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경쟁당국간 협력 협정 체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 경쟁당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쟁정책 협정을 체결합니다. 공정위는 내일 서울에서 EU 집행위원회 산하 경쟁총국과 '경쟁법 집행에 관한 한-EU 협력 협정' 가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본서명이 체결되면 양측은 경쟁법 위반 행위를 조사할 때 협력하고 국제 카르텔에 대한 공동조사도 실시하게 돼, 경쟁당국간 협력관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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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필요 법안 '201건'

새정부 출범이후 경제 활성화와 민생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국회통과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돼야 하는 201건의 법안을 정하고,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법제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법안은 모두 201건입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 73건, 민생관련 법안 45건, 개혁관련 법안 44건, 한미FTA 이행 법안 19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민생.경제관련 법안에는 운송사업자와 농어민에게 유가연동 환급금을 지원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비롯해 서민과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그리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벌금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세감면제도 개선이 포함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출총제 폐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안이 통과필요 법안으로 분류됐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안도 빠른 국회처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경제 살리기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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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최장 15년 치료감호' 연말 시행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올 연말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3일 '새정부 6개월 법무정책분야 성과'를 발표하고 각 부문별 업무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개정된 치료감호법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를 최장 15년간 치료할 수 있는 감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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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정책틀 '확 바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전해드린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와 함께 주요 예술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지방으로 대폭 이관하는 등 문화예술 정책의 틀을 크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뤄진 문화예술 지원행정 체제가 전면 개편됩니다. 내년부터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사업들을 지방으로 이관하거나 지방과 공동 추진하는 등 지방 협력형 사업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문예진흥기금 총사업예산의 32%인 248억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는 정책연구개발 중심으로 특화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립예술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립공연장과 국립예술단체를 기능별. 장르별로 특성화해 예술발전의 중심기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국립예술기관별로 국가브랜드 작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공연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립예술단체들의 창작은 작품성에 집중할 수 있게 3년간 작품 계획 수립 등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운영되고 단원 정기 오디션을 의무화하는 등 단원의 기량과 예술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제도를 도입해 공연예술 창작단계별로 우수 콘텐츠를 발굴해 창작 의욕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작품을 발전시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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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방송 공정성 실현 모두의 몫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커지고 있다 면서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매우 높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45회 방송의 날 축사에서 이번 방송의 날이 방송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 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의 산업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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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 ‘규제일몰제 엄격 적용’

한승수 국무총리는 규제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규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쟁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 효율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시장에 의한 자율 감시체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민간 자율에 의한 경쟁질서의 정착이야말로 공정 경쟁의 근본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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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경쟁당국간 협력 협정 체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 경쟁당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쟁정책 협정을 체결합니다. 공정위는 4일 서울에서 EU 집행위원회 산하 경쟁총국과 '경쟁법 집행에 관한 한-EU 협력 협정' 가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본서명이 체결되면 양측은 경쟁법 위반 행위를 조사할 때 협력하고 국제 카르텔에 대한 공동조사도 실시하게 돼, 경쟁당국간 협력관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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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예방교육 공공기관으로 확대

성매매 예방교육이 초중고등학교 위주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또 지방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부가 성매매 예방교육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하고 현재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주체인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특수학교 등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령안은 기관장과 학교장이 소속 임직원에게 연간 한차례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복지사나 관련 업무경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인 57세를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직급에 관계없이 단일화해 내년에는 58세, 2011년에는 59세, 2013년에는 60세로 통일해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자치단체장이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 공무원 채용 규정도 완화해 현재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돼 있는 것을 국가안보와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공직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한 주택신고는 모두 중개업자가 해야 하고 중개사고가 나게 되면 중개업자가 물어야 할 손해보상책임액은 지금의 두배로 높아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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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새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새정부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으로 제시했는데요, 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새정부의 문화정책 목표로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유 장관은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첫째, 문화가 더 이상 도구가 되지 않고 순수한 가치로 존중받는 정책 추진 둘째, 우리의 전통과 정신이 새로운 가치로 인정받고 창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 추진 셋째, 인문학을 바탕으로 자연과학 첨단기술 등의 영역을 통섭하는 창의적 소프트 파워배양 넷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정책과 현장에 적용해 나눠먹기식 지원이 아닌 경쟁을 통해 잘하는 곳은 더 많이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유장관은 또 녹색성장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는 이번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중장기 정책방향을 콘텐츠 산업, 스포츠 산업, 관광 등 분야별로 발표해나갈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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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드는 '건강한 인터넷문화'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인터넷이지만 잘 사용하면 약이 되고 반대로 악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3일 시민과 인터넷기업 등이 건강한 인터넷문화 창조를 위한 다짐의 자리를 마련됐다고 합니다. IT강국에 걸맞은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자. 학생과 주부 등 시민 네티즌과 인터넷기업 대표,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아름누리 인터넷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지만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무분별한 비방과 악성댓글 등은 인터넷 문화가 기술발전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네티즌을 중심으로 인터넷 예절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건강한 인터넷문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우리의 다짐’을 발표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티즌들의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네티즌과 포털 사이트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돕기 위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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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 있는 문화국가'실현 위한 방향제시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와 함께 주요 예술정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정부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이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복안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Q1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을 개선하는 등 예술지원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문화가 순수한 가치로 존중받고 우리의 전통과 정신이 창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정책과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네 가지 예술정책 기조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운영상 지적을 받아왔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방식이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뤄진 지원행정 체제를 중앙과 지방간 협력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기금자원심의위원회 위원에 예술행정가와 일반예술애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기금운용심의회를 위원회와 분리 운영하게 하고 소위원회는 정책연구개발중심으로 특화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립예술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국립공연장과 국립예술단체를 기능별. 장르별로 특성화해 예술발전의 중심기지로 만들고, 국립예술기관별로 국가브랜드 작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공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제도를 도입해 공연예술 창작단계별로 우수 콘텐츠를 발굴해 창작 의욕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작품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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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필요 법안 '201건'

새정부 출범이후 경제 활성화와 민생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국회통과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돼야 하는 201건의 법안을 정하고,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법제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법안은 모두 201건입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 73건, 민생관련 법안 45건, 개혁관련 법안 44건, 한미FTA 이행 법안 19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민생.경제관련 법안에는 운송사업자와 농어민에게 유가연동 환급금을 지원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비롯해 서민과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그리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벌금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세감면제도 개선이 포함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출총제 폐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안이 통과필요 법안으로 분류됐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안도 빠른 국회처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경제 살리기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법률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당정협의와 정책 설명회 등을 열어 법안 처리에 한층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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