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용약물 감시ㆍ단속 강화

정부가 마약류뿐 아니라 마약 대용으로도 쓰이는 약물의 감시단속 기능을 크게 강화합니다. 또 마약중독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보호업무 전반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돼 재활 프로그램과 연계됩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필로폰보다 20배 이상 각성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종 마약 벤질피페라진. 이달부터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제되는 벤질피페라진은 지난 7월 중순 한 재미교포 힙합가수가 밀반입해 판매해오다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 신종마약을 비롯해 마약 대용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감마부티로락톤을 원료물질로 등록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건의 마약류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200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던 마약사범이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면서 마약류관리를 비롯한 마약류중독자치료 보호규정 전부 개정령안도 함께 통과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관리하던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넘어가 재범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치료재활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는 마약류 종합계획 수립조정업무와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의 치료보호재활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마약류 취급승인과 품목허가는 식약청, 마약사범 단속은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맡게 됩니다. 하지만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집니다. 현재 병의원이나 약국이 휴폐업 신고나 마약류구매서 보관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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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의 기업관련 규제 45% 수용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개혁을 건의한 100대 기업관련 규제 가운데 45%가 정부에 의해 수용돼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범 지자체 기업협력 추진단 워크숍'에서 지자체들이 건의한 기업규제에 관한 부처협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수용하기로 결정된 과제들은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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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함께한 직업 변천사

- 시대와 함께한 직업 변천사 - 김병숙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직업학과(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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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경찰', 불법저작물 단속 돌입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이제 불법저작물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 가고 있어 다행스러운데요,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저작권경찰'제도를 도입해 불법저작물을 뿌리 뽑을 방침입니다. 오늘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저작권경찰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불법저작물 유통이 갈수록 지능화, 대량화 되면서 지난 7년간 이로 인한 매출 손실액만도 22조원에 이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불법 저작물을 상시 단속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저작권경찰은 지난 14일을 기해 저작권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발효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전국에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문화부는 저작권 경찰 출범을 계기로 지적재산권 보호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불법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용산 전자상가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강화해 올해 안에 불법 저작물 클린존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43%에 이르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앞으로 2-3년내에 OECD 국가 평균인 36%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저작권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불법저작물을 유통하는 헤비 업 로더에 대한 추적을 통해 불법저작물 유통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강력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정부는 저작권 경찰을 통한 불법 저작물 상시 단속을 물론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작권 문화 조성에도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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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방형직위' 63% 민간인 임용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 임용이 6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말 현재 116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92개가 임용 완료됐으며, 이 가운데 63%인 58개 직위에 민간인이 임용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개방형직위는 공직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자와 민간인의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자리로, 200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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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장애인올림픽 폐막…한국 13위

지난 6일 개막된 제13회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이 어제 폐막됐습니다. 매 경기가 육체적 한계를 극복한 감동의 드라마였는데요, 79명의 우리나라 태극전사들은 메달과 상관없이 장애를 극복한 금빛 땀방울을 보여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막을 올렸던 제13회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이 환희와 감동을 뒤로 한 채 모든 경기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3개 종목에 79명의 선수를 파견한 우리나라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3개로 종합순위 13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올림픽에서 보여준 모든 선수들의 불굴의 투지는 이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에게 금빛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육체적 장애를 뛰어넘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출전 선수 한명 한명의 이야기가 모두 감동의 신화입니다. 육상 400미터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한 홍석만 선수는 손가락 부상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힘을 주고 믿고 있는 가족을 위해 아픔을 잊고 쉴새없이 휠체어 바퀴를 굴렸습니다. 수영 자유형 출전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천장을 보며 경기를 한 민병언 선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타난 이 병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 인데 민 선수는 물살을 걷어내듯이 자신의 한계와 주위의 편견을 물리쳤습니다. 제 14회 장애인올림픽은 2012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의 드라마를 선사했던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육체적 한계를 극복한 선수 한명 한명의 금빛 땀방울은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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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여성지도자 격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건국60주년 기념 2008바르게살기운동 전국 여성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지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여사는 치사에서 법치와 신뢰가 기본이 되고, 소외된 이웃에게 애정을 갖고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미래문제에 대비하는 게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또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여성의 힘은 사회전반에 따뜻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여성의 사회 참여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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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여성, 국가발전에 힘써야'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건국60주년 기념 2008바르게살기운동 전국 여성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지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여사는 치사에서 법치와 신뢰가 기본이 되고, 소외된 이웃에게 애정을 갖고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미래문제에 대비하는 게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또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여성의 힘은 사회전반에 따뜻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여성의 사회 참여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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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장애인올림픽 폐막…한국 13위

지난 6일 개막된 제13회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이 모든 경기 일정을 마쳤습니다. 매 경기가 육체적 한계를 극복한 감동의 드라마였는데요, 79명의 우리나라 태극전사들은 메달과 상관없이 장애를 극복한 금빛 땀방울을 보여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지난 6일 막을 올렸던 제13회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이 환희와 감동을 뒤로 한 채 모든 경기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3개 종목에 79명의 선수를 파견한 우리나라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3개로 종합순위 13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올림픽에서 보여준 모든 선수들의 불굴의 투지는 이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에게 금빛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육체적 장애를 뛰어넘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출전 선수 한명 한명의 이야기가 모두 감동의 신화입니다. 육상 400미터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한 홍석만 선수는 손가락 부상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힘을 주고 믿고 있는 가족을 위해 아픔을 잊고 쉴새없이 휠체어 바퀴를 굴렸습니다. 수영 자유형 출전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천장을 보며 경기를 한 민병언 선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타난 이 병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 인데 민 선수는 물살을 걷어내듯이 자신의 한계와 주위의 편견을 물리쳤습니다. 제 14회 장애인올림픽은 2012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의 드라마를 선사했던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육체적 한계를 극복한 선수 한명 한명의 금빛 땀방울은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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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방형직위' 63% 민간인 임용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 임용이 6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말 현재 116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92개가 임용 완료됐으며, 이 가운데 63%인 58개 직위에 민간인이 임용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개방형직위는 공직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자와 민간인의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자리로, 200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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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올림픽 선수단 내일 귀국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선수단이 내일 귀국합니다. 선수단은 귀국 직후 오후 5시부터 공항 1층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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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올림픽 선수단 내일 귀국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선수단이 내일 귀국합니다. 선수단은 귀국 직후 오후 5시부터 공항 1층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3개로 종합 1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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