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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사원호청 소식('61)-통나무배 출항('61)-생화 전람회('61)-한일 배구 시합('61)-미영 정구 시합('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억속의 쇼는 계속 된다
6.25 전쟁으로 인한 전우 복구가 한창이던 1950년대에는 어떤음악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TV는 커녕, 라디오도 대중화 되기 이전인 이 시기에는 악극단을 중심으로 한 무대 공연이 인기를 누렸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상반기 안에 규제 40% 없앤다
이명박정부의 규제 개혁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전체 규제의 40%에 달하는 2천건의 규제가 전면 재검토됩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해를 기준으로 등록된 각종 규제는 모두 5천116건. 출자총액제와 금산분리,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대표적인 규제로 꼽힙니다. 이같은 덩어리 규제를 포함해, 모두 2천여건의 규제가 상반기 안에 전면 재검토됩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규제 개혁 대상 과제를 발굴해 이달 말까지 개선계획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금융규제를 민간주도로 개혁할 것이라며 민간위원들로 금융규제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규제를 존치.완화.폐지의 3등급으로 분류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없애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명박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개혁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질서 확립 선진일류국가 구현
어제는 법무부의 업무보고 있었는데요, 법무부는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 법질서를 깨뜨리는 일은 단호하게 대처하고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보도합니다. 강동원 기자 법무부가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떼법, 정서법이라는 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법ㆍ폭력집회와 정치파업 주도자 및 배후 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질서 파괴행위는 사태 종료 이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다가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근거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선거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허위사실공표와 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사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적 수사체계를 구축해 고소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배후조종자까지 발본색원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법이 경제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의 장애가되는 것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행정법규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의 무제한 책임을 묻는 현행 양벌규정도 고의ㆍ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
자원확보 중요성 강조
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평택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에 방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원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한승수 국무총리가 한국 천연가스산업의 모태인 평택 생산기지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지난 86년 한국최초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므로써 한국의 천연가스산업을 열었던 곳입니다. 가스 공급을 개시한 이후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 천연가스 저장량의약 30%를 저장하고 있는 기지입니다. 한 총리는 이수호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후 천연가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천연가스가 미래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총 소비량의 9% 정도에 불과한 자주 개발률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현재 카타르,오만 등 중동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는 천연가스 수입국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간기업과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주요시설을 돌아본 한총리는 민간기업과 공조 체제를 유지해 자원관리에도 윈-윈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민 임차권 보호 위한 법령 개정
법무부는 또, 중소기업과 영세상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담보재산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출용 담보가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부족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또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하고 소규모 점포의 연간 인상한도 12%를 오는 5월 실태조사를 거쳐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선진국이 글로벌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외국 우수 인재와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현재 우수인재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 200만달러를 50만 달러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능인력이 부족한 지방공단 근무자에게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결혼이민자의 인권보장과 차별 방지를 위해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일부터 총선 부재자투표 신고 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25일까지 제18대 총선 부재자 투표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재자 신고대상자는 국내 거주자 가운데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로,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다음달 3일과 4일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신고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마련된 부재자 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국민 재산 생명보호는 국가의 책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어린 생명들이 이유도 없이 어느날 행방불명되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국민이 경제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 우울해지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과 질서를 지키면 국내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며 경제살리기와 선진국이 되는 것은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바탕 위에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부 장관, 물류산업 집중 육성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종환 장관은 1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물류.해운업계 최고경영자와 조찬 간담회에서 물류와 해운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며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물류 산업의 전망이 밝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 장관은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지 확보 등 물류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제도를 과감히 철폐해 나가겠다’ 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정혁신' 이 경쟁력
경기도 파주시는 많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혁신적인 행정으로 유명합니다. 민원처리기간을 60% 단축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주의 행정을선도하고 있는 파주시의 행정혁신 노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방행정의 90%를 차지하는 민원행정.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만 늦어지면 시민들의 불편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행정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살기좋은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인허가 관련 부서 민원 담당자들은 오전 8시면‘민원실무종합심의회’회의를 진행합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입니다. 서류가 여러 부서를 돌다보면 인허가 처리여부 결정에 보통 나흘이 걸렸지만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전날 오후 6시까지 접수된 민원은 단 한시간만에 처리됩니다. 파주시는 또 시장 결재권한을 실무담당자에게 넘겨 170여종에 달하던 시장 결재건수는 36종으로 줄었습니다. 파주시의 민원처리는 연중무휴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10월 이후 동절기에 진행되던 시 발주공사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공사를 10월 안에 끝낸다는 이른바 ‘클로징 10’ 제도 때문입니다. 모든 민원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해결되는 것은 이 같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는 커졌고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도 향상돼 행정의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파주시의 단순하고 빠른 행정절차는 기업 유치에도 한 몫을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03년 파주지역 170만㎡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LCD 생산공장을 짓기로 결정했고 이듬해인 2004년 3월 공장을 착공해 2006년 1월부터는 첨단 제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산업단지 계획을 잡은 후 공사시
석탄증산, 강원('63)
* 시사줌인- 석탄증산, 강원('63) * 시사줌인- 동진강 간척공사 기공, 전북('63) * 그때 그 시절- 유자녀 입학 축하식('63) * 그때 그 시절- 농촌문고 설치 운동('63) * 문화예술- 염상섭씨 가다('63) * 문화예술- 장충체육관에서 한.일 공수도 연무대회('63) * 해외토픽- 해변에서 열린 오토바이 경주대회('58) * 해외토픽- 골든케이트 4중창단 공연('59)(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는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 법질서 파괴행위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Q1 오늘 업무보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A1 네, 오늘 법무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침일찍 업무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법무부의 2008년도 업무보고는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법무행정을 목표로 초등학교청소년의 체험위주 법교육 강화와 신설된 법질서 전담팀에서 민간 추진기구를 창설해 유관기관언론과 연계해서 범국민 캠페인을 역동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집단행동 근절에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불법 폭력집회, 정치파업 주도자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기로 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법제도 정비합니다.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최저자본금제 폐지, 주주총회 간소화, 온라인 주주총회, 전자유가증권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포이즌필, 차등 의결권제 등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정책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와 투자가에게 영주비자를 재외공관에서 직접 발급하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을 200만불에서 50만불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능인력이 부족한 지방공단 등 근무자에게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도 강화됩니다. <
삶을 두드리는 대장간 사람들
벌겋게 달궈진 쇳덩이를 두드리는 망치소리. 평생 한 길을 함께 걸어온 형제는 여전히 뜨거운 쇳물과 씨름하며 대장간을 지켜나가고 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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