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삭제된 쌀 직불금 명단 복구

감사원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폐기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삭제하도록 했던 감사자료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여부를 정확히 규명하는 한편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특히 감사 전 과정에 대해 상세한 경위를 파악해 문제점을 시정하고 책임을 물을 관계 직원이 있는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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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출서류 대폭 축소

내일부터 e하나로 민원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축소됩니다. 2002년 개통된 'e하나로 민원' 서비스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법원 등기부등본과 같은 민원 정보를 자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들의 첨부 서류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확대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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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직접 아이디어를 받아 정책화하는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펴기 위한 것인데요, 다음달 22일까지 제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 이러한 정부의 국정운영 지침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정책화하는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가 실시됩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가운데 조금만 개선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일반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등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공감정책을 대대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다음달 22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나 우편(정부 중앙청사 1407호 주민과), 전자우편(idea@oklife.go.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실행 과제로 선정하게 되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표창과 함께 최고 5백만원의 부상이 주어집니다.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나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 그리고 정부 부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일할 수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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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나라 만드는 데 최선 다해야"

어제 63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경찰, 선진 경찰'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6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 주어진 역할을 다해 온 경찰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도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국민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불신을 조장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 책임을 경찰에만 돌릴 수 없다며 국민 모두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국민의 경찰,선진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근무여건과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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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구비서류 대폭 축소

앞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대출 등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일부터 구비서류 없이 민원처리가 가능한 ‘e하나로민원’ 서비스가 확대 실시되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e하나로 민원’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지난 2002년 개통된 'e하나로 민원' 서비스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법원 등기부등본과 같은 민원 정보를 자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들의 첨부 서류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 51개 중앙기관과 262개 지방자치단체, 43개 공공기관과 2개 금융기관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42종의 민원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e하나로 민원'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7개 공공기관과 신한, 하나, 외환은행 등 14개 금융기관도 이들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들 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행정정보도 인감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도, 임야도, 수출입신고필증 등 29종이 추가돼 종전의 42종에서 총 71종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고 대기하는 시간과 교통비 등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지난 한해 동안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해 2천8백만 건의 구비서류가 감축돼 천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정보의 공동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각 기관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와 기관별 서비스 개통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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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부당수령 12월20일부터 환수

쌀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정부가 12월20일부터 환수조치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또 부당수령액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과 관련해 오는 12월20일부터 환수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지소재지 및 연접시군 밖에 거주하는 수령자와 신청자를 대상으로 12월19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관내 거주자는 12월 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환수대상자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실경작자가 신청하고 수령한 경우는 적법하지만 신청자가 실경작자가 아니거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환수대상입니다. 다시말해 농지를 임차인에게 경작하게 하고, 직불금을 본인이 수령하거나 신청했을 경우 환수대상이 됩니다. 또 본인 소유의 농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경작하고 있을 경우 직불금 신청이나 수령을 본인이 했다면 이것도 원칙적 환수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수령액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간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추가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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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 감사원, 삭제된 쌀 직불금 명단 복구(1)

감사원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폐기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삭제하도록 했던 감사자료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여부를 정확히 규명하는 한편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특히 감사 전 과정에 대해 상세한 경위를 파악해 문제점을 시정하고 책임을 물을 관계 직원이 있는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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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 전투운전병 양성 육군 제1야전수송교육단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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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있는 대한민국, 문화를 공감하다!

품격있는 대한민국, 문화를 공감하다! - 고욱성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 과장)(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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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애호합시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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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의 밝은소식('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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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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