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대 정책뉴스 2

한 달 전쯤에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로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또 올해는 우리나라가 IMF 졸업 10년째 되는 해로 환란을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 한해의 굵직굵직한 정책뉴스들을 정리했습니다. 문은영 기자> 지금으로 부터 한달전에 여수가 2012년 세계엑스포를 유치해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여수가 개최지로 확정된 순간 유치관계자는 물론 30만 여수시민도 모두 모여 한마음으로 축제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여수세계엑스포는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9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IMF 외환위기를 겪은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온국민이 금 모으기에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하여 10년만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무역대국에 진입했습니다.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 5%대를 이룩했고 세계 3대 신용회사로부터 신뢰도를 인정받아 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모아 달려온 지난 10년은 우리국민의 저력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 기술과 DMB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것도 빼놓을수 없는 쾌거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디지털기회지수(DOI)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2000년 이후 감소했던 신생아 수가 6년만에 다시 증가한 것도 큰 수확입니다. 정부는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 주택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보육비 지원 등 저출산 대책도 출산율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함께 생활이 넉넉지 않은 노인들에게 내년부터 매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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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범업체에 과징금 경감 확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는 업체가 부주의로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폭이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업 가운데 등급평가 결과 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 기존 20% 이내 경감 조치에 더해 5∼15%를 추가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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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새해맞이 행사, 경찰 1만3천명 배치

경찰청은 새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전국 곳곳에 오늘밤과 내일 새벽에 걸쳐서 경찰력 1만3천명을 주요 행사장 주변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서울 보신각에 15만명, 해넘이.해맞이 축제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광안리 일대에 80만명 등 오늘밤과 내일 사이 전국 123곳에 206만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새해맞이 행사장소 주변의 주요 도로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경찰력을 배치해서 소매치기 등 범죄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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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5명 특별사면 실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과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안을 의결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사면과 복권,감형 대상자는 경제인 21명과 전 공직자와 정치인 30명 등 모두 75명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특별 사면과 복권은 외환위기 10년을 넘기면서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경제인과 정치인, 고위공직자와 공안사범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든 법을 위반해서 형을 받은 사람을 사면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법이 더 나쁘냐, 어떤 법이 더 좋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사면에서 최대한 그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번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살펴보면 경제인 가운데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과 신승남 전 검찰총장도 사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월 실시된 특사에서 사면됐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특별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공안 사범으로는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사면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김대업 씨와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그리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습니다. 보복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회장은 형 확정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데다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도 완료되지 않아 배제됐고 2002년 대선 당시 `병풍 사건` 주역인 김대업씨도 법무부의 반대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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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번호 이동, 소비자 주의보

2004년 도입 이후 휴대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04년 6백여건에서 2005년 2천7백여건, 2006년 3천6백여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2천6백건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짜인줄로만 알았던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거나 약정기간 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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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범업체에 과징금 경감 확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는 업체가 부주의로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폭이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업 가운데 등급평가 결과 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 기존 20% 이내 경감 조치에 더해 5～15%를 추가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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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번호 이동, 소비자 주의보

2004년 도입 이후 휴대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04년 6백여건에서 2005년 2천7백여건, 2006년 3천6백여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2천6백건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짜인줄로만 알았던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거나 약정기간 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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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다문화사회를 향한 문화정책 추진방향

외국인 근로자등 체류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우리사회도 다인종, 다문화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데요, 정부가 이를 위해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02만명. 주민등록 인구의 2%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은 갈수록 늘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문화적 지원과 그들 문화에 대한 존중은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난 2004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활동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예술 관람회수는 1년에 2번으로 장애인 2.7회, 저소득층 2.33회, 노인 2.57회 보다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민자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 등을 확대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정착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다문화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주민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상호 협력망을 구축하는 다문화 진흥기구 설립이 추진됩니다. 또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내국인이나 이미 정착한 장기체류 이주민을 문화멘토로 활용해 새내기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이 밖에 문화 바우처를 제공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 다양성과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와 관련된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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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위한 다문화 정책 추진

