훈련 훈련병들의 가슴은 조여오고 악명 높은 해병대, 화생방훈련이 훈련병들을 찾아온다. 해병을 향한 이들의 두려움없는 도전은 계속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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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신문으로 공부해요

펼치고 놀면 생각이 쑥쑥! 6살 정연이는 장난감 대신 신문을 가지고 놀아요. 또한, 매일 아침 찾아오는 만물박사 신문으로 세상을 배우고 생각을 넓혀갑니다. 만물박사 신문으로 공부해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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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광역화.전문관리로 전환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원가절감을 통해 보다 값싼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세중 기자 지금까지 지자체별 운영되던 상수도사업이 광역별로 묶이고, 전문기관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이 적자누적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관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상수도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은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상황이고, 적자로 인해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별로 사업을 운영중인 155개 시군을 3~15개씩 권역별로 묶어 20년간 전문기관을 통한 관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서울 부산 등 7개 특별시와 광역시는 조직군살빼기를 통해 경영합리를 실행한 뒤 공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인력이 현재 7천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줄어드는 등 연평균 2천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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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문화재 화재 대응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훈련 마지막날인 28일은 문화재 화재 현장 등 특수 재난을 주제로 한 대응훈련이 실시됩니다. 이충현 기자 교실한쪽에 설치된 TV화면에 집중해 있는 아이들. 재난 발생시 대응요령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등 재난대응요령이 담긴 동영상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정보로 기억됩니다. 최근 발생한 중국의 대지진 등 재난 상황을 간접경험한 터라, 지진대피훈련 직전 학생들의 마음가짐도 남다릅니다. 오후 2시 학교 전체에 지진발생 경보사이렌이 울려퍼지고 학생들은 책가방을 머리에 올리며 침착한 동작으로 책상밑으로 몸을 숨김니다. 이어 여진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학생들은 건물밖으로 신속하고 질서있게 대피합니다. 건물 5층 교실에서 학교 운동장까지 전교생이 대피하는 데 걸린 시간은 5분남짓. 지진대피훈련에 이어 운동장에선 화재발생 대응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당황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 효과적인 신고 요령과 화재 발생시 초동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 활용법까지 30분간 실시된 훈련은 학생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이번 훈련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89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훈련 마지막날인 28일엔 전국 국보/보물급 문화재 화재 현장훈련과 교정/보호/출입국시설 화재 등 특수재난을 주제로 재난대응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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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영화를 만나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나니아 연대기부터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았던 반지의 제왕과 해리포터 시리즈, 그리고 올해 초 극장가를 따뜻하게 해 준 우리 영화, 바보와 식객까지... 이 여러편의 영화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시나리오의 원작이 문학작품이란는 것인데요, 오늘 TV시간여행에서는 한국 문학이 영화를 만나면서 더욱 흥미롭고 새로운 이야기로 재구성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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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2호선 완전개통('84)

* 시사줌인- 지하철2호선 완전개통('84) * 시사줌인- 우편주간('57) * 그때 그 시절- 우리주변을 깨끗이 하자('72) * 그때 그 시절- 한국 정화운동('76) * 그때 그 시절- 민방위 소방훈련('79) * 문화예술- 세종 문화회관 개관 기념공연('78) * 문화예술- 국보문화재 전시회('57) * 해외토픽- 타이프라이터 미술가('59)* 해외토픽- 어린이 동물원('59)(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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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응 목조문화재 도면 데이터베이스화

목재 문화재는 화재발생시 문화재라는 특수성 때문에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큰데요,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목조 건축 문화재 도면 데이타베이스 구축해 화재 대응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남 기자 화마가 휩쓸고간 숭례문. 목조 문화재인 국보1호 숭례문은 화재 당시 즉각적인 진압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문화재의 내부와 외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도면을 확보하는 데 두시간 이상 걸린 것도 화재를 키운 이유 중 하납니다. 정부는 이처럼 화재로 인한 중요 문화재 소실을 막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진압을 위해 107건의 국보물급 목조문화재 도면을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도면DB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어 화재진압 작전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속한 진압으로 가능한 한 온전한 상태로 문화재를 지켜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국 소방관서가 이들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해 시도지정 전국 목조문화재 2,233건에 대해 화재시 진입로와 소화전 위치, 차량 배치도 등도 DB로 구축해 올해 말까지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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