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출장 엄격 관리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해 경찰청의 외유성 출장에 이어 최근에는 대구시의원들이 자녀들까지 동반해 관광성 의혹을 짙은 유럽연수를 다녀오는 등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최근들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외유성 출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강행하는 공무원들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식상실도 문제지만 해외출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는 제도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정부는 이 같은 문제로 야기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공무 국외여행 사전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각종 시찰이나 견학, 자료수집 목적의 해외여행과 격려성 여행,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은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출장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해 보고서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 국외여행의 성과를 다른 공무원과 국민이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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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정월 대보름' 특별경계근무

소방방재청은 내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각종 재난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별로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전국 2백아흔아홉개 관련 행사장에 약 7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방차 3백여든네대를 행사장 인근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계근무 기간인 22일까지 문화재 주변에서의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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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함께 뛴다

새 정부는 총리 주도로 해외자원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인데요. 민관이 함께 뛰는 패키지 자원개발방식이 자원외교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근 기자 새 정부는 총리를 전면에 내세워 패키지형 자원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원개발과 함께 도로와 발전, 플랜트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한데 묶어 개발도상국의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패키지 자원외교는 국제무대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주도하게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은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현재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계도 정부와 민관합동 사절단을 꾸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계는 자원이 풍부한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인프라와 신도시 개발 등이 연계된 패키지 방식의 자원개발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경련 등 주요경제단체 백여명으로 구성되는 사절단은 자원부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나이지라아 등 7개 지역 15개 나라를 돌며 자원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개별 기업들이 프로젝트 별로 접근했던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와 기업이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원외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통상부는 자원외교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등지의 재외공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원부국임에도 불구하고 공관이 없는 아프리카의 카메룬과 콩고, 중남미의 볼리비아 등 18개국에 올해 중 대사급 공관을 신설하고 해외근무 인력도 에너지 외교 중심으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 자원 관련 공기업 직원들에게 준공무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자본투자와 연구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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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업체에 운영자금 지원

정부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운영활성화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개방과 유가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인삼류 수출업체. 유럽과 일본 등에 홍삼 농축액과 인삼차를 주로 수출하는 이 회사는 지난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2억 4천 3백만 원의 운영활성화자금을 대출받아 제품의 주 원료인 인삼구매에 사용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활성화 자금을 대출받을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226개 업체가 농림부의 운영활성화자금을 지원받아 6억 3천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농식품 업체의 수출 증대는 농가소득 향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올해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해 운영활성화 자금 3,23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산 농식품 수출업체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를 통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일반 업체가 연 4%, 농업인단체는 연 3%. 매년 수출실적 등 운영상황을 종합평가해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0.5-1.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원료 구매자금과 운영활성화 자금으로 이원화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운영활성화자금으로 일원화해 정책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설정했던 지원한도도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설정해 실적이 높은 업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지원이 보다 현실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농식품의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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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 엄격 제한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떠날 때 '국외여행 사전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공무 국외 여행규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부처별‘공무 국외여행 사전 심사위원회' 의무적 설치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공무 국외여행 사전 심사위원회'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특히 각종 시찰.견학 목적의 해외여행 등에는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행자부는 관광성 해외출장 차단과 불필요한 해외출장 억제를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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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 엄격 관리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해 경찰청의 외유성 출장에 이어 최근에는 대구시의원들이 자녀들까지 동반해 관광성 의혹을 짙은 유럽연수를 다녀오는 등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최근들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외유성 출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강행하는 공무원들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식상실도 문제지만 해외출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는 제도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정부는 이 같은 문제로 야기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공무 국외여행 사전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각종 시찰이나 견학, 자료수집 목적의 해외여행과 격려성 여행,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은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출장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해 보고서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 국외여행의 성과를 다른 공무원과 국민이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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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사건 검찰 송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채모씨 사건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채씨를 구속한 뒤 닷새 동안 보강조사를 벌였으나 추가 혐의나 공범의 존재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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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걱정마세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문화 콘텐츠산업, 하지만 해외 수출길을 뚫다 보면 법률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같은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법률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고다 기자 아기공룡둘리와 같은 캐릭터 상품이나 겨울연가 같은 드라마까지 우리의 고유한 정서를 상품화 하는 문화콘텐츠 산업. 한류를 등에 업고 2003년부터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불리기도 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은 겉으로는 가파른 성장을 해왔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그간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장의 이면에는 다른 나라와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마찰이나 국제거래시 발생하는 법적문제 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문화콘텐츠를 수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지원단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영화, 음악, 게임 등 모든 문화산업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는 이곳 문화산업 법률지원단을 통해 무료로 이뤄지게 됩니다. 문화산업 법률지원센터는 또 국내업체와 해외업체 간에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센터는 이와함께 온라인 컨설팅과 상담은 물론 정기적으로 문화산업법률 교육을 실시해 문화콘텐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법률적인인 마인드 형성에도 크게 힘쓸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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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연료 절감기 주의보

