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가격담합, 과징금 217억원

수입차, 왜 그렇게 비싼가 했더니 딜러들이 판매 가격의 할인 한도와 거래조건을 담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BMW 딜러 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내용입니다. 차종별로 3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할인 한도를 정해놓고, 이를 지키기로 한 겁니다. 한 달에 한번 이상 열린 딜러협의회에서는, 가격의 할인폭을 변경하는 등 세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가 계속됐습니다. 딜러들은 고객을 가장해 다른 딜러의 판매 전시장을 방문하는 식으로 서로 합의한 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담합이 시작된 2004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평균할인율은, 합의가 이뤄지기 전보다 실제로 3.6%포인트 줄었습니다. 차 한대당 가격을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대당 37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셈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판매가격의 할인폭을 담합한 코로옹 글로텍과 한독모터스 등 7개 BMW 판매딜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1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일 년여 동안 가격 할인을 제한해온 9개 렉서스 판매딜러들에게도 과징금 74억원이 부과됐고, 소속 딜러들에게 판매가격 리스트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벤츠와 BMW, 아우디 등 고급 승용차의 국내 수입사들이 외국에 비해 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수입차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어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입차의 담합이나 부당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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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자전거 리포터단'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하는 '드림코리아 자전거 리포터단'을 모집합니다. 리포터단은 자전거를 타고 다닌 경험을 토대로 드림코리아 홈페이지에 각종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지역의 명소와 축제 등에 대한 내용을 취재해 사이트에 올리는 역할 등을 하게 됩니다. 리포터단은 시.도 단위로 운영되며 드림코리아 사이트에서 상시 모집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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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교과부 '문화교육 활성화' 협약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학교하면 학과공부 중심의 조금 딱딱한 분위기가 연상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살아있는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문화예술과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문예술인을 학교에 지원하는 예술 강사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해 대상분야를 디자인과 미디어 사진 등으로 늘리고 지원규모도 올해 2,200명에서 2012년엔 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육지도자와 국가대표 은퇴선수 등을 선발해 초등학교 체육정규수업에 보조강사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체육보조강사는 올해 900명에서 2012년 2,200명으로 확대됩니다. 이와함께 다양한 형태의 운동장을 조성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실내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을 2012년까지 매년 25개교씩 총 100개교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앞서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발레리나 문훈숙 디자이너 김영세 영화감독 심형래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등 전문 예술ㆍ체육인 총 23명이 명예교사로 위촉됐습니다. 이들은 연말부터 3년 간 명예교사로 활동하며 전국의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강의, 실기 지도 등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수업은 정규 교과시간이나 방과 후 수업, 특별ㆍ재량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해 이뤄지며 학생들을 공연장이나 미술관, 문학관 등으로 초청해 문화예술을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문화부와 교과부는 다음달부터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농산어촌이나 소외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이들 명예교사가 파견될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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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자전거 리포터단'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하는 '드림코리아 자전거 리포터단'을 모집합니다. 리포터단은 자전거를 타고 다닌 경험을 토대로 드림코리아 홈페이지에 각종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지역의 명소와 축제 등에 대한 내용을 취재해 사이트에 올리는 역할 등을 하게 됩니다. 리포터단은 시.도 단위로 운영되며 드림코리아 사이트에서 상시 모집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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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인재 발굴사업 추진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여성인재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인재 발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국가인재DB 사이트(hrdb.mopas.go.kr)에 접속해 직접 등록하거나 추천서를 내려받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들의 인물정보는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 인선 때 활용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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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지난여름에 열린 베이징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7위를 차지하면서 스포츠 강국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는데요, 어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체육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강국을 넘어서 스포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체육정책을 밝혔습니다. 금메달 13개, 종합순위 7위의 역대 최고 성적으로 온 국민의 한 여름을 시원하게 달래준 베이징 올림픽,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이 이처럼 스포츠 강국임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것은 각 분야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해 온 체육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그 가능성을 보여줬듯이 스포츠는 메달리스트 개인의 영광뿐아니라 국민통합과 경제적 수익창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강국을 넘어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현실적인 문제점도 많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이런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해마다 7개씩 건립하던 국민체육센터를 내년부터는 29개로 늘려 문을 열면 15분 안에 스포츠를이란 정부 체육정책 공약처럼 집과 직장에서 쉽게 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엘리트선수들의 안정적 선수생활과 은퇴후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실업팀 창단을 적극 유도하고, 25곳의 학교체육관을 내년에 새로 건립하는 한편, 축구협회와 공동으로 초중고교 축구제도를 개혁해 학교체육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제46회 체육의 날을 맞아 7경기 전승기록으로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한 야구대표팀과 우리나라 수영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노민상 국가대표 수영 감독 등 6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해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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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불법대여' 대대적 단속

