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법질서 준수 예외없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 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 질서 확립과 관련해 임기 중에 정말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벌써 7번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읜데, 이번에 법질서 확립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고요? A 네, 이명박 대통령은 법 질서 확립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 중에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기업들이 고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질서는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법질서 지키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도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3년 연속 줄어들고 있고 FDI,즉 해외직접투자도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화시대에 법치가 안 되는 나라에는 투자활성화도 안되며 일자리 창출도, 국가경쟁력 강화도 안된다며 법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Q2 네, 오늘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책도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네 우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적 인프라로서 법질서 투자를 3대 핵심전략을 삼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비리 척결을 위해 11월까지 대검찰청 중수부에 '합동수사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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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부풀리기 강력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비를 부풀려서 받고 있는 학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갑니다. 이미 유명 입시학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는,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리는 행위를 엄단해 사교육비 증가를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학원비의 거품을 빼야 한다.'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학원비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유명 학원 상당수가 아예 현금으로만 학원비를 받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국세청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석유와 자동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비 시장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탭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명 입시학원과 어학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끝냈다면서,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린 학원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의 특목고 입시학원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다음주까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학원비를 부풀린 학원에 대해선 조만간 제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학원비 현황을 시.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학원비를 직접 비교할 수 있어, 학원비 부풀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원비 편법 인상은 물론 세금 탈루와 담합 행위까지, 학원비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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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지도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 수가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전체 공무원의 수는 그대로입니다. 또한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 연금은 지난 1993년부터 들어오는 금액보다 나가는 금액이 더 많은 연금수지 불균형 상태를 이어오고 있고, 그만큼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부보전금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가 연금재정 상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 과세소득의 5.5퍼센트 정도를 내고 있는 기여금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7퍼센트까지 인상되며, 이렇게 될 경우 총 부담액은 최대 27퍼센트 인상됩니다. 반면 지급되는 연금액은 줄어 신규 공무원의 경우 25퍼센트 정도 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선안 시행이후 채용된 공무원은 30년을 재직했을 때 기여금 납부총액은 1억3천여만원에서 1억6천여만원으로 증가하고, 평균 연금월액은 150만원에서 110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연금산정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꾼 점도 눈에 띕니다. 전 재직기간 소득 평균은 퇴직 전 3년 소득의 70퍼센트 정돕니다. 제도발전위는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연금적자에 대해 정부가 보전하는 금액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조3천억원으로 현재보다 51% 정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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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하는 법, 국민 불편 법령 개폐 사업

국민이 공감하는 법, 국민 불편 법령 개폐 사업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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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요람 - 공군교육사령부 신병 제 1훈련대대 2부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주도하는 공군인 양성 기본군사훈련단 어느 덧 훈련 4주차를 보내며 민간인에서 멋진 공군인으로 변해가는 그들. 가족과 고향이 더 그리워지는 추석명절 추석날 아침 간부들의 배려로 군대에서 지낸 차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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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진흥('63)

* 시사줌인- 수출진흥('63) * 시사줌인- 퇴비증산('63) * 그때 그 시절- 고래잡이('70) * 그때 그 시절- 10월 1일은 인구 및 주택조사('70) * 그때 그 시절- 수색비행장, 활공기 명명식('63) * 그때 그 시절- 남산에 어린이 놀이터('63) * 문화예술- 어린이 사생대회('65) * 해외토픽- 영국의 공중전시('62) * 해외토픽- 금성위성 마리너 2호('62)(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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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엑스포' 다음달 28일 개막

인간ㆍ문화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가 다음달 28일부터 닷새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엑스포는 ‘아름다운 공간, 따뜻한 도시-공간의 재생과 친환경 디자인’을 주제로 진행되며 행사 전 과정에 친환경 요소를 적용시켜 친환경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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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산세율 인상 계획 없다'

행정안전부는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종부세 감소에 따른 재산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종부세 감소분 만큼 재산세 세율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며 이와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세율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종부세 개편으로 지자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국세 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별도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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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CCTV 5천838대 설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 지역에 CCTV 5천800 여대가 오는 2010년까지 설치됩니다.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는 24일 제2차 회의를 갖고 초등학교 주변 등 아동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적극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주변에 824대를 설치하는 등 올 연말까지 총 3천822대의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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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기여금 인상, 연금액 인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공무원의 기여금을 27% 인상하고,연금액은 최대 25% 인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무원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2012년까지 7%로 인상되고, 연금지급 시작 연령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발전위는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연금적자 보전금은 현행 평균 2조7천억원에서 51% 감소해 연평균 1조3천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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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자동차 취ㆍ등록세 할인

행정안전부는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깎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1건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안은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한해 자동차 1대의 취ㆍ등록세 50% 감면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산업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만 취ㆍ등록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개축 등으로 확대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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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CCTV 5천838대 설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 지역에 CCTV 5천800여대가 오는 2010년까지 설치됩니다.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는 오늘 제2차 회의를 갖고 초등학교 주변 등 아동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적극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주변에 824대를 설치하는 등 올 연말까지 총 3천822대의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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