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임대주택으로 내 집 마련하기

지분형 임대주택으로 내 집 마련하기 - 남원석 박사(주택도시연구원 정책경영연구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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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공간, 따뜻한 도시'

공공디자인의 미래와 현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2008 공공디자인 엑스포가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보다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내외 도시들의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는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좁게는 자동차 표지판에서부터 가로 시설물, 넓게는 창조적 도시문화 환경 조성으로 대변되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세계도시들은 문화 도시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간, 따뜻한 도시- 공간의 재생과 친환경 디자인”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80여개 기관가 업체가 참여합니다. 주제관인 북유럽 디자인관에서는 인간을 배려하고 자연과 환경 문화를 중시하는 북유럽의 친환경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소개하고 생활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선진적인 공공디자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공관에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개선프로젝트도 소개됩니다. '빛과 물'을 기본 디자인으로 삼은 경기도 광교 신도시, 구도심의 재생과 복원을 추진하는 대구시 동성로와 안양시 만안구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회색공장지대를 친환경 도시로 바꾸는 인천시의 사업계획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친환경을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회의 전시품은 행사 후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해 재활용하게 됩니다. 또 수입은 전액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투입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되며 공공디자인의 세계적 거장들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과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시상식 등도 함께 열립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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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무 사업자 대폭 확대

앞으로는 정유사나 직업소개소, 결혼중개업소 등도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면서도 관련법률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던 14개 업종, 22만여 개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말 공포돼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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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의무' 업종 확대

앞으로는 정유사나 결혼중개업은 물론 영화관이나 서점까지 개인정보보호 의무화가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14개 업종, 22만개 업체를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켜야하는 준용사업자로 추가 지정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많이 찾게 되는 스포츠센터. 대부분의 스포츠센터는 가입을 위해서 우선 주민등록번호와 거주지 등의 개인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켜야하는 준용사업자는 유무선통신,초고속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호텔.대형마트 등 일부 사업자에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육시설 뿐 아니라 정유업체,결혼중개업체 등도 개인정보보호 의무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회원제의 형태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가 없는 14개 업종, 22만개 업체를 준용사업자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언론 등을 통해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지적된 정유사,자동차매매업을 비롯해 이력서와 재산정보등을 보유한 결혼중개업의료기관, 그리고 일반인들이 다수 이용하는 체육시설서점영화관 등입니다. 준용사업자로 지정되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공할 때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회원탈퇴 등 수집 당시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반드시 파기해야합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직원들의 무단열람과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도 취해야합니다.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사항을 어길 경우 최고 천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동의없이 제공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정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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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위구역' 시범 지역 지정

경찰이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는 '평화시위구역' 시범 지역으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과 여의도 문화마당 등을 지정했습니다. 경찰청은 평화시위구역으로 서울 2곳과 광역시 6곳을 지정하고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시위구역은 경찰이 평화적 시위를 원하는 단체에 발언대와 플래카드 거치대 등 시위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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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무, 14개 업종 추가

앞으로는 정유사나 결혼중개업은 물론 영화관이나 서점까지 개인정보보호 의무화가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14개 업종, 22만개 업체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용사업자로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유사와 결혼중개업 등도 개인정보보호 의무 대상에 포함돼 고객 정보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무선통신,초고속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호텔.대형마트 등 일부만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유사나 결혼중개업,체육시설업 등도 회원제의 형태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는 준용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영화관.서점.비디오대여점, 직업소개소.자동차 매매업 등 모두 14개, 22만개 업체 입니다. 준용사업자로 지정되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제공할 때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또한 회원탈퇴 등 수집 당시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반드시 파기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직원들의 무단열람과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도 취해야합니다.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사항을 어길 경우 최고 천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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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공간, 따뜻한 도시'

공공디자인의 미래와 현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2008 공공디자인 엑스포가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 보다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내외 도시들의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는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좁게는 자동차 표지판에서부터 가로 시설물, 넓게는 창조적 도시문화 환경 조성으로 대변되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세계도시들은 문화 도시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간, 따뜻한 도시- 공간의 재생과 친환경 디자인”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80여개 기관가 업체가 참여합니다. 주제관인 북유럽 디자인관에서는 인간을 배려하고 자연과 환경 문화를 중시하는 북유럽의 친환경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소개하고 생활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선진적인 공공디자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북유럽 디자인관 한 켠에는 카페가 마련돼 전시 관람 중에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공공관에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개선프로젝트도 소개됩니다. '빛과 물'을 기본 디자인으로 삼은 경기도 광교 신도시, 구도심의 재생과 복원을 추진하는 대구시 동성로와 안양시 만안구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회색공장지대를 친환경 도시로 바꾸는 인천시의 사업계획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친환경을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회의 전시품은 행사 후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해 재활용하게 됩니다. 또 수입은 전액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투입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되며 공공디자인의 세계적 거장들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과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시상식 등도 함께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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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대책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과 경남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긴급 배정했습니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부족분 해결을 위해 우선 투입됩니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관계부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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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생애기록' 육성으로 보존

현재 생존한 역대 대통령의 생애와 비화 등을 본인의 육성으로 보존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가기록원은 역대 대통령의 생애와 국정 수행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육성으로 남기는 '구술채록 사업'을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원은 중요한 일화나 사건을 총 20시간 정도 분량의 영상과 음성으로 담아낼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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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 규모 영화펀드 조성

최근 투자경색과 시장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에 따라 침체에 빠진 한국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3D시장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한국영화의 극장 관객 점유율은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관객수도 지난해에 비해 2.1% 감소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산업불황이 장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영화산업 활성화 단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800억원 규모의 영화 펀드를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영진위는 600억원 규모의 중형 펀드와 50억원 규모의 다양성 펀드, 50억원 규모의 공동제작 펀드를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미 올해 100억원을 투자조합에 출자한 바 있어 모두 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영진위는 이와함께 올 연말까지 신인 감독이 제작하는 작품 10편에 편당 3억 원씩 모두 30억원을, 또 기획개발 부문에 편당 1억 원씩 10편에 대해 10억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또 국내 영화산업의 수익 다각화를 위해 다운로드와 DVD, 다큐멘터리 등 이른바 3D시장 창출을 지원하기로 하고 '온라인 유통망'구축과 온라인 저작권 보호활동에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상영스크린의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최소 상영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영화산업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상반기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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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 규모 영화펀드 조성

최근 투자경색과 시장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에 따라 침체에 빠진 한국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3D시장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한국영화의 극장 관객 점유율은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관객수도 지난해에 비해 2.1% 감소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산업불황이 장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영화산업 활성화 단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800억원 규모의 영화 펀드를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영진위는 600억원 규모의 중형 펀드와 50억원 규모의 다양성 펀드, 50억원 규모의 공동제작 펀드를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미 올해 100억원을 투자조합에 출자한 바 있어 모두 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영진위는 이와함께 올 연말까지 신인 감독이 제작하는 작품 10편에 편당 3억 원씩 모두 30억원을, 또 기획개발 부문에 편당 1억 원씩 10편에 대해 10억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또 국내 영화산업의 수익 다각화를 위해 다운로드와 DVD, 다큐멘터리 등 이른바 3D시장 창출을 지원하기로 하고 '온라인 유통망'구축과 온라인 저작권 보호활동에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상영스크린의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최소 상영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영화산업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상반기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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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 규모 영화펀드 조성

한국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800억원의 영화펀드가 조성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영화산업 활성화 단기대책'에 따르면 영진위는 600억원 규모의 중형 펀드와 50억원 규모의 공동제작 펀드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새로 조성되는 펀드가 한국 영화의 적정 제작 편수를 확보하고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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