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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서 전국 첫 한우펀드 출시
투자자들이 낸 자금으로 우수한 품질의 한우 송아지를 구입해서 농가에서 위탁 사육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우펀드가 출시됐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처음으로 '한우펀드' 출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한우펀드’는 군인연금회와 기업은행에서 조성한 70억원 규모로, 앞으로 생후 6개월 된 거세 한우 수송아지 천340마리를 구입해 3개 브랜드 35개 농가에 24개월간 위탁해 사육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올해부터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원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이르면 다음달 초 처음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오세중 기자 검사와 변호인이 배심원단을 설득하기 위해 불꽃 튀는 법정공방을 벌입니다.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고심하는 배심원단이 있는 법정풍경은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한 장면.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원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이 강도상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가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열릴 전망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국민이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로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 사건에 한해서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희망한다고 무작정 배심원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심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중 무작위로 선정되고, 국회의원, 변호사, 법원검찰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 선정된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증인석 앞에 앉아 검사와 변호인의 진술을 토대로 평결을 내리는데 배심원 인원은 사형과 무기징역 사건에는 9명, 그 외 사건은 7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심원제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의 제도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배심원이 직접 유무죄를 판결하지만 우리나라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인 효력만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배심원제를 모든 사건 재판으로 확대할지, 미국식 배심제도 도입으로 이어질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고속도로 하이패스 개통 및 천cc 미만 경차 할인혜택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내느라 길게 줄을 서보신 경험, 아마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고속도로요금 무인징수시스템인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지난달 20일부터 본격적으로 개통됐는데요. 이에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사업처의 권한준 차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지난달 20일,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전국적으로 개통이 됐습니다. 무인, 무정차, 무현금이 가능한 이른바 ‘3無 시대’가 왔다는 평가도 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Q2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교통정체 해소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효과까지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Q3 그리고 11일 날짜(1월 11일)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통행료 할인 대상인 경차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Q4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대를 맞이해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마지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당부말씀이 있으시다면?(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빙판길 차량운전 유의사항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11일 갑자기 내린눈으로 아침부터 크고작은 접촉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빙판길에는 어떻게 운정해야 하는지 필수 안전운전 수칙을 알아봅니다. 김용남 기자 출근길에 집중된 폭설로 자동차 정비 업체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고 차량 수리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빙판길 거북이 운행에 서행운전은 이뤄지지만 문제는 대로변이 아닌 골목길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충돌사고가 나는 경우 대부분은 운전자의 운행 습관과 타이어 같은 차량 소모품에서 문제 원인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타이어 교체를 제때에만 해도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새 타이어는 스노우 타이어처럼 홈이 깊어 눈길 노면과 바퀴 사이 접지력을 높여 운행을 보다 안전하게 만듭니다. 이밖에도 서행 운전을 기본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10~15%정도 낮추고 체인은 후륜이냐 전륜이냐에 따라 구동바퀴에 장착해 40Km 이하로 주행해야 안전합니다. 또 비탈길과 미끄러운 길에서는 자동변속기 차량의 경우 홀드 스위치를 사용하거나 스포츠 모드를 사용해 2단 기어 상태로 출발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평뉴타운서 청약가점 사상 첫 만점자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 아파트의 일반분양 당첨자 가운데 청약 가점제 시행이후 처음으로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금융결제원이 11일 발표한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 당첨자 현황을 보면, B공구 14블록 125.55㎡ 당첨자의 최고 가점제 점수가 만점인 84점을 기록했습니다. 만점자는 서울 강북지역에 거주하는 60세의 주부 이모씨로, 청약가점제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과 부양가족수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을 모두 만족시켜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올해부터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원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이르면 다음달 초 처음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배심원제도가 어떤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검사와 변호인이 배심원단을 설득하기 위해 불꽃 튀는 법정공방을 벌입니다.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고심하는 배심원단이 있는 법정풍경은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한 장면.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원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이 강도상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가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열릴 전망입니다. 국민이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로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 사건에 한해서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희망한다고 무작정 배심원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심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중 무작위로 선정되고, 국회의원, 변호사, 법원검찰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 선정된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증인석 앞에 앉아 검사와 변호인의 진술을 토대로 평결을 내리는데 배심원 인원은 사형과 무기징역 사건에는 9명, 그 외 사건은 7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심원제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의 제도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배심원이 직접 유무죄를 판결하지만 우리나라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인 효력만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배심원제를 모든 사건 재판으로 확대할지,미국식 배심제도 도입으로 이어질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
지난해 입출국자 4천만명 돌파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백만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출입국자 수도 4천만명에 육박해 세계 속의 한국이란 말이 실감나게 됩니다. 이정연 기자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나와서 그들이 겪은 한국문화에 대해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이젠 한국어가 능숙한 외국인들의 방송 출연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106만여 명. 전년도에 비해 17%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고(47.1%), 결혼 이민자가 10.4%, 외국인 유학생이 5.7% 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국 국적이 절반이 넘는 42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미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관광이나 방문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도 전년도보다 2.9% 늘어, 6백 40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여행 등의 목적으로 외국을 찾는 내국인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는 15% 늘어난, 천3백 60여만명. 우리 국민 4명 중 1명꼴로 해외를 다녀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2007년도 총출입국자는 3천980만 명을 넘어서, 4천만명을 바라보며 명실공히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됐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8년 달라지는 제도 2
올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들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합니다. 소비자단체 소송제도를 비롯해서 많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는데,달라지는 제도와 그 내용을 생활정책 QA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성철 기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참여재판 도입
앞서 화면으로 보셨듯이 올해부터 이른바 '배심원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즘 이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여념이 없는 법제처의 박지영 사무관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앞서 법제처의 국민참여재판 홍보 영상이 나갔는데, 참 재미있게 만드셨군요. 먼저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지, 또 도입의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Q 그렇다면 배심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또 이유 없이 배심원을 거부했을 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Q3 외국 영화를 보면 배심원의 평결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배심원 평결이 어떤 힘을 갖게 되나요. Q4 일각에서는 배심원들이 정에 이끌려서 감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 경쟁시대
최근 들어 공직사회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능력대로 대우를 받는 경쟁 시스템이 도입 되는가 하면, 올해는 성과급 확대로 공직사회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다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무능공무원 퇴출바람으로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부처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과거 '철밥통'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공직사회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내부의 자성목소리가 합쳐져 변화를 비켜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성과급 확대실시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첫 도입됐던 성과급 제도가 2001년 전공무원에게 확대 적용됐습니다. 도입 초기 전체 보수의 1%에 해당하는 작은 부분이었지만 2007년엔 3%,그리고 올해엔 4%까지 확대돼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에따라 5급 공무원의 경우 2008년엔 성과급에 따르는 급여차이가 583만원까지 나고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연봉이 최대 1208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엔 등급 간 최대차이가 5급 공무원이 449만원, 고위공무원이 710만원이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무한경쟁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쟁시대에서 공직사회도 성과와 능력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타르제거 자원 봉사자 민방위교육 면제
소방방재청은 전라남도 해안지역까지 유입된 타르를 제거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타르 제거 자원봉사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은 4시간으로 잡혀있는 올해 법정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방제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원봉사자는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전라남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구지법에 첫 접수
국민참여재판이 올해 처음 시행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에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가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대구지법은 이 사건의 법정형이 최고 무기징역인 점을 감안해 조만간 9명의 배심원과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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