노동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6개 정부부처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전기기사와 대기환경기사, 측량기능사, 소방설비기사 등의 자격증 불법 대여자와 업체로,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자진신고를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정식 단속이 시작됩니다. 적발되는 자격증 불법 대여자는 자격취소나 정지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고, 자격증을 빌린 업체나 알선자도 같은 기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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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충해결' 정부합동 상담회

법무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개 중앙 부처와 함께, 전국 14개 지역에서 국내거주 외국인의 어려움을 상담해 주는 '정부합동 상담회'를 실시합니다. 상담회에는 법무부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6개 부처에서 200여명이 파견돼 각종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게 됩니다. 특히 여성 전문 고충상담관이 참여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이혼 등 여성 이민자의 고충을 상담해주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제약협회 등을 통한 무료 진료도 함께 실시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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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사회를 만들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주위에 책 읽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량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국민이 평생동안 책을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07년 국민독서 실태조사' 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열명 가운데 두 명은 일년에 책을 한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부는 이처럼 취약한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이 책을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도록 독서문화진흥정책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직장 등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장서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 독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독서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원사업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에서 시범운영했던 '독서 아카데미'를 대구, 대전, 충주, 춘천, 순천, 군산, 진해, 제주 등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북스타트 운동'을 올해부터 강화하고, 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침 독서운동'도 민.관 협력을 통해 적극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독서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를 제작보급하고 노인이나 복지시설 등 독서 소외계층이 쉽고 편하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신간 정보와 독서교육, 국.내외 독서운동 사례 등 각종 도서정보를 원 스톱으로 제공하는 도서정보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는 18일과 19일에는 가을 독서문화축제가 열려 다양한 도서를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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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지난여름에 열린 베이징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7위를 차지하면서 스포츠 강국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는데요, 1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체육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강국을 넘어서 스포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체육정책을 밝혔습니다. 금메달 13개, 종합순위 7위의 역대 최고 성적으로 온 국민의 한 여름을 시원하게 달래준 베이징 올림픽,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이 이처럼 스포츠 강국임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것은 각 분야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해 온 체육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그 가능성을 보여줬듯이 스포츠는 메달리스트 개인의 영광뿐아니라 국민통합과 경제적 수익창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강국을 넘어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현실적인 문제점도 많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이런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해마다 7개씩 건립하던 국민체육센터를 내년부터는 29개로 늘려 문을 열면 15분 안에 스포츠를이란 정부 체육정책 공약처럼 집과 직장에서 쉽게 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엘리트선수들의 안정적 선수생활과 은퇴후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실업팀 창단을 적극 유도하고, 25곳의 학교체육관을 내년에 새로 건립하는 한편, 축구협회와 공동으로 초중고교 축구제도를 개혁해 학교체육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제46회 체육의 날을 맞아 7경기 전승기록으로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한 야구대표팀과 우리나라 수영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노민상 국가대표 수영 감독 등 6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해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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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국의학, 이미 세계 수준 도달해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다 더 빠르게 발전해 왔다며, 특히 국내 의료 분야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5일 저녁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08년 ‘세계의사회 서울 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국민 평균 수명은 OECD 평균보다 높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낮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간의 생명과 인권존중을 위한 세계의사회의 노고와 성과를 치하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세계의사회를 포함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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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 수출('63)

* 시사줌인- 농기구 수출('63) * 시사줌인- 주택건설('63) * 시사줌인- 한라산 횡단도로('63) * 그때 그 시절- 경마와 투견('63) * 그때 그 시절- 달라지는 서울('66) * 그때 그 시절- 제1기 학생 낙하산 훈련수료('62) * 그때 그 시절- 제2회 약의 날('58) * 문화예술- 문화계 소식('58) * 해외토픽- 달나라 로케트 '파이어니아'('58) * 해외토픽- 태양열 관축 ('58)(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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