외국인 근로자등 체류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우리사회도 다인종, 다문화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데요, 정부가 이를 위해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02만명. 주민등록 인구의 2%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은 갈수록 늘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문화적 지원과 그들 문화에 대한 존중은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난 2004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활동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예술 관람회수는 1년에 2번으로 장애인 2.7회, 저소득층 2.33회, 노인 2.57회 보다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민자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 등을 확대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정착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다문화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주민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상호 협력망을 구축하는 다문화 진흥기구 설립이 추진됩니다. 또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내국인이나 이미 정착한 장기체류 이주민을 문화멘토로 활용해 새내기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이 밖에 문화 바우처를 제공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 다양성과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와 관련된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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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 법무,경찰,교육,국방

내년부터는 외국 영화에서처럼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합니다. 또 전의경 제도가 폐지되고, 경찰관 부대가 창설돼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오늘은 법무와 경찰, 국방 분야입니다. 문은영 기자> 내년부터 20세 이상 국민 누구나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됩니다. 각 지방법원별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해 후보예정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출석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5-9인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단은 유.무죄에 대한 결정과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국민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 10월부터 재범가능성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와 위치추적장치를 착용시키는 24시간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재범 위험성있는 성폭력 사범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서내 전의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차례로 창설됩니다. 교육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돼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12월 31생까지가 입학대상입니다. 한편, 내년부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숙련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2천명을 시작으로 매년 2천, 3천명씩 늘려 2020년에는 4만명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복무 중 학점취득을 가능하도록 해 군복무중 학업중단이 없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은 부대 내에 설치된 사이버 지식정보방에서 휴학중인 소속대학에 개설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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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대 정책뉴스

네, 여러분은 올해 어떤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KTV와 국정브리핑이 공동으로 선정해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하는 2007년 10대 정책뉴스, 그 첫번째 순서입니다. 이정연 기자> 올해는 외환위기를 겪은지 꼭 10년이 되는 해. 정부가 지난 5년 간 수많은 도전과제를 극복하며 밑그림을 그렸던 정책들이 하나 둘 결실을 맺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 속에 7년 만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남북 간 화물철도 개통과 백두산 관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립 등 남북 경제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이정표가 마련돼 본격적인 한반도 경제교류시대가 열린 전기를 맞았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협상 시작 14개월 만인 지난 4월 2일 최종 타결돼, 양국의 국회비준만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고 선진 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올 한해도 정책의 화두였습니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기조 아래, 종합부동산세를 정착시키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등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서민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주택매매 가격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3.0%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전국 곳곳에서 혁신, 기업도시가 올해 착공을 시작해 그동안 추진됐던 국토 균형발전이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국토균형발전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과밀현상에 몸살을 앓던 수도권도 숨통이 트이게 돼, 국토의 고른 발전에 따른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정부 혁신에도 역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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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최우선

연말연시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보내실 계획 세우고 계실텐데요, 연말연시가 되면 더 바빠지는 사람들 바로 경찰과 소방관입니다.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남산 밑자락에 위치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에서 신고되는 119전화는 모두 이곳 종합상황실로 접수됩니다. 이렇게 신고 되는 사고건수만도 하루 평균 6천5백건. 13초에 한건 꼴로 사고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말연시에도 이곳은 24시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연말연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등에서 대형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합니다. 특히, 제야의 종 타종행사장이나 해맞이 행사장 등에는 소방안전지휘부를 설치해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경찰 또한 바쁘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타종행사, 해맞이, 스키 등을 즐기려는 나들이 차량들의 이동에 대비하여 1월2일까지 전국의 상습 정체 교차로에 대한 특별 교통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1월 2일까지를 비상근무기간으로 정해 강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밖에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인 점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단속도 강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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