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경쟁당국간 협력 협정 체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 경쟁당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쟁정책 협정을 체결합니다. 공정위는 4일 서울에서 EU 집행위원회 산하 경쟁총국과 '경쟁법 집행에 관한 한-EU 협력 협정' 가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본서명이 체결되면 양측은 경쟁법 위반 행위를 조사할 때 협력하고 국제 카르텔에 대한 공동조사도 실시하게 돼, 경쟁당국간 협력관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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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법 등 정기국회 통과필요법 201건

법제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각종 감세법안을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통과필요 법안'은 20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밝힌 통과필요 법안은 국정과제이행 법안 73건, 민생.경제관련 법안 45건, 규제개혁 관련 법안 44건 등입니다. 법제처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각종 세법 등 예산부수 법안은 10월2일까지, 기타 법률안도 10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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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KNN, 방송교류 협약 체결

한국정책방송 KTV와 부산경남대표방송 KNN은 민관 방송교류를 통해 급변하는 방송매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청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방송업무 제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KNN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협약식에는 KTV 손형기 원장과 KNN 이만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TV와 KNN은 프로그램 무상 교환, 영상자료 지원.협조, 프로그램 공동제작, 방송정보교류 등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손형기 한국정책방송원장은 프로그램과 영상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시청자 저변확대와 상호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다른 지역 민방과의 교류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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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장애인올림픽 선수단 본진 출국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할 한국선수단 `팀 코리아' 본진 86명이 어제 출국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자신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6일 개막하는 장애인올림픽에 우리나라는 13개 종목에 선수 78명이 참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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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확대

성매매 예방교육이 초.중.고등학교 위주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또 지방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부가 성매매 예방교육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하고 현재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주체인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특수학교 등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령안은 기관장과 학교장이 소속 임직원에게 연간 한차례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복지사나 관련 업무경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인 57세를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직급에 관계없이 단일화해 내년에는 58세, 2011년에는 59세, 2013년에는 60세로 통일해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자치단체장이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 공무원 채용 규정도 완화해 현재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돼 있는 것을 국가안보와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공직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한 주택신고는 모두 중개업자가 해야 하고 중개사고가 나게 되면 중개업자가 물어야 할 손해보상책임액은 지금의 두배로 높아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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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단계적 정년 연장 추진

2013년까지 단계적 정년 연장 추진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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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합통경제위원 '우-드' 박사 내한('53)

* 시사줌인- 한미합통경제위원 '우-드' 박사 내한('53) * 그때 그 시절- 미군 텔레비젼 방송국 개국('57) * 그때 그 시절- 판자집 자진 철거('57) * 그때 그 시절- 대전에 신설된 어린이 놀이터('57) * 그때 그 시절- 체육의 미전('57) * 문화예술- 무희 캐서린, 던함 내한공연('57) * 해외토픽- 미국 공군사관학교('58) * 해외토픽- 영국의 최신 비행기('58) * 해외토픽-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58) * 해외토픽- 자전거 경기('58) * 해외토픽- 잠수함 유도탄('58)(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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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물가 안정 총력

추석이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명절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만큼, 앞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의 달성 여부는 추석 물가 관리에 달려 있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 내용 알아봅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부터 하루 단위로 추석물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성수품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특별관리에 들어간 21개 품목 중에 배추와 달걀 등 5개 품목을 제외하면, 일주일전과 비교해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주부터 추석 수요가 본격화되는 만큼,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추석 물가의 안정을 위한 민관 합동 네트워크도 가동됩니다. 특히 소비자단체와 연계해서, 명절 특수를 노리고 고의로 출하를 늦추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상 악화로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일부 품목들은 예비 공급물량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8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둔화된 것에 대해, 정부는 일단 '의미있는 반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긴장은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환율 급등과 같은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물가 안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철도와 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하지만, 원료비가 오른 전기와 가스, 시외버스 요금 등은 최소 범위 안에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물가관련 차관회의는 유통구조 선진화 등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기울일 것이며,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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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장애인올림픽 선수단 본진 출국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할 한국선수단 `팀 코리아' 본진 86명이 어제 출국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자신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6일 개막하는 장애인올림픽에 우리나라는 13개 종목에 선수 78명이 참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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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필요 법안 '201건'

새정부 출범이후 경제 활성화와 민생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국회통과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돼야 하는 201건의 법안을 정하고,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법제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법안은 모두 201건입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 73건, 민생관련 법안 45건, 개혁관련 법안 44건, 한미FTA 이행 법안 19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민생.경제관련 법안에는 운송사업자와 농어민에게 유가연동 환급금을 지원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비롯해 서민과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그리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벌금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세감면제도 개선이 포함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출총제 폐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안이 통과필요 법안으로 분류됐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안도 빠른 국회처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경제 살리기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법률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당정협의와 정책 설명회 등을 열어 법안 처리에 한층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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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갈매기' 피해 예비비 611억원 지원

태풍 '갈매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예비비 611억원 등 총 1천157억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7월 발생한 태풍 '갈매기'로 피해를 본 경북 봉화, 충북 청원 등에 예비비 지급을 의결했습니다. 태풍 갈매기로 총 460여억원의 재산피해와 이재민 1천700여명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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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법 등 정기국회 통과필요법 201건

법제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각종 감세법안을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통과필요 법안'은 20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밝힌 통과필요 법안은 국정과제이행 법안 73건, 민생.경제관련 법안 45건, 규제개혁 관련 법안 44건 등입니다. 법제처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각종 세법 등 예산부수 법안은 10월2일까지, 기타 법률안도 10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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