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정수령액 전액 환수

한승수 국무총리가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쌀소득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발표문에서 부정수령액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작업을 통해 직불금의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쌀소득직불금과 관련해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우선 현재 일고 있는 의혹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 총리는 쌀직불금 수령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수령자의 수령액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직불금 누수방지를 위해 관련법안을 보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실제 농업인만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쌀 직불금제도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입법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3년동안 3조7천억원이 집행됐지만 올해는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올해 신청분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해 단 한푼의 국민혈세도 부당하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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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가격담합, 과징금 217억원

수입차, 왜 그렇게 비싼가 했더니 딜러들이 판매 가격의 할인 한도와 거래조건을 담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BMW 딜러 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내용입니다. 차종별로 3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할인 한도를 정해놓고, 이를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한 달에 한번 이상 열린 딜러협의회에서는, 가격의 할인폭을 변경하는 등 세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가 계속됐습니다. 딜러들은 고객을 가장해 다른 딜러의 판매 전시장을 방문하는 식으로 서로 합의한 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담합이 시작된 2004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평균할인율은, 합의가 이뤄지기 전보다 실제로 3.6%포인트 줄었습니다. 차 한대당 가격을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대당 37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셈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판매가격의 할인폭을 담합한 코로옹 글로텍과 한독모터스 등 7개 BMW 판매딜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1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일 년여 동안 가격 할인을 제한해온 9개 렉서스 판매딜러들에게도 과징금 74억원이 부과됐고, 소속 딜러들에게 판매가격 리스트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벤츠와 BMW, 아우디 등 고급 승용차의 국내 수입사들이 외국에 비해 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수입차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어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입차의 담합이나 부당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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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사회를 만들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주위에 책 읽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량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국민이 평생동안 책을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07년 국민독서 실태조사' 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열명 가운데 두 명은 일년에 책을 한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부는 이처럼 취약한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이 책을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도록 독서문화진흥정책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직장 등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장서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 독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독서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원사업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에서 시범운영했던 '독서 아카데미'를 대구, 대전, 충주, 춘천, 순천, 군산, 진해, 제주 등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북스타트 운동'을 올해부터 강화하고, 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침 독서운동'도 민.관 협력을 통해 적극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독서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를 제작보급하고 노인이나 복지시설 등 독서 소외계층이 쉽고 편하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신간 정보와 독서교육, 국.내외 독서운동 사례 등 각종 도서정보를 원 스톱으로 제공하는 도서정보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는 18일과 19일에는 가을 독서문화축제가 열려 다양한 도서를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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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자전거 리포터단'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하는 '드림코리아 자전거 리포터단'을 모집합니다. 리포터단은 자전거를 타고 다닌 경험을 토대로 드림코리아 홈페이지에 각종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지역의 명소와 축제 등에 대한 내용을 취재해 사이트에 올리는 역할 등을 하게 됩니다. 리포터단은 시.도 단위로 운영되며 드림코리아 사이트에서 상시 모집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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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목요국악예술무대-다스리

2008 목요국악예술무대 중 공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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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목요국악예술무대- 단막극 나무꾼막

2008 목요국악예술무대 중 단막극 공연이다.

한국전통소리문화

2008 목요국악예술무대-해금삼중주접동새

2008 목요국악예술무대 중 해금삼중주 공연이다.

한국전통소리문화

2008 목요국악예술무대-진도북춤

2008 목요국악예술무대 중 공연이다.

한국전통소리문화

2008 목요국악예술무대- 삼도설장고

2008 목요국악예술무대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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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인재 발굴사업 추진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여성인재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인재 발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국가인재DB 사이트(hrdb.mopas.go.kr)에 접속해 직접 등록하거나 추천서를 내려받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들의 인물정보는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 인선 때 활용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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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자전거 리포터단'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하는 '드림코리아 자전거 리포터단'을 모집합니다. 리포터단은 자전거를 타고 다닌 경험을 토대로 드림코리아 홈페이지에 각종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지역의 명소와 축제 등에 대한 내용을 취재해 사이트에 올리는 역할 등을 하게 됩니다. 리포터단은 시.도 단위로 운영되며 드림코리아 사이트에서 상시 모집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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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목요국악예술무대- 해금 협주곡 세상풍경

2008 목요국악예술무대 중 해금 협주곡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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