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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하게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세중 기자>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역대 어느 대선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천명한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 대선관련 지방 공직기강 감찰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대선에 편승한 복무기강해이와 선거개입 및 공명선거 저해 행위, 선신성 행정 등을 중점감찰 대상으로 정하고 강도높은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대선 공식선거 일정이 돌입과 동시에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팀과 경찰특공대를 근접 배치했습니다. 또 투표가 끝난 뒤에 안전한 투표함 회송을 위해 전국 1만여개 회송노선에 무장경찰관을 지원해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검찰도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처리로 공명선거에 힘을 보탭니다. 특히 UCC를 이용한 흑색선전에 대비해 사이버선거범죄대책본부를 중심으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에 대한 신변보호, 불법사례에 대한 확고한 조치를 통해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에서의 투명한 선거를 위해 지난 9월 13일부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내년 5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 운영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정책방송원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
세계는 지금 향후 지구에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기후변화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 기온이 지난 100년간 섭씨 0.74도 상승하고 해수면은 지난 1961년 이래 매년 1.8mm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21세기에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 속도는 세계 평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했습니다. EU는 신규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한도를 매년 줄여나가기로 하는 등 규제강화 방침을 이미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변하는 국제상황에 맞춰 기후변화 전반에 걸친 적극적 대응으로 정책 전환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15년간 온실가스 배출 변화율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번째로 높으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평가대상 56개 국가중 48위로 평가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UN같은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문제를 최우선 아젠다로 추진해왔으며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선진각국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99년부터 3차에 걸친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통해 온실가스 연평균 증가율을 지난 99년 4.5%에서 올해 2.8%로 온실가스 증가율을 줄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중장기전략이 부재했고, 업계의 부담등을 감안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 끝난 제13차 유
인권위, 학생 운동선수 인권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초ㆍ중ㆍ고 학생 운동선수들의 신체자유와 학습권,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에게 학생선수 인권 보호 정책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정책 권고에서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 강구, 폭력 예방과 근절 종합 대책 마련 등의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일일과 주당 운동시간 기준` 마련과 폭력ㆍ성추행 가해 지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장치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동식물 표본 전시, 창경원 생물 과학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책 읽는 아이 책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백마혼을 간직한 후예들 - 육군 9사단 신병대대 3부
정예 육군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고비! 06-25기 훈련병들 제식훈련을 습득하라 동기는 나의 활력소! 아직까지는 즐겁기만 한 훈련병들. 본격적인 훈련의 시작! 살아남기 위해서는 뛰고 구르고 기어야만 한다.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06-25기 훈련병들의 끝없는 노력이 시작됐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동양 최대 불상 발견, 경북 봉화군 부석사
허위. 과장 `시정 명령`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대부업 광고들, 인터넷으로, 또는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많이 보셨을텐데, 이들 업체들 가운데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정표 기자>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인터넷 대부업체에 대출 상담을 청해봤습니다. 이들이 최근까지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벌인 행사는 이른바 `무이자 30일 이벤트`. 하지만 실제 무이자 대출 기간은 5일, 길어야 15일에 불과했습니다. 명백한 과장광고입니다. 또다른 대부업체. 만 20세에서 45세까지, 대한민국 남녀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출을 받을라치면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기 이를 데 없어, 아무에게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내보내는 광고는 허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과 지하철, 케이블을 통한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자율이 가장 낮다고 사실과 다르게 선전하거나, 무이자 대출기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는 등 방법도 교묘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이같은 허위.과장광고를 한 35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 200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모두 1억 2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스스로 부당광고를 억제하고 시정할 수 있는 `대부업광고 자율규약`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10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 이자율을 연 최고 66%에서 49%로 제한했다고 강조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제도권 금융기관과 먼저 상담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
꼭 투표하세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닷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참여는 국민의 권리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충실하게 행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세중 기자> 오는 19일 실시되는 제 17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총 3765만 3518명, 대통령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와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예전과 같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차 유권자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년전인 16대 대선때는 80.5%에 달했지만 이번엔 이보다 13.5% 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공명선거와 함께 투표율을 높이기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투표권 행사를 의무화한 나라도 많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호주, 이집트, 스위스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를 하지 않을 시에는 벌금이나 공직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투표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참여해야 할 의무적 성격을 가진 것이 투표라는 지적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귀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일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투표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권리인만큼 꼭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대선이 국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선관위 24시간 특별단속활동 돌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선과 관련해 1만여 명의 단속인력을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하는 등 특별단속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비방과 허위사실이 담긴 인쇄물 살포 그리고 금품과 음식물 제공, 거리유세 동원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도 공문이나 방문면담을 통해 선관위의 단속방침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선관위, `24시간 특별단속활동` 돌입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대부업 광고들이 그야말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들이 과연 사실일까요.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대부업체 서른다섯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정표 기자>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인터넷 대부업체에 대출 상담을 청해봤습니다. 이들이 최근까지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벌인 행사는 이른바 `무이자 30일 이벤트`. 하지만 실제 무이자 대출 기간은 5일, 길어야 15일에 불과했습니다. 명백한 과장광고입니다. 또다른 대부업체. 만 20세에서 45세까지, 대한민국 남녀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출을 받을라치면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기 이를 데 없어, 아무에게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내보내는 광고는 허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과 지하철, 케이블을 통한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자율이 가장 낮다고 사실과 다르게 선전하거나, 무이자 대출기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는 등 방법도 교묘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이같은 허위.과장광고를 한 35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 200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모두 1억 2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스스로 부당광고를 억제하고 시정할 수 있는 `대부업광고 자율규약`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10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 이자율을 연 최고 66%에서 49%로 제한했다고 강조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제도권 금융기관과 먼저 상담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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