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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별사면' 엄격하게 제한
특별사면이 무분별무원칙하게 남발된다는 지적에 따라 새 정부부터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엄격하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무부는 최근 실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말 개정돼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사면법은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등을 상신할 경우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특히 9명의 위원 가운데 민간위원을 4명 이상으로 함으로써 무분별한 사면을 막도록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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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행자 '이천 화재, 인명구조 최선'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7일 소방방재청을 방문해 경기도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박 장관은 또 김문수 경기도 지사와 최진종 경기도 소방방재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화재사고와 관련해, 업무보고보다는 조속한 사태 수습과 피해자 최소화가 중요하므로, 8일로 예정된 소방방재청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국 다섯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5일까지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사례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설 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정기일인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현금을 준다거나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 정책 주거복지 서민행복을 위한 5년
1967년, 국내 최초의 부동산 정책인 부동산 투기업체세가 도입된 지 40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가 경제 발전에 근간을 이루며 추진돼 왔다. 때론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대론 부동산 투기 업체를 위한 규제 강화를 지향해 온 것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전자정부 세계 정상에 서다
대한민국 정책을 말한다 - 제 5부 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한민국 전자정부 세계 정상에 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선진화 환란극복 10년, 위기를 넘어 금융 강국으로
97년 12월. 우리는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그것은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사상초유의 경제 위기였고, 그 파장은 너무나 컸다. 위환위기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는 IMF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수십개의 금융기관이 문을 닫아야 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야 했다.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모두에게 뼈 아팠던 구조조정이었다. 그리고 10년.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고 강하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강군 프로젝트 국방개혁 2020
2007년 5월 17일. 휴전선 남북에서 모두 문이 열렸다. 그리고 문산역과 금강산역에서 출발한 두 대의 기차가 아무런 방해없이 휴전선을 넘어 달렸다. 분단을 넘어선 화해와 교류.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날이 왔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 남북정상회담 평화번영의 새 지평을 열다
대한민국 정책을 말한다 제 1부 2007 남북정상회담 - 평화번영의 새 지평을 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제처 재량행위 투명화 결산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죠. 그 만큼 법령에서 모호한 표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법제처가 지난 3년간 이를 쉽고 정확하게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법에는 일반 국민은 물론 법을 다루는 공무원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습니다. '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가 근무지역에 거주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무지역의 이탈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법규대로라면 복지부장관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재량껏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불명확한 법령규정을 남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애매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2005년부터 3년동안 꾸준히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은 '상당한 이유','공익을 해칠 우려'라는 표현처럼 모호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실례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 소관인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는 적당한 여지를 남겨 놓을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3미터 이상의 여지를 남겨 놓을 것, 적당한 거리를 수평거리 8미터 이상 등 구체적인 조문으로 정비됐습니다. 또한 정비된 행정규칙을 봐도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면적이어야 한다는 표현이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로 범위를 구체화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통해 총 395건의 법령에서 874개의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추가로 발굴해 고쳐나감으로써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
공무원 차등 성과급 비중 확대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 보다 2.5% 인상됩니다. 공무원 개인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도 확대됩니다. 강동원 기자 올해 공무원 보수는 총액 대비 2.5% 인상됩니다. 중앙 인사위원회는 기본급 1.8퍼센트 인상을 포함해 모두 2.5퍼센트 인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 공무원들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이 지난해 3%에서 올해는 4%로 확대됐습니다. 2008년도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 브리핑 1월4일 공무원 보수에서 차지하는 성과급 비중은 작년도 3%에서 금년도 4%로 확대돼서 같은 직급이라 할지라도 개인별 실적과 성과에 따라 보수에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고위 공무원의 경우 기본 연봉이 동결되는 대신, 성과 연봉 비중을 8.5%로 늘려 같은 직급에서 연봉이 최고 천 2백만원 가량 차이가 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경찰, 소방, 군인 등 특정직 실.국장급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범정부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도 조정됐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이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고, 부양가족 가운데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또 자녀 출산 이후에만 지급되던 월 5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출산 전 휴직기간에도 1년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사병들도 봉급이 각각 10%씩 올라 이병은 7만3천원대, 상병은 8만8천원대, 병장은 9만 7천원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삼청터널 개통, 삼청동-성북동(‘71)
*그때 그 시절삼청터널 개통, 삼청동-성북동('71) *그때 그 시절동양 최대 공동어시장 준공, 부산('73) *그때 그 시절순조로운 지하철 공사 현장('73) *시사줌인, 새해 41986년 새해 풍경('86) *시사줌인, 새해 4새해맞이 문화재 환경 대청소('86) *시사줌인, 새해 41988년 새해 아침('88) *문화 예술루브르 박물관 소장 미술품 전시회, 세종전시관('79) *해외 토픽오락 박람회, 영국('60)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방방재청, 취약 지역에 대한 경계 근무 강화
소방방재청은 최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화재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겨울청 소외계층의 집단 거주지인 비닐하우스와 쪽방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경계 근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또한 고층 건물과 소규모 영세 공장 등에 대한 소방 안전 점검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지휘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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