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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한려수도('84)-어린이 동요 부르기('84)-유니버설 발레단 창립공연('84)-제20회 전국 여자 테니스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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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세계박람회, 막바지 유치활동 총력전
우리 시간으로 오는 27일 새벽 3시를 전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42차 세계박람회기구, BIE 총회에서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유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분석으로는 우리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있기는 하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치국들의 개최목표를 살펴보면 여수는 바다를 주제로 한 지구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모로코는 개도국 최초 또는 이슬람권 최초 개최를 명분으로 폴란드는 동유럽권 개최를 명분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유치단 1진은 현재 BIE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 지난달 말부터 상주하며, BIE 회원국 표심 얻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5월까지 98개 회원국이던 것이 현재는 110개 회원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신규회원국을 비롯해 기존 회원국들을 상대로 여수 유치의 당위성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유치위는 올 들어 지난 2월과 9월 등 2차례에 걸쳐 국제심포지엄을 여수와 서울에서 여는 등 여수 인지도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분위기로는 개최지 선정은전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1차 투표보다는 반수 이상 지지를 얻으면 확정되는 2차 투표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우리 유치단은 오는 21일 기자단을 포함한 공식사절단을 파리로 보낼 계획이며, 사절단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틀 뒤인 23일 현지에 합류합니다. 지난 2002년 중국 상하이에 고배를 마신 것을 교훈삼아 `두 번의 실패는 없다`는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 해 온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막판 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내년 4월부터 내금강 비로봉 관광 시작
내금강 비로봉 관광이 내년 4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올해 내금강 관광 기간이 11월까지 끝나는 관계로 이번 달까지 북측과 실무협의를 마친 뒤에 내년 4월에 내금강 관광이 재개될 때 비로봉 코스를 넣어 관광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아산과 북측의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은 지난 4월에 내금강 관광을 합의하면서,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CCTV 설치 기준 강화
최근 거리나 공공시설된 CCTV,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관련해 사생활 침해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CCTV가 설치된 장소에는 설치목적과 촬영시간 등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는 등 CCTV 설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오세중 기자>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사생활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최근 거리나 백화점, 호텔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명 CCTV로 자신의 일상이 찍히고, 누군가에게 유출된다면 어떨까? 하지만 이것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지만 자신의 모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녹화테이프의 보유기간에 대한 설정도 없는 등 법규범 자체도 미비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공공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때는 설치장소마다 설치목적, 촬영범위와 시간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과속단속이나 산불방지용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적은 것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때는 재생이 불가능하게 하고, 파기 사실도 관보나 인터넷을 통해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밖에도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인 사스와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인 AI를 검역감염병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검역법을 개정해 이들 질환의 국내 유입과 국외 유출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취재지원` 시행 한달, 효과 확실히 증명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의한 합동브리핑센터와 새로운 기사송고실 운영이 한달을 넘었습니다. 일부 기자들의 여전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브리핑 참석과 전자브리핑 활용이 늘어나면서, 그 취지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이 본격 시행된 지 한달, 일부 기자들은 여전히 새로운 기사송고실로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의 브리핑은 정상적으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국민의 알권리와 보다 충실한 기사작성을 위해 속속 합동브리핑 센터의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브리핑의 경우 한달동안의 시행을 통해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아도 부처별 홈페이지나 취재지원 선진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e-브리핑을 통해 동영상을 접할 수 있고, 브리핑 내용과 질의 응답 원문을 상세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리핑 참석을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기자들도 e -브리핑 시스템을 통한 취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사작성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이 브리핑에는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빈방브리핑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사실 관계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브리핑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선 부처의 브리핑에 담당기자들이 참석해 치열한 질의응답과 취재가 진행돼야 합니다. 합동브리핑센터의 설치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달라진 언론환경에 맞춰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기자들의 브리핑 참석여부는 언론사의 몫이자 자유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브리핑은 정책의 고객인 국민을 위한 것인 만큼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자세하게 알리는 것은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언론의 의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정부는 5일부터 취
대부업체 상시단속 세무조사 강화
앞으로 불법 사금융업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가 구축되고 이들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앞으로 불법 사금융업에 대해서는 상시단속 체제가 구축되고 세무조사도 강화됩니다. 연 66%였던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지난달부터 49%로 인하됐지만 서민 체감지수는 아직 낮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이자제한법 시행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대부업체들이 불법화.음성화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우선 연말까지 대부업체의 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대부업계의 영업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달까지 진행되는 제2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는 다음달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를 포함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까지 공유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자료를 활용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위법 탈법사항을 적극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싼 대출로 갈아탈수 있도록 환승론도 활성화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대출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2015년까지 자전거 교통분담률 10%로
