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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위, 모범업체에 과징금 경감 확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는 업체가 부주의로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폭이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업 가운데 등급평가 결과 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 기존 20% 이내 경감 조치에 더해 5~15%를 추가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휴대전화 번호 이동, 소비자 주의보
2004년 도입 이후 휴대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04년 6백여건에서 2005년 2천7백여건, 2006년 3천6백여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2천6백건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짜인줄로만 알았던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거나 약정기간 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새해 달라지는 것 : 법무,경찰,교육,국방
내년부터는 외국 영화에서처럼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합니다. 또 전의경 제도가 폐지되고, 경찰관 부대가 창설돼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오늘은 법무와 경찰, 국방 분야입니다. 문은영 기자> 내년부터 20세 이상 국민 누구나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됩니다. 각 지방법원별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해 후보예정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출석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5-9인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단은 유.무죄에 대한 결정과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국민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 10월부터 재범가능성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와 위치추적장치를 착용시키는 24시간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재범 위험성있는 성폭력 사범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서내 전의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차례로 창설됩니다. 교육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돼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12월 31생까지가 입학대상입니다. 한편, 내년부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숙련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2천명을 시작으로 매년 2천, 3천명씩 늘려 2020년에는 4만명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복무 중 학점취득을 가능하도록 해 군복무중 학업중단이 없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은 부대 내에 설치된 사이버 지식정보방에서 휴학중인 소속대학에 개설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 최우선
연말연시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보내실 계획 세우고 계실텐데요, 연말연시가 되면 더 바빠지는 사람들 바로 경찰과 소방관입니다.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남산 밑자락에 위치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에서 신고되는 119전화는 모두 이곳 종합상황실로 접수됩니다. 이렇게 신고 되는 사고건수만도 하루 평균 6천5백건. 13초에 한건 꼴로 사고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말연시에도 이곳은 24시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연말연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등에서 대형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합니다. 특히, 제야의 종 타종행사장이나 해맞이 행사장 등에는 소방안전지휘부를 설치해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경찰 또한 바쁘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타종행사, 해맞이, 스키 등을 즐기려는 나들이 차량들의 이동에 대비하여 1월2일까지 전국의 상습 정체 교차로에 대한 특별 교통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1월 2일까지를 비상근무기간으로 정해 강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밖에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인 점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단속도 강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문광부, 다문화사회를 향한 문화정책 추진방향
외국인 근로자등 체류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우리사회도 다인종, 다문화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데요, 정부가 이를 위해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02만명. 주민등록 인구의 2%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은 갈수록 늘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문화적 지원과 그들 문화에 대한 존중은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난 2004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활동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예술 관람회수는 1년에 2번으로 장애인 2.7회, 저소득층 2.33회, 노인 2.57회 보다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민자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 등을 확대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정착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다문화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주민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상호 협력망을 구축하는 다문화 진흥기구 설립이 추진됩니다. 또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내국인이나 이미 정착한 장기체류 이주민을 문화멘토로 활용해 새내기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이 밖에 문화 바우처를 제공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 다양성과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와 관련된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외국인 위한 다문화 정책 추진
2007 10대 정책뉴스
네, 여러분은 올해 어떤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KTV와 국정브리핑이 공동으로 선정해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하는 2007년 10대 정책뉴스, 그 첫번째 순서입니다. 이정연 기자> 올해는 외환위기를 겪은지 꼭 10년이 되는 해. 정부가 지난 5년 간 수많은 도전과제를 극복하며 밑그림을 그렸던 정책들이 하나 둘 결실을 맺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 속에 7년 만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남북 간 화물철도 개통과 백두산 관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립 등 남북 경제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이정표가 마련돼 본격적인 한반도 경제교류시대가 열린 전기를 맞았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협상 시작 14개월 만인 지난 4월 2일 최종 타결돼, 양국의 국회비준만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고 선진 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올 한해도 정책의 화두였습니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기조 아래, 종합부동산세를 정착시키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등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서민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주택매매 가격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3.0%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전국 곳곳에서 혁신, 기업도시가 올해 착공을 시작해 그동안 추진됐던 국토 균형발전이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국토균형발전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과밀현상에 몸살을 앓던 수도권도 숨통이 트이게 돼, 국토의 고른 발전에 따른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정부 혁신에도 역점을
강인한 장병 육성의 요람 (육군훈련소) 1부
2007년 창설 56주년 대한민국 정예신병 양성의 요람 육군훈련소. 대한민국 남자들에게는 제 2의 고향과도 같은 이곳! 육군훈련소가 변화하고 있다. 규정에 입각한 강한 훈련, 기가 살아있고 당당한 정예신병. 육군 훈련소 411기 청년들의 힘찬 도전! 강인한 사나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첫 걸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브라질 이민, 부산항(‘62)
보험사 경쟁력 강화
국내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보험사들의 지주회사 전환하도록 하고,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외국계 보험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했던 국내 보험회사의 육성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각종 규제를 풀어 보험사의 대형화와 종합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지주회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비금융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대형화,종합화를 보다 수월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의 은행 소유는 여전히 금지하고 상호.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남겨뒀습니다. 은행과 증권사에 허용됐던 지급결제 업무도 앞으로는 보험사까지 확대됩니다. 이로써 각종 공과금 납부와 보험료 지급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보험사를 통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소비자 편에 서서 보험사와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보험판매플라자를 도입해 보험사간에 가격경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4부 국가권력, 제자리를 위한 첫 걸음
4부 국가권력, 제자리를 위한 첫 걸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해 달라지는 제도 : 법무,경찰,교육,국방
내년부터 일반 국민도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전의경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만들어집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무와 교육, 그리고 국방분야’를 정리했습니다. 문은영 기자> 내년부터 20세 이상 국민 누구나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됩니다. 각 지방법원별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해 후보예정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출석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5-9인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단은 유.무죄에 대한 결정과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국민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 10월부터 재범가능성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와 위치추적장치를 착용시키는 24시간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재범 위험성있는 성폭력 사범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서내 전의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차례로 창설됩니다. 교육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돼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12월 31생까지가 입학대상입니다. 한편, 내년부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숙련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2천명을 시작으로 매년 2천, 3천명씩 늘려 2020년에는 4만명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복무 중 학점취득을 가능하도록 해 군복무중 학업중단이 없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은 부대 내에 설치된 사이버 지식정보방에서 휴학중인 소속대학에 개설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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