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 완전정복

* 정책 수다 톡?톡!톡! - 추석물가, 완전정복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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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예방교육 공공기관으로 확대

성매매 예방교육이 초중고등학교 위주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또 지방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부가 성매매 예방교육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하고 현재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주체인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특수학교 등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령안은 기관장과 학교장이 소속 임직원에게 연간 한차례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복지사나 관련 업무경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인 57세를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직급에 관계없이 단일화해 내년에는 58세, 2011년에는 59세, 2013년에는 60세로 통일해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자치단체장이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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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품격 있는 문화국가 만들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지방으로 대폭 이관하는 등 문화예술 정책의 틀을 크게 바꿉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새 정부의 문화정책 목표는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으로 설정했다 면서 '새 정부의 예술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화부는 우선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뤄진 문화예술 지원행정 체제를 전면 개편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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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필요 법안 '201건'

새정부 출범이후 경제 활성화와 민생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국회통과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돼야 하는 201건의 법안을 정하고,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법제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법안은 모두 201건입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 73건, 민생관련 법안 45건, 개혁관련 법안 44건, 한미FTA 이행 법안 19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민생.경제관련 법안에는 운송사업자와 농어민에게 유가연동 환급금을 지원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비롯해 서민과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그리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벌금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세감면제도 개선이 포함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출총제 폐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안이 통과필요 법안으로 분류됐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안도 빠른 국회처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경제 살리기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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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방송 공정성 실현 모두의 몫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커지고 있다 면서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매우 높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45회 방송의 날 축사에서 이번 방송의 날이 방송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 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의 산업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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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정책틀 '확 바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전해드린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와 함께 주요 예술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지방으로 대폭 이관하는 등 문화예술 정책의 틀을 크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뤄진 문화예술 지원행정 체제가 전면 개편됩니다. 내년부터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사업들을 지방으로 이관하거나 지방과 공동 추진하는 등 지방 협력형 사업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문예진흥기금 총사업예산의 32%인 248억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는 정책연구개발 중심으로 특화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립예술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립공연장과 국립예술단체를 기능별. 장르별로 특성화해 예술발전의 중심기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국립예술기관별로 국가브랜드 작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공연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립예술단체들의 창작은 작품성에 집중할 수 있게 3년간 작품 계획 수립 등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운영되고 단원 정기 오디션을 의무화하는 등 단원의 기량과 예술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제도를 도입해 공연예술 창작단계별로 우수 콘텐츠를 발굴해 창작 의욕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작품을 발전시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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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최장 15년 치료감호' 연말 시행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올 연말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3일 '새정부 6개월 법무정책분야 성과'를 발표하고 각 부문별 업무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개정된 치료감호법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를 최장 15년간 치료할 수 있는 감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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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장애인올림픽 선수단 본진 출국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할 한국선수단 `팀 코리아' 본진 86명이 어제 출국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자신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6일 개막하는 장애인올림픽에 우리나라는 13개 종목에 선수 78명이 참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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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확대

성매매 예방교육이 초.중.고등학교 위주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또 지방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부가 성매매 예방교육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하고 현재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주체인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특수학교 등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령안은 기관장과 학교장이 소속 임직원에게 연간 한차례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복지사나 관련 업무경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인 57세를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직급에 관계없이 단일화해 내년에는 58세, 2011년에는 59세, 2013년에는 60세로 통일해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자치단체장이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 공무원 채용 규정도 완화해 현재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돼 있는 것을 국가안보와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공직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한 주택신고는 모두 중개업자가 해야 하고 중개사고가 나게 되면 중개업자가 물어야 할 손해보상책임액은 지금의 두배로 높아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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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법 등 정기국회 통과필요법 201건

법제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각종 감세법안을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통과필요 법안'은 20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밝힌 통과필요 법안은 국정과제이행 법안 73건, 민생.경제관련 법안 45건, 규제개혁 관련 법안 44건 등입니다. 법제처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각종 세법 등 예산부수 법안은 10월2일까지, 기타 법률안도 10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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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KNN, 방송교류 협약 체결

한국정책방송 KTV와 부산경남대표방송 KNN은 민관 방송교류를 통해 급변하는 방송매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청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방송업무 제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KNN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협약식에는 KTV 손형기 원장과 KNN 이만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TV와 KNN은 프로그램 무상 교환, 영상자료 지원.협조, 프로그램 공동제작, 방송정보교류 등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손형기 한국정책방송원장은 프로그램과 영상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시청자 저변확대와 상호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다른 지역 민방과의 교류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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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단계적 정년 연장 추진

2013년까지 단계적 정년 연장 추진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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