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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제처, 재량행위 투명화사업
법 규정 가운데는 몇번씩 읽어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들이 참 많은데요. 법제처가 법령상 모호한 표현을 쉽고 정확하게 바꾸는 사업을 지난 3년간 실시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p style="font-family:굴림; font-size:10pt; color:black; text-align:justify; text-indent:0pt; line-height:160%; margin:0pt;"
한국정책방송원
규정 가운데는 몇번씩 읽어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들이 참 많은데요. 법제처가 법령상 모호한 표현을 쉽고 정확하게 바꾸는 사업을 지난 3년간 실시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법에는 일반 국민은 물론 법을 다루는 공무원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 '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가 근무지역에 거주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무지역의 이탈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법규대로라면 복지부장관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재량껏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불명확한 법령규정을 남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애매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2005년부터 3년동안 꾸준히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은 '상당한 이유','공익을 해칠 우려'라는 표현처럼 모호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실례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 소관인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는 적당한 여지를 남겨 놓을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3미터 이상의 여지를 남겨 놓을 것, 적당한 거리를 수평거리 8미터 이상 등 구체적인 조문으로 정비됐습니다. 또한 정비된 행정규칙을 봐도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면적이어야 한다는 표현이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로 범위를 구체화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통해 총 395건의 법령에서 874개의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추가로 발굴해 고쳐나감으로써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
강인한 장병 육성의 요람 (육군훈련소) 2부
2006년 12월 26일, 대한민국 육군 훈련소의 마지막 입소가 시작되었다. 마지막까지 웃음으로 보내주리라 다짐해보지만 아쉬움은 감출 수 없고... 마침내 아쉬운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는데... 강한 남자로 태어나기 위한 육군 훈련소 411기 훈련병들의 힘찬 도전이 시작됐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피해지역 복구 총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상관측 이후 최대 폭설을 기록한 광주를 비롯해서 전라남북도 지역의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최고다 기자 이번 폭설로 가장 피해가 큰 곳은 광주 전남지방입니다. 70년만에 최대 폭설로 인삼재배시설 24ha와 비닐하우스 95개 동이 무너지는 등 광주 전남지역만 15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쌓인 눈만 41cm의 달하는 광주의 경우 딸기와 화훼 비닐하우스 6개 동을 비롯해 시설하우스 26개 동이 붕괴됐습니다. 전남지역은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등 28.1ha에서 9억 2천5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장성군 일대 농가 39곳의 비닐하우스 64개 동이 무너져 내려 배추와 딸기묘, 쪽파 등이 훼손돼 2억 6천8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나주시 공산면에서는 24ha의 인삼재배시설이 파손돼 5억 3천8백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전북 최대 피해지역인 정읍시도 비닐하우스 26개 동과 축사 10동이 붕괴됐고 순창지역도 완두콩 비닐하우스 4동과 축사1동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눈피해는 농가가 많은 시외각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현재 피해상황을 조사 중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눈이 그친 2일부터 5백여 대의 중장비와 2천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얼어붙은 도로 제설작업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도 피해 지역에 2천여 명을 투입해 본격적인 피해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인력을 도로 제설 작업에 투입하고 이후엔 무너진 비닐하우스와 축사를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고아 구제 기금 운동, 서울(`59)
올해부터 1천CC 경차 취득, 등록세 감면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는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경차)의 기준이 800cc에서 1천cc로 상향조정돼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차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과 농.임.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서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이 종전 1천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조정되며, 경형승합차와 경형화물차에 대해서도 취.등록세가 50% 감면됩니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태안 방제작업 오늘 아침부터 재개
폭설과 강풍으로 중단됐던 충남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 방제작업도 나흘만에 재개됐습니다. 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7시부터 만천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군과 경찰, 공무원 등 3만여명의 인력이 방제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 지역은 지난달 30일부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방제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피해지의 복구 총력
기상관측 이후 최대 폭설을 기록한 광주를 비롯한 전라남북도 지역의 피해상황이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피해를 복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최고다 기자 이번 폭설로 가장 피해가 큰 곳은 광주 전남지방입니다. 70년만에 최대 폭설로 인삼재배시설 24ha와 비닐하우스 95개 동이 무너지는 등 광주 전남지역만 15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쌓인 눈만 41cm의 달하는 광주의 경우 딸기와 화훼 비닐하우스 6개 동을 비롯해 시설하우스 26개 동이 붕괴됐습니다. 전남지역은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등 28.1ha에서 9억 2천5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장성군 일대 농가 39곳의 비닐하우스 64개 동이 무너져 내려 배추와 딸기묘, 쪽파 등이 훼손돼 2억 6천8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나주시 공산면에서는 24ha의 인삼재배시설이 파손돼 5억 3천8백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전북 최대 피해지역인 정읍시도 비닐하우스 26개 동과 축사 10동이 붕괴됐고 순창지역도 완두콩 비닐하우스 4동과 축사1동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눈피해는 농가가 많은 시외각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현재 피해상황을 조사중이어서 시간이 갈 수록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폭설 피해를 입은 지자체와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는 피해복구작업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전라남도는 눈이 그친 2일부터
수리시험실 준공(`62)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언론을 말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언론을 말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군사관학교 교사 신축, 대방동(‘58)
휴대전화 번호 이동, 소비자 주의보
2004년 도입 이후 휴대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04년 6백여건에서 2005년 2천7백여건, 2006년 3천6백여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2천6백건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짜인줄로만 알았던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거나 약정기간 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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