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지도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어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 수가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전체 공무원의 수는 그대로입니다. 또한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 연금은 지난 1993년부터 들어오는 금액보다 나가는 금액이 더 많은 연금수지 불균형 상태를 이어오고 있고, 그만큼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부보전금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가 연금재정 상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 과세소득의 5.5퍼센트 정도를 내고 있는 기여금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7퍼센트까지 인상되며, 이렇게 될 경우 총 부담액은 최대 27퍼센트 인상됩니다. 반면 지급되는 연금액은 줄어 신규 공무원의 경우 25퍼센트 정도 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선안 시행이후 채용된 공무원은 30년을 재직했을 때 기여금 납부총액은 1억3천여만원에서 1억6천여만원으로 증가하고, 평균 연금월액은 150만원에서 110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연금산정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꾼 점도 눈에 띕니다. 전 재직기간 소득 평균은 퇴직 전 3년 소득의 70퍼센트 정돕니다. 제도발전위는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연금적자에 대해 정부가 보전하는 금액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조3천억원으로 현재보다 51% 정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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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지도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어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 수가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전체 공무원의 수는 그대로입니다. 또한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공무원 연금은 지난 1993년부터 들어오는 금액보다 나가는 금액이 더 많은 연금수지 불균형 상태를 이어오고 있고, 그만큼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부보전금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가 연금재정 상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과세소득의 5.5퍼센트 정도를 내고 있는 기여금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7퍼센트까지 인상되며, 이렇게 될 경우 총 부담액은 최대 27퍼센트 인상됩니다. 반면 지급되는 연금액은 줄어 신규 공무원의 경우 25퍼센트 정도 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선안 시행이후 채용된 공무원은 30년을 재직했을 때 기여금 납부총액은 1억3천여만원에서 1억6천여만원으로 증가하고, 평균 연금월액은 150만원에서 110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연금산정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꾼 점도 눈에 띕니다. 전 재직기간 소득 평균은 퇴직 전 3년 소득의 70퍼센트 정도 입니다. 제도발전위는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연금적자에 대해 정부가 보전하는 금액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조3천억원으로 현재보다 51% 정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발전위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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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콘텐츠페어' 개막

정부가 문화콘텐츠산업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견인할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해 육성하기로 했는데요, 어제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에서는 첨단 IT기술과 문화 비즈니스, 공연음악애니메이션을 아우르는 문화 대축제인 제1회 대한민국 콘텐츠페어가 개막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콘텐츠 거장들과 우수한 국내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 1회 대한민국 콘텐츠페어가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문화 콘텐츠정보를 모은 신개념 문화포털 사이트, 위콘 개설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7가지 장르에 걸친 31개의 문화콘텐츠가 ‘당신의 문화를 업그레이드 하라’는 슬로건을 걸고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캐릭터 타운에서는 뽀로로와 뿌까, 디보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전시되고 디지털 파빌리온에서는 문화기술 축제가 열려 문화 기술의 최신 유행경향을 살펴보고 직접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전통문화 체험을 위한 한 스타일 명품 체험관과 문화원형 아트 전시도 진행되며, 매일 저녁 인디 뮤지션이 출연하는 뮤직 스페이스 2008 공연도 펼쳐집니다. 학예와 팝 콘서트, 모바일 첨단기술과 취업박람회가 어우러진 전방위 문화축제, 대한민국 콘텐츠 페어는 다음달 4일까지 11일 동안 계속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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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중심으로 개선