행정자치부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2015년까지 자전거 보유율을 현 14.4%에서 25%로, 교통수송 분담률을 현 3%에서 10%로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자전거 중심으로 법령과 조례를 정비하고, 매년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 목표 정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매뉴얼을 지자체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을 위한 합동브리핑센터와 새로운 기사송고실 운영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새 시스템의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이 본격 시행된 지 한달, 일부 기자들은 여전히 새로운 기사송고실로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의 브리핑은 정상적으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국민의 알권리와 보다 충실한 기사작성을 위해 속속 합동브리핑 센터의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브리핑의 경우 한달동안의 시행을 통해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아도 부처별 홈페이지나 취재지원 선진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E-브리핑을 통해 동영상을 접할 수 있고, 브리핑 내용과 질의 응답 원문을 상세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리핑 참석을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기자들도 E-브리핑 시스템을 통한 취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사작성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이 브리핑에는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빈방브리핑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사실 관계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브리핑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선 부처의 브리핑에 담당기자들이 참석해 치열한 질의응답과 취재가 진행돼야 합니다. 합동브리핑센터의 설치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달라진 언론환경에 맞춰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기자들의 브리핑 참석여부는 언론사의 몫이자 자유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브리핑은 정책의 고객인 국민을 위한 것인 만큼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세하게 알리는 것은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언론의 의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정부는 5일부터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에 발맞춰 추진된 새로운 기사송고실 출입증으로 청사 출입
사육신 504년제, 노량진 사육신 묘지(`60)
대물림하는 아름다운 얼레빗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최근 몇년 사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경제적 측면 외에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5일 정부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는 자전거. 건강을 우선시 하는 웰빙시대와 더불어 고유가 시대를 맞아 대안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보유율은 자전거 선진국 네덜란드와독일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2015년까지 자전거 보유율을 25%까지 끌어 올리고 교통수송 분담률도 현 3%에서 1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자전거 운송 분담률이 1% 높아질때마다 에너지 절감 비용은 연간 약 3천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전용도로를 확충 할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자전거 도로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는 시도간, 또는 시군구간 행정경계에 자전거 도로를 확충겠다는 방침입니다. 각 지자체도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10년까지 자전거전용도로 360km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잠실권과 양천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자전거도로를 집중 설치하고 한강과 지천을 따라 각 권역을 잇는 간선도로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선정할 때 주민의 실생활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자부는 또 일정규모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는 자전거 보관대 등 필요시설을 설치
지역균형 발전 국민 대다수가 공감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세중 기자> 국민여론조사결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93.6%에 달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정책수요 예측을 위한 국민들의 생활의식과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90%이상 지역균형발전정책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92.7%가 비수도권에서도 94.5%에 이르는 국민이 필요하다고 답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균형 정책이 광범위하게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65.2%가 북한과의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교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5.6%에 불과해 많은 국민들이 북한과의 교류확대를 원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Q에도 60%에 가까운 국민이 도움이 된다고 답해 개성공단 활성화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FTA 등 전반적인 FTA 체결에 대해선 62.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중 9명은 세계화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입니다. 한편, 홍보처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를 파악해 부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홍보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국가위기관리 평가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들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위협요소들에 대비해서 그동안 정부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의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세중 기자> 테러단이 국가 전산망을 통해 교통체계를 마비시키고, 도시의 전기수급을 끊어 시민들을 혼란에 몰아넣습니다. 액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비록 영화지만 이런 일이 우리 실제 생활에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해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달로 과거 전쟁이나 풍수해 등의 재난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재난과 위기상황으로 국가를 위협합니다. 이런 위협에 대비해 국가 위기관리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들어 재난관리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으로 국가 위기관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두드러진 성과는 우리나라 최초로 포괄적 안보 개념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더 이상 재난, 전쟁, 사회소요간의 경계가 무의미해 국가의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참여정부가 제시한 포괄적 안보 개념이 재난관리에 대한 세계의 선진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입니다. 포괄적 안보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책 적용에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나 참여정부의 노력과 선택이 적절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관리를 위한 기반조직이 없었다면 과거 정부에서처럼 혁신적인 재난관리의 흐름이 끊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안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재난관리를 위한 독립조직들의 신설과 협력체계는 재난 감소라는 현실로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 정부들이 사후복구에 치중하던 반면, 참여정부는 재난취약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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