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개 부처 99명 감축

정부는 농촌진흥청의 유사 기능을 통ㆍ폐합하는 등 6개 부처의 직제를 개편해 국가공무원 99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농촌진흥청 산하 3개 연구소가 폐지되고 이들 연구소의 기능이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통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도 인력 증원을 보류함으로써 정부인력의 감축관리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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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차별신고센터' 1일 본격 가동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가 1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교 차별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화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국민마당의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심사과정을 거친 뒤 직무상 종교차별행위가 인정될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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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요건 계약서 기재

원자재값이 폭등해도 납품단가는 그대로여서 힘없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하도급 계약을 할 때, 납품단가의 조정 요건과 절차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 내용을 알아봅니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낮추는 등, 불공정 관행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대기업은 모두 18곳. 최근 원자재 가격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관계 속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하도급 업체로선 납품단가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이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턴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납품단가의 조정 요건과 절차, 방법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엄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가 또 법을 어겨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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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 평일 전용차로 단속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버스전용차로는 오산IC에서 한남대교까지 37.9㎞ 구간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경찰은 해당 구간에 모두 6대의 카메라와 순찰차를 동원해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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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불법복제물 1만여점 적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최근 한 달간 대학가 출판물에 대한 단속을 벌여 1만여점의 불법 복제물을 적발해,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저작권 경찰 출범 이후 불법 복제물에 대해 처음 이뤄진 합동 단속으로, 단속이 강도 높게 실시되면서 적발 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불법 복제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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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짜폰' 소비자 주의 당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무료로 받는 이른바 '공짜폰'의 폐해에 관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이동전화 대리점 등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안내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요금이 3~4만원이면 휴대전화가 '공짜'라고 광고하지만, 이는 이용자가 일정기간 약정하면 자동 할인되는 금액이어서 사실상 단말기 값을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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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CEO가 간다

학생 CEO가 간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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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클릭! 퀴즈마당

[문제] 최근,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에게 저리의 소액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1) 영세상인 고금리 프로그램 2) 전통시장 소액대출 프로그램 3) 상인회 신용대출 프로그램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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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식 주민번호 기재란 없앤다

각종 행정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는 등 행정서식이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 정보의 오ㆍ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행정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는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사업자 등록증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다른 식별자료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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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요건 계약서 기재

원자재값이 폭등해도 납품단가는 그대로여서 힘없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오늘부턴 하도급 계약을 할 때, 납품단가의 조정 요건과 절차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낮추는 등, 불공정 관행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대기업은 모두 18곳. 최근 원자재 가격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관계 속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하도급 업체로선 납품단가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이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턴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납품단가의 조정 요건과 절차, 방법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엄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가 또 법을 어겨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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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오늘부터 하도급계약을 할 때, 납품단가의 조정 요건과 방법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는데, 오늘부터 하도급 관련제도가 바뀐다구요? A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후에 제조, 건설 등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과 방법, 절차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납품단가는 거의 오르지 않아서 주로 중소기업인 하도급 수급사업자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평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에 있다보니, 가격 협상은 사실상 블가능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서, 납품단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문서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집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해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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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조합연합, 200대 불도저 중 80대('65)

* 시사줌인- 토지개량조합연합, 200대 불도저 중 80대('65) * 시사줌인- 왕겨를 연료로 와사발동기 실험에 성공('65) * 그때 그 시절- 원주방송국 개국('64) * 그때 그 시절- 아름다운 이야기('65) * 그때 그 시절- 불량만화를 없애자('68) * 그때 그 시절- 뇌염예방('65) * 해외토픽- 경찰쇼, 서독('63) * 해외토픽- 미쓰 아메리카, 미국('63) * 해외토픽- 파도타기 경기, 프랑스('63)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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