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도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재해 예방사업에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매년 특별교부세의 50%를 재해로 인한 사후 복구 예산으로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재해예방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역 현안사업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나머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사업이나 국가？지방간 정책연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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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60년 '석탄에서 신재생에너지까지'

에너지 60년 '석탄에서 신재생에너지까지'(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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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발족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012년 여수엑스포를 대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에 노력하고 한국이 관광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은 항공과 숙박, 여행 등 사회 각층의 지도층 인사 3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부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이 효과적인 한국관광 마케팅으로 이어져 한국관광 브랜드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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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광장 건설('61)

* 시사줌인- 선광장 건설('61) * 시사줌인- 뇌염예방('65)* 그때 그 시절- 소아마비 치료에 서광('63) * 그때 그 시절- 대학생 위문단 월남도착('66) * 문화예술- 어린이 그림 그리기('57) * 문화예술-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럭비('57) * 해외토픽- 셀라강 하류, 유럽 카누 경기 대회('59)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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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규제 과감히 풀어라

오늘 청와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Q1 네,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 네,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 산업은 미래 녹색성장의 중심이며, 이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방송과 통신을 통합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과 기술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의회를 설득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가계 통신비 지출이 너무 많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만큼 업계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침해와 불건전한 정보 유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보전염병’차단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후진타오 중국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동통신과 장비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중국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관련 기술 개발을 독력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언론으로서의 방송의 중립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방송은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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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새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새정부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으로 제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새정부의 문화정책 목표로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유 장관은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첫째, 문화가 더 이상 도구가 되지 않고 순수한 가치로 존중받는 정책 추진 둘째, 우리의 전통과 정신이 새로운 가치로 인정받고 창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 추진 셋째, 인문학을 바탕으로 자연과학 첨단기술 등의 영역을 통섭하는 창의적 소프트 파워배양 넷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정책과 현장에 적용해 나눠먹기식 지원이 아닌 경쟁을 통해 잘하는 곳은 더 많이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유장관은 또 녹색성장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는 이번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중장기 정책방향을 콘텐츠 산업, 스포츠 산업, 관광 등 분야별로 발표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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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정책틀 '확 바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전해드린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와 함께 주요 예술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지방으로 대폭 이관하는 등 문화예술 정책의 틀을 크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뤄진 문화예술 지원행정 체제가 전면 개편됩니다. 내년부터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사업들을 지방으로 이관하거나 지방과 공동 추진하는 등 지방 협력형 사업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문예진흥기금 총사업예산의 32%인 248억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는 정책연구개발 중심으로 특화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립예술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립공연장과 국립예술단체를 기능별. 장르별로 특성화해 예술발전의 중심기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국립예술기관별로 국가브랜드 작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공연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립예술단체들의 창작은 작품성에 집중할 수 있게 3년간 작품 계획 수립 등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운영되고 단원 정기 오디션을 의무화하는 등 단원의 기량과 예술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제도를 도입해 공연예술 창작단계별로 우수 콘텐츠를 발굴해 창작 의욕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작품을 발전시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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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드는 '건강한 인터넷문화'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돕니다.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인터넷이지만 잘 사용하면 약이 되고 반대로 악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과 인터넷기업 등이 건강한 인터넷문화 창조를 위한 다짐의 자리를 마련됐다고 합니다. IT강국에 걸맞은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자. 학생과 주부 등 시민 네티즌과 인터넷기업 대표,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아름누리 인터넷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지만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무분별한 비방과 악성댓글 등은 인터넷 문화가 기술발전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네티즌을 중심으로 인터넷 예절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건강한 인터넷문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우리의 다짐’을 발표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티즌들의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네티즌과 포털 사이트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돕기 위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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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사업도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재해 예방사업에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매년 특별교부세의 50%를 재해로 인한 사후 복구 예산으로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재해예방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역 현안사업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나머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사업이나 국가.지방간 정책연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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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필요 법안 '201건'

새정부 출범이후 경제 활성화와 민생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국회통과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돼야 하는 201건의 법안을 정하고,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법제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법안은 모두 201건입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 73건, 민생관련 법안 45건, 개혁관련 법안 44건, 한미FTA 이행 법안 19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민생.경제관련 법안에는 운송사업자와 농어민에게 유가연동 환급금을 지원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비롯해 서민과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그리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벌금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세감면제도 개선이 포함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출총제 폐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안이 통과필요 법안으로 분류됐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안도 빠른 국회처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경제 살리기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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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최장 15년 치료감호' 연말 시행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올 연말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3일 '새정부 6개월 법무정책분야 성과'를 발표하고 각 부문별 업무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개정된 치료감호법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를 최장 15년간 치료할 수 있는 감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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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방송 공정성 실현 모두의 몫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커지고 있다 면서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매우 높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45회 방송의 날 축사에서 이번 방송의 날이 방송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 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의 산업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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