이르면 2010년부터 지방세제가 전면 개편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5일 지방세 세목을 통폐합하고,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납세자 중심’과 ‘세목 간소화’입니다. 지방세법은 60년 전 제정된 이후 잦은 부분 개정으로 체계가 복잡해지고, 국세와 비교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장치마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개선 내용에는 국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정신고제와 경정청구제를 지방세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이 정한 특정 사유가 아니더라도 공사비나 건설자금 등을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하고,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성실납세자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체납할 경우,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늦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는 등현재 16개인 지방세 세목이 9개로 줄어듭니다. 특히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는 세수가 1조원 미만으로 적을 뿐아니라 FTA체결로 인한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폐지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방세 수입의 2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효율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감면 규정은 한번 만들어지면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조항은 계속 연장해 나갈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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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법질서 준수 예외없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 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 질서 확립과 관련해 임기 중에 정말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벌써 7번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읜데, 이번에 법질서 확립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고요? A 네, 이명박 대통령은 법 질서 확립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 중에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기업들이 고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질서는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법질서 지키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도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3년 연속 줄어들고 있고 FDI,즉 해외직접투자도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화시대에 법치가 안 되는 나라에는 투자활성화도 안되며 일자리 창출도, 국가경쟁력 강화도 안된다며 법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Q2 네, 오늘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책도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네 우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적 인프라로서 법질서 투자를 3대 핵심전략을 삼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비리 척결을 위해 11월까지 대검찰청 중수부에 '합동수사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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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부풀리기 강력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비를 부풀려서 받고 있는 학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갑니다. 이미 유명 입시학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는,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리는 행위를 엄단해 사교육비 증가를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학원비의 거품을 빼야 한다.'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학원비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유명 학원 상당수가 아예 현금으로만 학원비를 받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국세청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석유와 자동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비 시장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탭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명 입시학원과 어학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끝냈다면서,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린 학원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의 특목고 입시학원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다음주까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학원비를 부풀린 학원에 대해선 조만간 제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학원비 현황을 시.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학원비를 직접 비교할 수 있어, 학원비 부풀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원비 편법 인상은 물론 세금 탈루와 담합 행위까지, 학원비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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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지도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 수가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전체 공무원의 수는 그대로입니다. 또한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 연금은 지난 1993년부터 들어오는 금액보다 나가는 금액이 더 많은 연금수지 불균형 상태를 이어오고 있고, 그만큼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부보전금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가 연금재정 상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 과세소득의 5.5퍼센트 정도를 내고 있는 기여금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7퍼센트까지 인상되며, 이렇게 될 경우 총 부담액은 최대 27퍼센트 인상됩니다. 반면 지급되는 연금액은 줄어 신규 공무원의 경우 25퍼센트 정도 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선안 시행이후 채용된 공무원은 30년을 재직했을 때 기여금 납부총액은 1억3천여만원에서 1억6천여만원으로 증가하고, 평균 연금월액은 150만원에서 110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연금산정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꾼 점도 눈에 띕니다. 전 재직기간 소득 평균은 퇴직 전 3년 소득의 70퍼센트 정돕니다. 제도발전위는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연금적자에 대해 정부가 보전하는 금액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조3천억원으로 현재보다 51% 정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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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하는 법, 국민 불편 법령 개폐 사업

국민이 공감하는 법, 국민 불편 법령 개폐 사업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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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요람 - 공군교육사령부 신병 제 1훈련대대 2부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주도하는 공군인 양성 기본군사훈련단 어느 덧 훈련 4주차를 보내며 민간인에서 멋진 공군인으로 변해가는 그들. 가족과 고향이 더 그리워지는 추석명절 추석날 아침 간부들의 배려로 군대에서 지낸 차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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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진흥('63)

* 시사줌인- 수출진흥('63) * 시사줌인- 퇴비증산('63) * 그때 그 시절- 고래잡이('70) * 그때 그 시절- 10월 1일은 인구 및 주택조사('70) * 그때 그 시절- 수색비행장, 활공기 명명식('63) * 그때 그 시절- 남산에 어린이 놀이터('63) * 문화예술- 어린이 사생대회('65) * 해외토픽- 영국의 공중전시('62) * 해외토픽- 금성위성 마리너 2호('62)(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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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엑스포' 다음달 28일 개막

인간ㆍ문화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가 다음달 28일부터 닷새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엑스포는 ‘아름다운 공간, 따뜻한 도시-공간의 재생과 친환경 디자인’을 주제로 진행되며 행사 전 과정에 친환경 요소를 적용시켜 친환경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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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산세율 인상 계획 없다'

행정안전부는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종부세 감소에 따른 재산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종부세 감소분 만큼 재산세 세율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며 이와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세율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종부세 개편으로 지자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국세 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별도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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