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업무, 중앙서 지방으로 이양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해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방이양 업무가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모두 33개의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갑니다. 문은영 기자>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여행업 등록사무. 내외국인 대상 여행업은 시도지사가,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업무도 그 동안 수도권에서만 실시돼 시간낭비와 행정공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또한 시.도의 업무로 넘어감에 따라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4개부처 7개 기능 33개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지방의 권한과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제정된 지방이양촉진법을 근거로 꾸준히 권한 이양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모두 1,481건의 업무에 대한 지방 이양이 확정됐고,이 중 1,189건은 법개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 악취관리 지역 지정과 악취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도 해당 시에서 처리하게 돼, 보다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55세부터 65세의 고령자는 노동부에서, 65세 이상은 지자체에서 처리해오던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도 시도에서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섭니다. 이번에 심의된 업무들에 관해선 관계부처가 법령개정 작업을 시작하고,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곧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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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이당선자에게 축하전화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 인수인계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자에게 축하전화를 걸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이 당선자의 당선을 축하한 뒤 정권 인수인계를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앞으로도 차질없이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적 입장은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직에 대해 경험하면서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 많을 것이라면서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임기 말 국정에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라크 파병, 한미FTA비준안 처리 등 당장 시급한 국가적 현안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와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당선자의 회동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비서실장의 이당선자 방문을 전후해 시기와 형식을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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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민주화 넘어 선진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 당선자는 화합속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첫 공식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새정부의 정책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들겠다는 말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는 화합속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해 국민 대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경제계 출신 대통령으로서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활발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과 인류의 이익을 일치 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도 발전하는 길이라며 핵없는 한반도 평화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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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행보 ‘돌입’

이명박 후보가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 당선자는 20일 국립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대통령 당선자로서 공식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이명박 당선자는 유효표의 48.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천1백49만여표를 얻어 2위와의 격차도 크게 벌였습니다. 실물경제를 잘아는 경제인 출신 대통령에게 집중된 표는 경제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식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 가회동 자택을 나선 이명박 당선자는 취재진과 환영나온 동네 주민들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넵니다.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처음 찾은 곳은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친 이 당선자는 방명록에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당선의 소감과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도시노리 주일대사를 잇따라 접견해 한미, 한일외교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대통령 당선자로서 행보가 시작됨에 따라 인수위 구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위원장 한명 부위원장 두명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르면 다음주 중 인선을 매듭짓고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당선자의 본격적인 행보틀 통해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조금씩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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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후 일정`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당장 이달 안에 인수위원회 인선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국정운영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현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새벽 개표가 완료됨에 따라 20일 오전 중 전체회의를 열어 제 17대 대통령의 당선을 확인하고 당선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두 달여 간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정권인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 일주일 이내에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핵심 자리의 인선 내용이 발표된다는 점을 미뤄볼 때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에는 인수위가 정식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우선 정부의 조직과 기능,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긴급현안이 있으면 청와대의 관련 수석이나 관계부처 장관의 보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5년 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당선 직후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당시 최대의 현안이었던 북핵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위부턴 취임 이전에 차기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05년 대통령직인수법이 개정되면서 당선자는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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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부대 병력 감축 완료

올해 말까지 600여명을 줄이기로 한 자이툰부대의 병력 감축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자이툰부대원 삼백쉰명이 20일 오전 귀국했다’며 ‘이들의 귀국으로 부대원 절반 가량을 줄이기로 한 계획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있는 자이툰부대의 병력은 650여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내년 말 임무를 종료할 때까지 이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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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한 표` 행사

한편 노무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서,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 3부 요인들도 이른 아침에 귀중한 한표를 행사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오늘 아침 8시에 서울 종로구 서울농학교 강당에 마련된 청운동 제1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투표소에 도착해 주민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낸뒤 투표사무원들과 일일히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내외는 각각 선거인명부상 1번과 2번 이었으며 선거인명부대조석에서 신분을 확인한 뒤 투표에 임했습니다. 3부 요인들도 오전 일찌감치 투표를 마쳤습니다. 한덕수 총리 내외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동사무소에 마련된 삼청동 제1투표소에서 각각 한표를 행사했습니다. 한총리는 오후에는 행자부 투·개표지원 상황실을 방문해 대선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내외는 용산구 한남2동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에 임했습니다. 임채정 국회의장 내외 역시 서울 노원구 상계2동 제4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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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고 `태안으로`