차량에 연료절감기를 무료로 달아준다며 접근하는 이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원주에 사는 홍 모씨는 지난 연말 무상으로 차량 점검을 해주겠다는 말에 솔깃해 차를 세웠습니다. 자동차회사 정비복장을 한 일행은 주위에 홍보를 해주면 연료절감기를 공짜로 달아주겠다고 했고, 홍씨는 기름값을 아껴보려는 생각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런데 기기를 장착하고 난 이들은 3년간 차량을 무상관리 해준다는 명목으로 대뜸 9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심이 들었지만, 계약서를 쓴 데다 이미 기기까지 차량에 장착한 뒤여서 홍 씨는 결국 85만원을 계좌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판매자는 약속했던 설명서도 보내주지 않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사후 서비스도 거부했습니다. 보통 노상이나 주차장에서 활동하는 이들 판매업자들은 자동차회사 직원이나 매연단속반인 것처럼 속여 접근한 뒤, 기기를 장착해 CMS로 현금을 빼가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최근 기름값이 뛰면서 이런 피해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만 한국소비자원에 19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연료절감기 피해는 기름값이 오른 지난해 9월부터는 이전보다 배 이상 늘어나는 등 다시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나 다단계 판매, 노상판매 같은 방문판매원의 상술에 의한 충동구매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판매원들은 소비자가 약간의 관심만 보이면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설득하기 때문에 과장된 조건에 현혹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계약서 내용에 CMS출금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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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 엄격 관리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해 경찰청의 외유성 출장에 이어 최근에는 대구시의원들이 자녀들까지 동반해 관광성 의혹을 짙은 유럽연수를 다녀오는 등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최근들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외유성 출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강행하는 공무원들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식상실도 문제지만 해외출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는 제도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정부는 이 같은 문제로 야기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위해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공무 국외여행 사전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각종 시찰이나 견학, 자료수집 목적의 해외여행과 격려성 여행,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은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출장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해 보고서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 국외여행의 성과를 다른 공무원과 국민이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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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 엄격 제한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떠날 때 '사전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공무 국외 여행규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공무 국외여행 사전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특히 각종 시찰과 견학 목적의 해외여행 등은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관광성 해외출장의 차단과 불필요한 출장의 억제를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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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연료 절감기 주의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차량 연료절감기를 무료로 달아준다면서 접근한 뒤에 현금을 빼내가는 수법입니다. 이해림 기자 원주에 사는 홍 모씨는 지난 연말 무상으로 차량 점검을 해주겠다는 말에 솔깃해 차를 세웠습니다. 자동차회사 정비복장을 한 일행은 주위에 홍보를 해주면 연료절감기를 공짜로 달아주겠다고 했고, 홍씨는 기름값을 아껴보려는 생각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런데 기기를 장착하고난 이들은 3년간 차량을 무상관리 해준다는 명목으로 대뜸 9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심이 들었지만, 계약서를 쓴 데다 이미 기기까지 차량에 장착한 뒤여서 홍 씨는 결국 85만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판매자는 약속했던 설명서도 보내주지 않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사후 서비스도 거부했습니다. 보통 노상이나 주차장에서 활동하는 이들 판매업자들은 자동차회사 직원이나 매연단속반인 것처럼 속여 접근한 뒤, 기기를 장착해 CMS로 현금을 빼가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최근 기름값이 뛰면서 이런 피해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만 한국소비자원에 19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연료절감기 피해는 기름값이 오른 지난해 9월부터는 이전보다 배 이상 늘어나는 등 다시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나 다단계 판매, 노상판매 같은 방문판매원의 상술에 의한 충동구매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판매원들은 소비자가 약간의 관심만 보이면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설득하기 때문에 과장된 조건에 현혹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계약서 내용에 CMS출금동의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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