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올림픽 탁구 금메달 선수에 축전

이명박 대통령은 2008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탁구 남자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표팀에게 축전을 보내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전에서 국민과 함께 축하해야 할 자랑스러운 일로, 이들 선수의 승리를 향한 열정과 투지가 장애인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안겨 주었다고 축하했습니다. 한국 남자 탁구팀은 어제 베이징대 체육관에서 열린 단체 결승에서 중국을 3-1로 눌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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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용약물 감시ㆍ단속 강화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9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30여건의 안건들이 의결이 됐습니다. 오늘 처리된 중요 안건들을 김용남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네,오늘도 상당히 많은, 30여건의 안건이 처리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마약 관련 법안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마약류뿐 아니라 마약 대용으로도 쓰이는 약물에 대해서도 감시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건의 마약류 관련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전부개정안과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2건의 관련 법안이 심의의결됐는데요, 개정안에는 두종류의 신종 마약류를 새로 단속대상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벤질피페라진과 감마부티로락톤이라는 것인데요, 벤질피페라진은 필로폰보다 20배 이상 각성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신종 마약입니다. 이달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제됩니다만 일반에 알려진 것은 지난 7월 중순 한 재미교포 힙합가수가 이를 밀반입해 판매해오다 구속되면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이 신종마약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과 함께 마약 제조시에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감마부티로락톤도 마약 대용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어 단속대상물질로 등록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것은 한때 주춤하던 마약류 투약사범이 최근들어서 많이 늘었난 것인데요, 지난해 마약류 중독자가 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 해 전보다 38.1%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마약사범은 재범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약류중독자치료 보호규정 전부 개정령안도 이에 따라 그동안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관리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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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지자체장 부인 초청 오찬간담회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부터 세차례에 걸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질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첫번째 열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지자체 부인과의 간담회에서 청와대 안주인으로서 느끼는 소회를 진솔하게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역할과 애로사항에 대해 참석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격려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는 19일과 24일에도 지자체 부인과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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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통시장 교통관리

경찰이 고질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 교통 관리에 나섭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26곳에 차량 소통을 돕는 교통외근인력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주변 상시 교통관리 지원시스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회 관리에 주로 투입됐던 교통기동대를 적극 활용해 전통시장 주변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인들의 물류를 원활하게 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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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54개 지방공기업 감사 착수

감사원은 오늘부터 서울메트로와 SH공사 등 5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원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부실기업 운영과 불필요한 조직운영, 복리후생비 과다지급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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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7명중 1명 다단계 접촉

대학생들 7명 가운데 1명은 다단계판매 업체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생들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해봤는데, 특히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신입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공정위가 피해 예방교육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학생 7명 중 한 명은 다단계 판매업체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9%가 신입생일 정도로, 학년이 낮을수록 다단계 판매업체에 노출되는 위험이 컸습니다. 판매 업체들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이나 용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거나, 투자 기회를 알선해주겠다며 가입을 권유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입한 많은 수의 대학생들은 물건을 강매당하거나, 강요에 의해서 합숙이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하게는 물건을 구입한 비용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절차를 모르거나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가입했던 회사가 시.도에 등록된 업체인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다단계판매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단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등록업체인지를 관할 시.도에 반드시 확인하고, 사람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다단계업체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땐, 지체없이 각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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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37억원 지급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납품업체가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37억원에 대해 지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총 165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가운데 36억9천1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경제단체와 함께 대기업에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요청한 결과, 기업 스스로 추석 전에 대금을 조기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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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클릭! 퀴즈마당

[문제] 세계 각국 노,사,정 대표들이 채택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사회 각 주체가 실천해야 할 의무사항이 담겨있는 협력서는 무엇일까요? 1) 부산선언서2) 대구선언서3) 서울선언서(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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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찰에 개가('59)

* 시사줌인- 우리 경찰에 개가('59)* 그때 그 시절- 학생 특수 체육활동('62) * 그때 그 시절- 풍년 스케치('77) * 그때 그 시절- 국립 서울육아원 신축 정초식('56) * 문화예술- 석전제('61) * 해외토픽- 통나무배 출항('61) * 해외토픽- 미영 정구시합('61)(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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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통시장 교통관리

경찰이 고질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 교통 관리에 나섭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26곳에 차량 소통을 돕는 교통외근인력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주변 상시 교통관리 지원시스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회 관리에 주로 투입됐던 교통기동대를 적극 활용해 전통시장 주변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인들의 물류를 원활하게 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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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7명중 1명 다단계 접촉

대학생들 7명 가운데 1명은 다단계판매 업체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생들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해봤는데, 특히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신입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공정위가 피해 예방교육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학생 7명 중 한 명은 다단계 판매업체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9%가 신입생일 정도로, 학년이 낮을수록 다단계 판매업체에 노출되는 위험이 컸습니다. 판매 업체들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이나 용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거나, 투자 기회를 알선해주겠다며 가입을 권유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입한 많은 수의 대학생들은 물건을 강매당하거나, 강요에 의해서 합숙이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하게는 물건을 구입한 비용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절차를 모르거나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가입했던 회사가 시.도에 등록된 업체인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다단계판매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단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등록업체인지를 관할 시.도에 반드시 확인하고, 사람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다단계업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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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보증인 보호법 시행

빚보증은 서주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할 경우 매몰차게 거절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빚보증을 잘못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으로 인해 보증인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보증을 잘못 섰다가 채무자의 파산이 보증인에게로 이어져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폐해를 막기 위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증인 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보증한 채무의 최고 금액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채무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면 보증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체 됐을 때 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줘 제때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채권자는 보증인이 청구할 경우 주 채무의 내용이나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편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무효가 되고, 보증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대부업체와 추심대행업자는 물론 개인 채권자가 보증인과 가족 등에게 폭행, 협박 등 불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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