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요건 계약서 기재

원자재값이 폭등해도 납품단가는 그대로여서 힘없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오늘부턴 하도급 계약을 할 때, 납품단가의 조정 요건과 절차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낮추는 등, 불공정 관행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대기업은 모두 18곳. 최근 원자재 가격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관계 속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하도급 업체로선 납품단가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이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턴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납품단가의 조정 요건과 절차, 방법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엄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가 또 법을 어겨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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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식 주민번호 기재란 없앤다

각종 행정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는 등 행정서식이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 정보의 오ㆍ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행정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는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사업자 등록증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다른 식별자료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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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제 69회 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제 69회 정기연주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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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을 깨끗이('69)

* 시사줌인- 내 집앞을 깨끗이('69) * 그때 그 시절- 전염병을 예방하자('58) * 그때 그 시절- 4국 개통('60) * 그때 그 시절-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3) * 문화예술- 주한 외교사절과 유엔군 장병 초청 추석제('72) * 해외토픽- 아이스 쇼('63) * 해외토픽- 패션 쇼('63) * 해외토픽- 미래의 음악('63)(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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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으로 산다는 것, 무희 최승희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 무희 최승희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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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군 60주년 특별기획전 개막

우리 군이 발전해 온 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대한민국 건군6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오늘 개막됐습니다. 기획전은 '건군 60년 발자취', '병영생활과 문화',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는 다수의 미공개 자료를 포함해 2천여 점의 사진과 영상자료도 선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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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을 현실로 CT(문화기술) 체험

상상력을 현실로 CT(문화기술) 체험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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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질서 준수 예외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법 질서 확립과 관련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질서 확립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데도 정적인 요소가 된다며, 어느 누구도 법질서 확립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기업들이 고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는 것입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3년 연속 줄어들고 있고 FDI,즉 해외직접투자도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화시대에 법치가 안 되는 나라에는 투자활성화도 안되며 일자리 창출도, 국가경쟁력 강화도 안된다며 법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먼저 우리 사회의 낮은 법질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도심집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되는 `평화시위구역' 설치가 추진되고, 오는 11월까지 공직자사회지도층 비리수사를 위한 '합동수사 TF'가 구성됩니다. 또,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와 도메인 등록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정치파업 근절과 무관용 원칙 확립 등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앞으로 5년 이내에 총 체류외국인의 10%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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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법 포퓰리즘 경계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사법의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약한 자와 아픈 자, 억울한 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따뜻한 선진 사회의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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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질서 준수 예외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법 질서 확립과 관련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질서 확립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데도 정적인 요소가 된다며, 어느 누구도 법질서 확립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기업들이 고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는 것입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3년 연속 줄어들고 있고 FDI,즉 해외직접투자도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화시대에 법치가 안 되는 나라에는 투자활성화도 안되며 일자리 창출도, 국가경쟁력 강화도 안된다며 법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먼저 우리 사회의 낮은 법질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도심집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되는 `평화시위구역' 설치가 추진되고, 오는 11월까지 공직자사회지도층 비리수사를 위한 '합동수사 TF'가 구성됩니다. 또,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와 도메인 등록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정치파업 근절과 무관용 원칙 확립 등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앞으로 5년 이내에 총 체류외국인의 10%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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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공연장 리허설 안전대책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립중앙극장에서 발생한 공연 리허설 안전사고와 관련해 '공연장 리허설 안전 대책 지침'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전대책 지침에는 관계자외 공연장 출입금지와 안전요원 배치, 무대 위험지역 출입 통제 등 리허설 중 준수 또는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최근 이 지침을 주요 공연장과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공연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별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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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중심으로 개선

이르면 2010년부터 지방세제가 전면 개편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5일 지방세 세목을 통폐합하고,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납세자 중심’과 ‘세목 간소화’입니다. 지방세법은 60년 전 제정된 이후 잦은 부분 개정으로 체계가 복잡해지고, 국세와 비교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장치마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개선 내용에는 국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정신고제와 경정청구제를 지방세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이 정한 특정 사유가 아니더라도 공사비나 건설자금 등을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하고,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성실납세자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체납할 경우,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늦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는 등현재 16개인 지방세 세목이 9개로 줄어듭니다. 특히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는 세수가 1조원 미만으로 적을 뿐아니라 FTA체결로 인한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폐지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방세 수입의 2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효율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감면 규정은 한번 만들어지면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조항은 계속 연장해 나갈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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