한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오늘도 태안을 향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력으로, 정부는 유출된 기름의 70% 가량이 제거 또는 휘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아침일찍 선거를 마친 자원봉사자들은 투표소를 나서자마자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 신중하게 기표했던 `희망의 손`이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는 `따뜻한 손`으로 바뀝니다. 대선 투표일인 오늘도 태안에는 자원봉사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모두 2만 여명이 태안 앞바다에 모여 기름 제거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제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 연도 부근에서는 여전히 지름 1m 안팎의 `타르 덩어리`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더 이상의 확산은 멈춘 상태입니다. 또 군산시 개야도 해안 등에 밀려들었던 타르 덩어리와 옅은 기름띠도 전날 방제작업과 자연 휘발 등으로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어장, 천수만 일대에서 보였던 타르 덩어리도 크게 줄었습니다. 방제대책본부는 오늘도 오전부터 경비정과 방제정 등 600여척의 선박과 항공기 18대, 인력 4만여명을 투입해 13일째 방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유출된 기름의 35% 가량은 방제작업을 통해, 나머지 35%는 자연적인 휘발로 제거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태안을 덮은 기름의 70% 가량이 제거된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2차 오염을 막기 위한 친환경 방제작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식을 줄 모르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정부의 방제작업이 효과를 거두면서, 태안은 빠른 속도로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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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투표상황

한편 1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3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투표율인데, 아직 네 시간 가까이 남아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기자> 오후 1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36.7% 입니다. 같은 시각 지난 15대, 16대 대선과 비교하면 다소 저조한 투표율입니다. 지역별로는 오후 1시 기준으로 경북가 43.1 % 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33.3 % 로 가장 낮았습니다. 역대 대선투표율을 보면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3대 대선당시 89.2%를 기록한 이후, 14대 81.9%, 15대 80.7%, 그리고 지난 16대 대선에서는 70.8%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의식조사를 한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67%에 그쳐 실제 투표율은 어느정도 나타날지 관심사항입니다. 실제로 지난 16대 대선 당시 같은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0.5%였지만 실제 투표율은 70.5%로 10%포인트 가량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각 선관위에 유권자들이 마지막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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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투표율 집계에 분주

이번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긴장감 속에서 투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명연 기자> Q1> 아마도 오늘 가장 바쁜 곳이 아닐까 싶은데, 중앙선관위 상황 어떻습니까? A> 중앙선관위원회는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청사 3층 선거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대형스크린을 통해 속속 집계되는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시간대별로 각 투표소에서 전해오는 투표율을 집계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 시각까지 전국 1만3178개소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다소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투표가 끝난 뒤 진행될 개표작업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국 249개 개표소에서 개표작업이 시작되면 중앙선관위는 실시간으로 이를 취합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줄 방침입니다. 현재는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실시간 집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은 36.7%로 지난 2002년 16대 대선보다 %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중앙선관위는 남은 시간동안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역대 대선을 보면 정오가 지나면서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몰려오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대선도 오후에 투표율이 높아지길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행정 방송과 차량을 통한 가두 방송, 아파트 구내 방송 등을 이용해 투표 참여를 독려할 것을 지역 선관위에 지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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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줄어든` 금품·향응

이번 17대 대선은 역대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진행됐습니다. 대선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하곤 했던 금품·향응 제공과 같은 전형적인 위법사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해림 기자> 이번 17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졌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1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위법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610건. 천2백건이 넘었던 지난 16대 대선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금품이나 향응 등 과거 전형적인 위법 사례들이 대폭 줄어드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개정된 선거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돈 드는 선거를 막고 선거비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공직선거법이 대대적으로 손질되면서, 과거 횡행했던 불법 선거운동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사이버 상에서의 선거 운동이 법 테두리 속에서 완전히 자리잡은 것도 눈에 띄는 변？니다. 사이버 공간이 비방과 비난의 장이 됐던 예전과 달리, 정부와 대형포털 등의 협력을 통해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운동에 나서는 깨끗한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입니다. 후보자간 TV 합동토론회도 자리를 잡아, 유권자들이 안방에서 정책과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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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어떻게 진행되나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가 끝나면 철통같은 경비속에 투표함이 옮겨져,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작업이 시작됩니다. 강석민 기자> 일단 투표가 완료되면 전국 1만3178개 투표소의 투표함은 선거관리관 직인을 받고 봉인된 채 각 지역 개표사무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투표함 이동에는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철저한 경호를 받습니다. 투표함이 개표 사무소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 됩니다. 개표는 구.시.군 선관위 위원들의 관리하에 이뤄집니다.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개표소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이 개표 전 과정을 참관합니다. 투표용지는 투표지분류기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심하게 구겨지거나 찢어지는 등 투표지 분류기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투표지는 심사 집계부로 넘어가 별도로 집계합니다. 후보별로 분류 된 유효투표지는 심사 집계부 거칩니다. 심사 집계부에서는 육안 검사가 실시되며 고성능 계수기를 통해 100매로 묶어 표수를 재확인합니다. 100매로 묶인 투표지는 다시 위원 검열 과정에 들어갑니다. 검열과정에서는 정확성을 위해 육안검사가 다시 실시됩니다. 최종 검열 확인 된 투표결과는 전용회선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실시간으로 보내집니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7시부터 지역 249곳의 개표소에서 보내진 집계상황을 취합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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